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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기업인 AWS에 따르면 영국의 3대 첩보기관인 GCHQ, MI5, MI6과 계약해 1급 비밀자료를 처리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크다.AWS는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회사이다. GCHQ는 이번 거래가 정보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첩보용 인공지능(AI) 이용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영국의 주권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커 논란이 거세다.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1급 비밀 자료 조달은 국가정보기관인 GCHQ가 주관해왔다. 보안성이 높은 유사 서비스 기관들인 MI5, MI6는 물론 국방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AWS와 계약한 1급 비밀자료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계약은 향후 10년간 £5~10억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개할 의도는 없었지만 제 3의 경로를 통해 계약 내역이 드러난 셈이다.정보전문가들은 "AWS가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모든 영국 정보기관의 데이터는 영국에서 보관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안 우려를 일축했다. ▲GCHQ 건물 (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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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최근 국방부는 군대의 부실 급식 사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은폐 등으로 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군대는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군대도 오랫 전부터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원수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원수리함의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예를 들어 부대장이나 참모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원수리 내용은 직접 본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원수리함을 이용하지 않는다.각종 소원수리 내용을 처리해야 할 군사경찰이나 법부참모도 지휘관에 예속돼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 군사경찰의 장교로 근무했던 모장교는 부대 지휘관의 횡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제외됐다.당연하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고, 관련 내용은 해당 군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됐지만 묵살됐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은 가벼운 경고만 받았고, 조사를 진행한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전역해야만 했다.지금도 대부분의 부대에서 소원수리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 장병들은 소원수리함의 공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관련 사진을 찍어 올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여군 사망 사건도 자체에서 해결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관련 사안을 묵살하거나 조직적 은폐로 일관했다.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죄송하다'거나 '철저히 수사해 각종 폐습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발언도 면피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성폭력 대응책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결국 군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의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 6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로 출범했다. 나름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명이 전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원수리나 사건을 일일이 제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상시 군대 내부의 각종 문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탐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출 경우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지도와 독립성이 떨어지는 군사경찰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부문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당장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익탐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서울 잠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상가 신문고(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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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최근 군대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군 수뇌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휴가에서 복귀한 용사들은 격리시키면서 지급한 도시락의 품질이 낮아보였다.관련 언론 보도와 비판이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하 서 장관)이 급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아 서 장관은 5월 20일 오후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과거에 비해 군대의 급식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급식비를 횡령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인데, 이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장관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대 내부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외부 조사 전문가인 탐정에게 원인을 파악하도록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군대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되지만 실제 환경도 좋지 않다.군대는 저급한 식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잠자리, 불편한 생활환경, 억압적인 분위기, 가족 및 연인과의 불화 등으로 탈영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며칠 전 전철역사에 부착된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보면서 다시 놀랐다. 복귀 대상이 196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니 58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이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제 80세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군대 복귀를 명령해야 한다니 아쉬움이 든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고문을 매년 갱신해야 하겠지만 안타깝다.헌법에 병역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시민으로 되돌려보낼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방부도 병역의무자들이 군무를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은 부실급식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미봉책만 강구해서는 안 된다.지금도 각종 사유로 군무이탈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심리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기피하지 않고 입대한 용사들의 의지를 높이 사서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과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군무이탈자도 수십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미국처럼 탐정에게 의뢰해 하루빨리 찾아 처벌하고 사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단순 공고만으로 면책을 받겠다는 안이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문(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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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며칠 전 서울지하철 4호선 동작역 구내에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목격했다. 4호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한적한 통로의 벽면에 부착된 '국정원 너 지금 어디야'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눈길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실제 포스터 내용은 문구와 달리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최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단어를 찾은 결과라고 보인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던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포스터에 등장한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꼈다.1961년 설립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2017년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고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조직의 임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 창설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탄압해 군사독재를 유지하는 선봉대라는 평가를 받았다.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보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했다.하지만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이어진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사찰과 사이버 여론전은 조직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켰다.이제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하고 대공수사권도 2023년까지 경찰청에 이관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북한를 포함한 해외정보, 국내보안 및 방첩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국정원 직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의 전위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포스터(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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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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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해외 로맨스 스캠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이라면서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하거나 사귀자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대부분 처음에는 단순히 인물이나 풍경 사진을 보내주면서 호감을 얻는데 주력한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군이 숨겨둔 돈을 찾았다거나 결혼을 하자며 경비를 요구한다는 점은 동일했다.미국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해외 주둔 미군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를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대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 주둔하는 군인이라며 접근하면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러한 사기행위가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스캠의 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미군은 다음과 같은 행위와 연루되지 않으며 그러한 정책도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병사의 휴가비를 요구 ▲장군이 병사의 휴가를 위해 가족과 연락 ▲장군의 데이팅 사이트 가입 ▲병사는 통화나 휴가를 위해 돈을 상납 ▲병사는 결혼을 위해 허가가 필요 등이다.또한 ▲병사가 조기 제대를 위해 돈을 지불 ▲병사가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보험 가입 필요 ▲군용 항공기의 개인 자동차 수송 ▲군수장교가 병사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관여 ▲전쟁 지역에 투입된 병사가 주택을 구입 ▲전투 지역에 배치된 병사가 대규모 돈의 발견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심스러운 상횡이 발생하면 돈을 보내지 말고 연방수사국이나 국방부 범죄수사대에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직접 전화 통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상대가 어설픈 내용을 기반으로 편지나 메일로 연락하면 답장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 군대와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한이 있는 당국자나 기관에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육군이 소개한 로맨스 스캠 편지 샘플(출처 : USA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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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한국열린사이버대 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개최 한국열린사이버대(총장 장일홍)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와 대학 회의실에서 ‘탐정학 공동 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 및 산학협력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협약식에서는 ▲탐정학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한국열린사이버대 입학 시 장학제도 운영 등 협약기관 간의 호혜적 협력과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최현일 교학처장과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김용태 탐정신문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등과 주요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열린사이버대의 역사는 1997년 성균관대,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외대, 인하대, 충북대 등 11개 대학교가 중심이 돼 구성한 열린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이후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20여 년 동안 국내 사이버 대학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벌써 매년 10만 명씩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강력한 공인탐정제도 도입 의지에 발맞춰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해 탐정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불모지인 국내 탐정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과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민진규 소장은 ‘탐정가이드북’,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총성 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의 미래’, ‘삼성문화 4.0’ 등 50여권의 책을 집필한 국내 최고 정보전문가이다. 또한 민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호주 시드니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사정보기관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헌신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정보 제공, 시장조사, 정보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처리했다. 탐정신문은 2016년부터 탐정 관련 국내외 업계 동향, 사건 조사, 조사 장비,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장했다.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탐정시장의 동향과 학술지식을 파악해 국내에 소개하는데 앞장서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용태 대표는 공군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한 이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경영자로써 사회경험을 축적했다. 미국의 탐정시장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탐정업계의 발전에 관한 조언을 아끼기 않는 현장 중심형 전문가로 유명하다. 탐정신문은 가사사건보다는 기업조사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 중이다. 한국열린사이버대 최현일 교학처장은 “정부가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탐정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 대학도 부동한금융자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과 탐정학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탐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탐정신문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최현일 교학처장,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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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FPI(Flatirons Private Investigations)는 콜로라도주 브룸필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State) 전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탐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창업자인 카일(Kyle)은 20년 이상 정보, 감시, 정찰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군 정보장교로 은퇴했다. 중동, 오세아니아, 아시자 지역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미국 국방부를 위해 서부 지역에서 감시 및 감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비밀 허가를 받았다. 전문 영역은 감시 조사 , 이혼 등 가사 조사, 가족 관련 법률 지원, 실종자 찾기, 배경 조사, 변호사 지원 업무 등이다.▲ Flatirons Private Investigations♦ Flatirons Private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flatirons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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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음모 사건이 세간에 화제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계엄령을 발동해 촛불집회를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국방부 검찰단이 당사자를 소환하겠다고 공언하고,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면서 쉽게 국내로 송환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 및 인터폴과 공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언론도 연일 다양한 추측성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 도피자가 생길 때마다 소재를 파악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대응책은 항상 제자리걸음 중이다. ◈해외경험이 풍부한 전문 탐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한국의 거물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다. 해외로 도피한 것이 명백하지 않아 국내에 도피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도 10년 이상 잡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소한 잡범도 며칠이면 잡는 수사기관의 능력을 보면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포할 의지가 없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음모론이 독버섯처럼 퍼진다.하지만 해외로 도피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능력으로 소재를 파악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해외 도피자의 소재파악도 전문 탐정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많다. 해외에서 탐문을 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겟 국가의 지리 정보, 언어 능력, 용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해외 도피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주요 지명, 도로 명칭, 거리 명칭, 상업지구, 주거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해외의 특정 도시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전문 탐정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해당 지역의 탐정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둘째, 최근 국내 수사기관의 직원도 외국어에 능통한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도피자 소재파악과 추적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정도의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직원은 드물다. 미국이라고 해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이 1억명에 달하고, 영어로 원활하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이민자도 많은 편이다.미국은 50개주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개별 주가 하나의 국가로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다. 같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방언이 많아 평생을 미국에 산 현지인도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다.셋째, 낯선 장소에서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미지의 장소로 무작정 이동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영화에 보는 것처럼 총알이 난무해 목숨을 내놓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 속을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정도이다.평생 접해 보지 못한 외모를 가진 동양의 이방인에게 친절한 현지인은 찾기 어렵다. 요령이 뛰어난 전문 여행가의 수기를 보고 접근하면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나가서 경험해 보면 된다.결론적으로 해외 도피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업무는 국내 수사관보다는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탐정이 더 적합하다. 탐정은 자신의 실적과 명성에 따라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피사범의 소재파악도 해외 작전 경험이 많고 평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둔 탐정을 찾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언론에서 열심히 흥미거리로 보도한다고 목숨을 걸고 숨어 지내는 해외 도피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 계속 - ▲대만 타이페이의 거리(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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