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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미국 전시장에 진열된 오토바이 [출처=iNIS]탐정은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행을 선택한다. 미행은 도보미행, 차량미행 등이 있으며 타겟의 행동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불상의 이유로 탐정으로부터 미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타겟이라면 미행을 뿌리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탐정의 차량 미행을 따돌리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첫째, 차량 운행 중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교통신호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다가 교통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재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이다.추적하는 차량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를 무시하고 주행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러한 회피 운전을 하면 추적을 포기하게 된다. 교통경찰관이 있는 도로라면 교통신호를 위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변에 정치하며 미행하는 차량이 지나치길 기다린다. 미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탐정은 추적하는 차량이 정차한 후 뒤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해 전방 교차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에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유턴(U)을 해서 진행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면 된다. 주변 도로의 특성을 파악해 유턴이 가능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요령이다.셋째,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빌딩이나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 차량으로 미행하던 탐정이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타겟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낮다.도보로 일정 거리를 이동하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미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보기관 요원도 미행을 따돌릴 때 교통수단을 수시로 교체한다.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미다.넷째, 미행 차량을 따돌렸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탐정사무소라면 미행용 차량과 이를 지원할 오토바이 1대를 투입한다.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차량 흐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거나 추월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차량 주변의 오토바이도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한다.다섯쩨, 미행을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수시로 이동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선택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미행을 잘하는 탐정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면 초보자가 눈치채기 쉽지 않다.미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다양한 운전 스킬을 적용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신호등이나 갈림길, 곡목길, 유턴 등을 통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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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미국에서 주유소를 방문한 경찰차 [출처=iNIS]탐정은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거나 차량을 활용한다. 차량미행은 도보미행에 비해 발각될 확률이 높다.차량미행은 도보미행보다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탐정도 곤혹스러워한다. 차량으로 추적을 당하는 타겟이 미행 차량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첫째, 차량을 운행하며 백미러를 통해 미행차량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등 앞에 정차할 때 후방에 정차한 자동차를 보는 방식이다.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차량이 2회 이상 자신의 차량 뒤에서 운행될 가능성은 낮다. 도심의 도로라고 해도 정속으로 주행하면 뒷차는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둘째, 자동차의 깜박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운행 속도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미행차량이라면 타겟의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선을 바꾸게 된다.최소 2회 정도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면 미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통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급하게 교차로를 횡단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셋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변에 정차한다. 복잡한 도심의 도로보다는 조금 한적한 이면도로에 진입한 후 갓길에 멈추는 것이 좋다. 몇 회 반복하면 추적을 확인하기 용이하다.추적하는 차량이 있다면 깜박이를 켜고 이면도로변에 갑자기 정차할 가능성이 높다. 탐정은 수사기관과 달리 2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해 타겟을 미행할 가능성은 낮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넷째,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일정시간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을 관찰한다. 미행하는 차량은 혼잡하지 않는 도로를 싫어한다. 미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반복하거나 수회 정차하면 추적하는 차량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설사 유능한 탐정이 미행하고 있더라도 포기하고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주행하며 주유소를 방문하는 것도 추적 차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유소에 들러면 1만 원 단위로 최대한 적게 기름을 넣으며 시간을 끈다.미행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행차량이 주유소에 따라 들어온다고 해도 급하게 주유를 중단하고 추적차량을 따라 출발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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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미국의 오토바이 매장 전경 [출처=iNIS]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이 탑습한 자동차를 미행하려면 고난이도 운전술이 요구된다. 현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폭주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오가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도시 혼잡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자동차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보미행이 타겟과의 거리나 위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자동차 미행에 필요한 기본 요령 5가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미행하려는 차량이 출발해도 곧바로 미행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직 탐정이 추적을 하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타겟이 차량을 급발진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오히려 타겟은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자마자 다른 자동차가 뒤를 따라온다면 미행당한다고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타겟의 자동차가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인 이후에 서서히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간다.둘째, 타겟의 차량과 추적 차량 사이에 최소 2~3대의 일반 차량이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타겟이 차선을 바꾸거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백미러로 뒷에 있는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도로는 아주 작은 골목길이 아니라면 대도시나 시골이라도 최소한 편도 2차선 이상이므로 차선 변경이 불가피하다. 편도가 1차선인 도로라면 더욱 타겟의 차량에 접근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도로에 있는 교통신호등의 전환에도 당황하지 말고 타겟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타겟의 차량과 추적 차량 사이에는 1대 이상의 일반 차량이 있어 교통신호등의 전환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전환되거나 적색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게 된다.넷째, 혼잡한 도로라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추적에 유리하므로 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오토바이보다 화물 운반이나 음식배달용으로 위장된 오토바이라면 들킬 가능성이 낮아진다.선진국의 탐정사무소는 대체적으로 미행용 차량 1대와 오토바이 2~3대를 운영하는 편이다.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렌트를 해도 무방하다. 자동차가 타겟의 차량을 놓쳤을 경우나 교대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다섯째, 자동차 운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겟의 차량이 운행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의 도로망과 교통신호등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적할 필요가 없다.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변경되더라도 다음 신호등에서 막힐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지름길로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 차량미행도 도보미행과 마찬가지로 타겟에게 미행사실을 들키기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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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측으로부터 자동차 사고 관련된 목격자 확보 등의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녹색신호에 번화한 교차로를 가로질려 운전했는데,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트럭과 충돌해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 B는 자신도 녹색신호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상세한 상담 후 사고 현장에 탐정 조사요원을 급파했다. 현장 주변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증거들을 수집했다. 또한 사고를 눈으로 본 다수의 목격자로부터 트럭이 적색신호에 진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측에 전달됐다. A는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B측 보험회사와 협상했다. 당연하게 B의 보험회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다.▲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탐정(출처 : sbl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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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경찰관이나 국가정보기관 요원과 마찬가지로 탐정이 타겟을 조사하는 기법은 대표적으로 탐문, 미행, 잠복 등 3가지이다. 이중에서 탐문과 잠복에 비해 미행에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미행은 아무리 유능한 탐정이라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타겟을 차량으로 미행하면서 교통신호등, 교차로, 교통혼잡, 막다른 골목 등에 부딪히는 경우이다. 차량 미행과 마찬가지로 도보 미행도 타겟의 이동 수단 변동에 따라 미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타겟이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자가용이 아니라면 도보로 이동하다가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이 보통이다.대중교통 수단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고 미행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배치된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감안해야 한다.전철역에서 집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 중·장년층은 자전거를 각각 선호한다. 서울시에 배치된 공유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빌리려면 사전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심야에 한적한 주택가를 달리는 자전거를 자전거로 미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대낮이라고 해도 자전거로 이동하는 타겟을 미행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 도심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탐정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어렵다.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전용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두지 않으면 빌릴 수 없다. 도보 미행을 위해 투입된 아날로그 탐정이 전동 킥보드를 잘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탐정이라면 냉정하게 도보 미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이동할 장소는 가까운 거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타겟의 기본 정보와 현용 정보를 파악해 도상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뤄질 활동은 예측이 가능하다. 무리한 도보 미행으로 인한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서울의 지하철 근처에 늘어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출처 : iNIS)김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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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추적하는 경찰관과 달리 탐정은 증거를 수집하게 위해 미행한다. 경찰관은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면 체포하면 그만이다.그러나 탐정은 타겟이 미행을 눈치챈다면 미행조사가 실패로 귀결된다. 도보미행이나 차량미행 모두 미행 도중에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탐정이 어쩔 수 없이 미행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보자.우선 도보미행을 하다가 갑자기 타겟이 기차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이다. 타겟이 미리 약속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당일 미행은 중단해야 한다.근처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를 불러서 따라갈 수 있지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도시에서 5~10분정도 차이가 난다면 추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도보미행이라도 근처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대기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타겟이 탑승한 차량이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오토바이로 추적은 불가능해진다.다음 차량미행을 하는 도중에 교통 신호등에 걸려도 무리해서는 안된다. 노란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신호를 무시하다가 오히려 추적을 드러낼 수도 있다.또한 타겟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나 진입금지 도로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무작정 미행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차량미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변의 지리정보에 대한 정보이다. 일방통행이나 진입금지 도로라면 어차피 나오는 출구는 정해져 있으므로 우회하면 된다.마지막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 지하철에서 내린 타겟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미행을 종료해야 한다. 타겟은 해당 지역에 익숙하고 평상시와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온다면 의심하기 쉽다.이럴 경우를 대비해 감시계획을 수립할 때 타겟의 이동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며칠간 미행을 하게 된다면 타겟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구역을 구분해 단계별 미행이 효과적이다.탐정이 의뢰인과 상담할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최대한 타겟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조사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미행조사가 단순하다고 주장지만 각종 난관이 기다리기 때문이다.▲중국 최초의 개방도시인 선전 거리를 질주하는 택시(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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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미행과 차량미행(출처 : iNIS)◈차량미행 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탐정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타겟을 미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긴급발진, 신호위반, 과속주행, 불법 U턴,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혼잡한 시내에서 차량으로 미행 시에 한번 놓치면 따라 잡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차량으로만 미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나 도로사정에 제약을 적게 받는 오토바이 등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 무리한 추적은 하지 않는다.감시 대상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이나 U턴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그러한 의도를 알아 채지 못하고 차량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행차량 몇 대가 줄줄이 불법 U턴을 하는 것은 미행을 노출시키는 행동이다.실제 이러한 코미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숙련된 요원들조차도 마음이 급하면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를 자행하게 된다.어차피 타겟은 교통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교통경찰의 단속 같은 사소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둘째,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놓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행한다. 신호가 바뀔 때 고의적으로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노란불에 자신은 무리하게 진행하고 미행 차량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그리고 미행 시 다른 차가 끼어들 경우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끼워주도록 한다.중간에 차량을 1~2대 끼우고 자연스럽게 미행하다가 갑자기 앞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꿔 미행차량이 감시대상 차량에 붙어야 할 경우에는 그냥 접근하도록 한다.오히려 상식 이상의 거리를 두면서 저속으로 따라가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항상 교통상황을 감안해 자연스럽게 추적해야 한다. ◈ 도보미행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특이행동은 삼가셋째, 차량미행 시에도 도보미행과 동일하게 감시요원을 교대로 투입해야 한다. 특정 색상이나 모델의 차량이 장시간 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동일한 방향이나 목적지로 특정차량이 일정거리 이상 진행하는 것은 조사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한다.특히 평일 대낮 건장한 젊은 사람이 2명이 탄 차량이 교외로 나갈 경우 할일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해외 수사기관의 경우 특정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검색을 하지 않는다.물론 상부에서 특정 모델의 차량을 검문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차량은 반드시 검문을 하겠지만 말이다.대체로 젊은 남자 2인 이상이 탄 차량은 요주의 대상이다. 2인 이상의 남자가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몰려다니는 것은 ‘조직폭력배’외에는 없다. 일본에서도 남자가 2명 이상 같이 몰려 다니면 야쿠자로 의심한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비슷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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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정보조사란 무엇인가? 왜 정보조사를 하는가? 일반 수사기관도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조사하게 된다.공인 탐정도 수사기관의 요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정보조사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조사를 개시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보, 인지, 기획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제보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주변사람이 범죄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경우이다.공범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배분에 다툼이 생겨 고발일 일어나도 한다. 주변인이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보고 질투와 시샘이 생겨 고발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사회정의감에 의하거나 바른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는 제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2009년 9월부터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의 어깨수술로 인한 병역기피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이다.온라인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병역기피 지원자를 모집하고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체험담이 소개되자 누군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것이다.과거는 병무청 주변 즉 오프라인에서 병역면제를 해주는 브로커들이 설쳤지만 요즘은 브로커들이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한다.수사기관이 범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인지하기 위해서 수사의 중점을 줘야 하는 무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부분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내역이 밝혀진다. ◈인지에 의한 수사 개시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 요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아직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범죄행위를 찾기 위해서 탐문활동을 수행한다.이때 평소에 구축해둔 정보원(source)이나 기타 관련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황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징후만 뽑아서 정식 수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한다.유능한 수사관이라면 자기의 관심구역에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날 경우 주목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평소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웃이 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행위, 술집에 평소에 출입하지 않던 낯선 손님이 며칠째 매일 오고 상식 이상의 팁을 주거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 매일 당구장이나 PC방에서 할일 없이 놀던 동네 건달들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행위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신문보도를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2009년 8월 10일에 보도된 모 신문의 기사 제목은 ‘10대 형제도둑, 물쓰듯 돈을 쓰다 덜미’이다.보도 내용을 보면 이 형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에 100만원 가량의 돈을 쓴다는 주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관이 2개월 가량 밀착 감시를 통해 범행을 밝혔다.이들을 체포해 심문한 결과 지난 2여년 간 다양한 절도사건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한다. 평소에 주변감시를 열심히 한 수사관의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범죄집단이 조직원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범죄행위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경우 술집에 가서 팁을 물쓰듯 뿌리거나 비싼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원을 단속한다.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일탈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도시나 관광지에 가서 돈을 쓰도록 요구한다.범죄지역을 벗어나거나 일정기간 이상 범죄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첩보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지능적인 대처법도 요소요소에 심어둔 광범위한 사적 정보망을 동원할 경우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첩보망을 가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탐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획수사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불법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획수사라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대상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이니 수사요원이나 수사기관의 감정에 의한 보복수사이니 하는 평가를 듣는다.기획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교통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에서 24시간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 특정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차량 2대가 동시에 위반을 했지만 앞차는 그냥 보내주고, 뒷 차만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때 뒷 차의 운전자는 당연히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한다.단속 경찰관은 ‘어찌되었건 당신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스티커를 막무가내로 끊는다.이런 상황을 빗대어 우스개 소리로 ‘낚시꾼도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고기만 잡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한다.하지만 경찰이 함정이나 기획단속을 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관련 수사관도 인간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나 이상의 수사개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모 밝혀져하나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지만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방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제보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지만 혐의자와 범죄내용을 밝히기 위해 기획수사를 하기도 한다. 기획수사를 할 때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자백만 강요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또는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주변 탐문 중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한다. 탐정의 정보조사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간은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국가에서 월급은 주지만 탐정은 일정기간 내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탐정이 수사관보다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은 없고 반대로 능력이 족한데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없다.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탐정도 능력만 있다면 수사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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