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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탐정업이 허용되어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아, 현장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확률이 낮아져2020년 8월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기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다. 각종 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다.미국, 영국 등 공인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선진국에서도 자격증 취득 이후 사무소를 운영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는 탐정 자격증은 단순히 탐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법률적 한계를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좋다. 탐정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사건의 조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조사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민간 조사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난이도가 높은 조사라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고용한 보조 직원의 교육과 조사기법 향상에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둘째,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 탐정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활동할 파트 타임이나 프리랜스 조사요원도 확보해야 한다.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탐정사무소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유리하다.셋째,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때 필요한 최신 기자재 구입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비디오 카메라, 망원렌즈, 디지털 녹음기 등이 대표적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장비이다. 다양한 장비를 잘 활용하면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수집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넷째, 초기 탐정사무소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홍보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선전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이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온라인에서 키워드 광고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받아야 한다.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섯째, 고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상담 기법 교육, 표준 계약서 준비,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상이 모나지 않고 목소리가 좋으면 상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구전효과(word of mouth)를 기대하려면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들지 않도록 상담부터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해야 클레임이 줄어든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탐정사무소를 오픈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험과 의지만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공체럼을 하기란 쉽지 않다. ▲홍콩 거리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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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입지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4세의 여성(B)이 의뢰한 부동산 입지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기혼 여성으로 케이크 가게를 개업할 계획이다. 창업할 지역은 교토 시내의 북쪽으로 도심과는 거리가 먼 편이라서 입지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로드샵이라고 불리는 일반 거리에 위치한 점포는 통행인의 나이와 계층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B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들러 점포 임대 상담을 진행했다.중개인이 추천한 점포 중에서 2개를 선정했다. 1개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한 지역에 위치하고, 다른 1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었다. B는 A탐정법인에게 2개 지역의 유동인구 분석을 의뢰했다. 현장에 투입된 탐정은 영업시간을 중심으로 주간에 유동인구를 조사했다.조사결과 주택에 위치한 지역에는 주부층,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학생이나 젊은층이 각각 많았다. 테이크아웃으로 장사를 해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주부들이 이동하는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A탐정법인은 인구 이동량을 조사한 통계수치와 케이크 가게의 입지로는 주택가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포함한 조사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B도 탐정법인의 의견에 따라 점포를 오픈했다. 예상한 대로 주부들이 구매가 증가하면서 점포의 영업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탐정의 조사보고서에 만족하고 있다.▲일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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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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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미국 탐정기업 WI(Wolfe's Investigations)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웨스트힐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설립자인 울프(Brian S. Wolfe)는 1990년 이후 조사관으로 현장 업무를 시작했다. CBSIS로부터 탐정 면허를 취득했으며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제조물책임법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주요 서비는 자녀 양육권 조사, 배우자 불륜 및 외도 조사, 형사 소송 조사, 은행 및 중개업 조사, 감시 조사, 활동 체크 서비스, 위협 평가 등이다.또한 교통사고 조사, 사람 찾기 서비스, 실종자 찾기 서비스, 납치 아동 찾기 서비스, 아동 방문 모니터링 서비스, 유모 카메라 감시 조사, 마약 테스트 조사 등도 포함된다.민·형사 조사, 보디가드 및 경영진 보호 서비스, 살인 조사, 법원 출석 서비스, 배경 조회 서비스, 산재 보상 조사, 증언 진술 조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Wolfe's Investigations 홈페이지(https://www.wolfesinvestig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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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은 허용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업체들이 다수이다.일부 업체는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하는 업무도 이전과는 차이가 없다. 국내 업계의 상황은 탐정업이 허용되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많은 국민들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허가 요건이나 등록증이 없으므로 일본의 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일본은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1차적 판단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라고 홍보해도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불법업체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증이 사무실 벽면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업체를 가려낸다. 둘째, 등록업체라고 해도 영세하다면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행은 최소한 2인 이상이 필요한데, 영세업체는 탐정 1인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영세업체들은 대형 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조사에 참여하는 편이다. 가급적이면 탐정이 4~5명 정도 보유한 탐정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뢰할 업무나 조사기간도 투입할 탐정 숫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셋째,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사무소라고 해도 등록일자를 확인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판단한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개업한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탐정이라면 조사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일부 탐정은 다른 대형 탐정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경험을 축적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험과 태도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넷째,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도 잘 작성해야 한다. 조사 기간, 약정 금액, 투입 인원, 조사 결과 등 탐정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빠짐없이 계약서 이면에 기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일부 탐정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므로 이면에 추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무소는 구두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보면 정확하다.다섯째, 가급적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실 조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로 100% 선불을 지급하는 것은 금물이다.소규모 탐정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편이다. 일단 비용을 전부 받으면 열심히 조사활동을 수행할 의지가 사라지므로 절대로 계약금 수준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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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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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의 상황이 심각하다.전형적인 투기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거주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강남의 학군이 좋아서 자녀의 교육 여건이 훌륭한 것도 한몫을 했다.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재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에는 유리하지만 반드시 생활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 여건, 공해 시설, 소음 문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지역 주민의 평판 등도 고려해야 한다.한번 이사를 가면 최소한 2년 이상 생활해야 하는데, 주변에 폭력배가 득실거린다거나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고통을 받게된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체가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개사는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숨길 수 있다.특히 술이 취한 주폭이나 문신이 화려한 조폭이 지역을 어슬렁거리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경비원, 택배기사 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 이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인근 주민과 지역 공무원 및 정치인의 평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고 전세를 얻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지역의 환경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해보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탐정에게 주거 환경조사를 의뢰한다. 인성이나 행실이 나빠 최소한의 배려조차 못하는 이웃이나 지역 상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제 동네 부동산중개업체나 주변 상인의 말만 믿지 말고 체계적인 주변 환경정보 수집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는 탐정에게 의뢰하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중국 선전의 방치된 공중전화가 있는 주택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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