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해외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남성 B의 딸 C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지금은 사망했지만 수년전 만났던 루마니아 남성 B와 교제했으며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속에서 고인의 딸 C가 있는 사진을 발견해 이 사진들을 C와 공유하길 원했다.A는 C의 이름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C를 찾을 수 없어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상세 상담 후 파악된 정보들을 활용해 즉시 루마니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C를 찾기위해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이민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배경 조회 등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C가 루마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C의 이름, 신원 정보, 이전 주소지 등을 알아 내고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C는 도착하기 몇 년 전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지역 법집행기관과 이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0년전에 캐나다로 이민간 사실을 알아냈다. 다행스럽게 캐나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C를 찾았다.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이후 A와 C는 극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C의 아버지인 B가 찍힌 사진을 공유했다.▲ 타겟을 조사하는 탐정(출처 : trustedchoice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온타리오주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으로  투자기업 A사로부터 B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B는 미국 네바다주에 다용도 의료 개발·건설을 위해 $US 2000만달러를 투자 받길 원하는 개인이다. A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 관련 안내서를 발송했다.B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출신 캐나다인이라는 이력과 앨버타주에 4개의 큰 임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또한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담보로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휘슬러에 있는 자신 소유의 호텔을 제공했다. 따라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사는 탐정기업 RTBA에 실사 조사를 의뢰했다. 탐정은 앨버타를 위주로 토지 등록 기록을 검색했다. 기업 프로파일 조사를 통해 B가 임대 소득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목록에 있는 4개의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의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휘슬러 지역 호텔 소유주가 아니라 그 호텔에 미지불 객실 계정이 있다.호텔로부터 체불한 객실 사용료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RTBA는 조사한 사실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기업 A에 제출했다.A사는 탐정의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B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조사가 없었더라면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 탐정기업 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국제적인 고객 A로부터 글로벌 기업 B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의뢰받았다.B사는 고객 A가 등록 후 현재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아주 유사한 상표를 캐나다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RTBA는 타 기업의 상표 신청으로 인해 소비자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객 A의 상표 보호 제품의 잠재적인 시장 점유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캐나다 시장에서 상표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캐나다 온라인 소매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 A의 제품과 조사 제품들이 혼용돼 판매되고 있었다. 글로벌 온라인 소매상들에 의해 대체 상품들이 캐나다로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B사의 시장성있는 상품들이 고객 A의 제품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위치한 소매상점들을 방문했다.탐정 조사원들은 두 상품이 나란히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 많은 사례를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 제출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 웹사이트 스크린 캡처, 웹사이트 주문양식 등 고객을 혼돈시킬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포함시켰다.  ▲ 타겟 감시 중인 탐정(출처 : CROW P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 온타리오주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다국적기업 A사로부터 경쟁사 B사의 정보를 수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사는 B사가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음료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설의 위치, 공장의 수용량 및 생산 능력, 제품 출시 일자, 음료 생산용 원재료 출처 등 정보의 수집을 요청했다.우선 경쟁사의 공식적인 내부 발표 자료를 통해 온타리오주 남부 지역 소도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다음은 지방 정부에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을 확인하고 공장의 정확한 위치, 단지의 전체 규모 및 생산 능력 등을 파악했다.시청에 제출된 시설의 완공 예정 스케줄이 감안해 대략적인 신규 제품의 출시 일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지역신문의 채용공고를 수집해 필요한 인력의 숫자도 파악했다.또한 제안된 공장의 위치는 강 인근이다. 강물을 끌어오고 생산기계를 냉각시킨 폐수를 수로로 배출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환경부 장관과 회의를 진행했다는 정보도 수집했다.조사요원들이 수집한 경쟁사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 보고서는 임박한 경쟁사 신규 제품 출시에 대비하려는 A사에 제출됐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CPI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캐나다 탐정기업 IIS(Integra Investigation Services Ltd., 이하 IIS)는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IIS는 젊은 여성 C를 잔인하게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를 변호하는 변호사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변호사 B는 탐정기업 IIS에 경찰에 출두하지 않은 목격자 D의 인터뷰를 요청했다.변호사 B는 A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거의 A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탐정은 폭행전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증언을 확보했다.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밤에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보된 증언 기록은 변호사 B를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새로운 증거로 인해 피해 여성 C는 누가 그녀를 폭행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한 DNA 증거도 함께 첨부돼 A는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탐정과 경찰의 공조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체포됐다. A는 탐정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성폭행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법원 모두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IIS는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인적 자원 조사, 내부 잠복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조사,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1989년 설립됐다.▲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lawandorders 홈페이지)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IIS(Integra Investigation Services Ltd., 이하 IIS)는 지역 경찰로부터 대기업 A사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A사의 제조 시설에서 광범위한 마약 사용과 직원들에 대한 마약 판매 등에 관한 증거를 찾는 임무였다. 또한 고위 경영진이 이 사건에 연류돼 있다는 루머도 퍼졌다.IIS는 잠복 조사를 위해 마약거래가 의심되는 직원 근처에서 일하도록 제조 시설에 배치됐다. 결국 잠복 수사관은 근무시간 외에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했으며 같은 그룹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멤버로 인정받았다.잠복 요원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마약과 관련이 있는 직원을 특정하고 수집된 증거들을 지역 경찰에 전달했다.IIS 탐정 요원의 잠복 수사로 마약 소지자 4명, 마약 밀매자 1명 등 총 5명의 직원에 체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집됐다. 고위 경영진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IIS는 지난 1989년 설립한 이후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인적 자원 조사, 내부 잠복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조사,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아동납치 용의자 감시 중인 탐정(출처 : CROW P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20년 이상 조사 경험을 갖고 온타리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탐정기업 CPIS(Canadia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Ltd.)는 제조기업 A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A사는 직원 B씨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원이 부상을 당했는지 의심이 갖고 있었다. 또한 B씨가 부상으로 쉬고 있는 동안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전문 조사요원은 고객으로부터 B씨의 정보를 취합했으며 약 10일동안 잠복에 들어갔다. 잠복 결과 B가 가족의 소매점에 정규적으로 출근해 일하는 증거들을 수집했다.수집된 증거들은 A사를 통해 WSIB(Workplace Safety & Insurance Board)에 제출됐다. B는 WSIB로부터 받아온 혜택이 철회됐으며 A사로부터 해고당했다.CPIS의 주요 서비스는 최점단 기술 감시 조사, 국내 배경 조회 서비스, 기업 및 보험 조사, 가족 법률 조사, 상업용 자동차 도난 조사, WSIB 조사 등이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CPIS 홈페이지)

캐나다 탐정기업 IIS(Integra Investigation Services Ltd., 이하 IIS)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설립한 이후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인적 자원 조사, 내부 잠복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조사,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2015년 IIS의 고객인 모 제조업체는 토론토공장에서 은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파악했다. 따라서 내부 부정행위를 우려해 IIS에 사건을 의뢰했다.IIS는 곧 바로 기업 도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공장 내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를 시작해 몇몇 직원들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심이 되는 직원을 특정하고 감시 조사를 시작했다. 관련 직원들은 정제되지 않은 은을 몬트리올로 이동시켜 보석상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정제된 은으로 교환했다.도난 조사를 완료한 후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직원을 체포하고 기소했다. 약 $US 10만달러 가치를 가진 은 400lbs를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정제되기 전 은(before)과 정제된 은(after)(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