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발신기는 차량 미행에 유용하지만 불법 여부 판단해야
민진규 대기자
2021-03-02 오전 11:08:43
탐정이 차량을 미행하면서 사용하는 장비 중 GPS 발신기가 있다. 국내에서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탐정의 필수품이다.

도심의 경우에 교통신호, 혼잡과 같이 자동차 미행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한번 놓지면 육안 미행으로 다시 목표 차량을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GPS 발신기가 큰 도움이 된다.

타겟이 탑승한 차랭에 GPS 발신기를 부착하면 쉽게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이동이나 정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발신하는 추적기도 많이 개발돼 있다.

인공위성의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이나 외딴 시골로 이동해도 즉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탐정이 현장에서 GPS 발신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의 차량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기업이 직원의 부정행위나 기타 소행조사를 요구할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회사의 자동차에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부인 혹은 남편이 배우자의 소행이나 불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뢰인이 GPS 발신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탐정이 대신 설치하면 불법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GPS 발신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간의 관계도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기 조사를 원하는 연인, 친구, 가족 등도 타인에 해당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GPS 발신기를 차량에 설치할 수 없다. 탐정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를 돕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에 탐정법에 따라 탐정이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은 공인탐정업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탐정은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출처 : Amaz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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