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인터뷰
2021-03-23
[특집]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인터뷰
언론의 탐사 보도로 해외 도피자 추적해야, 경제사범 발본색원해야 정의사회 구현 가능해
경찰청에 따르면 2013~18년 5년간 국외 도피사범이 2,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8.6%인 1,061명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사범이다. 인터폴(Interpol)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들은 48.74%에 불과하며 전체 도피사범 중 7%만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에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해 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2018년 1~9월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부가 유출되지만 해외 수사에 취약한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종종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해외 탐정을 고용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은 고액을 요구하는 해외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어렵다.
인터폴의 공조나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사범들의 추적을 위해서도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일간지 중 한 곳과 민주경찰일보에서 퇴직하고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운영 중인 이종보 대표(이하 이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해외 정보망을 갖춘 탐정과 언론이 협력해 해외 도피자 문제 해결해야
이 대표는 일간지 근무 당시부터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특정을 많이 하는 기자는 다양한 영역에 많게는 100명까지 정보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원 한 명 없이 혼자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기자들의 취재 관행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탐정의 조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새로 채용한 신입 기자에게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교육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언론사가 아니면 신입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취재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이 언론의 지향점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억울한 국민과 사법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관찰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보호하려면 합리적 중재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인터폴뉴스’의 설립 목적은.
2016년 창간한 인터폴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 및 수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기에 다소 어려운 사건들을 탐정이 해결해야 한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로 누명을 덮어씌운 사건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탐정이 현장 조사나 탐문, 증거 수집을 통해 변호사나 의뢰인을 지원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
일선 경찰서나 외사과, 관세청 등 다양한 곳으로 취재를 다녀보면 해외 도피 사범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외 도피 사범의 경우 국내에서 민·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거는 어렵다.
인터폴뉴스가 해외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탐정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탐정이라면 해외 도피자의 추적과 검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해외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탐정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싶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해야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는 전문가들은 (가칭)탐정협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이 대표도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경찰, 검찰, 군경찰,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을 공정하게 선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 업무 난이도에 따른 자격 등급 구분, 등급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수한 탐정이 양성돼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소외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간통사건과 같은 불륜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인식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탐정과 같은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큰 부작용 없이 탐정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탐정을 도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탐정 일자리뿐만 수많은 부수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 산업으로 유입되고 교육도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전문가로 양성된 탐정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성된 공인 탐정의 활약으로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과가 개설되고 교육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다.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하는 탐정 교육은 체계적이거나 세분화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발행되고 있는 자격증 역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예로 들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등과 같이 자격증을 세분화시켰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탐정 자격증은 그렇지 못하다. 난이도 역시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게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교육의 질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정보망으로 도피사범을 일망타진해야 교민사회 밝아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특혜와 반칙,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기업을 탈법과 불법 경영 등으로 사회는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4월 7일 시행될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는 것도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 제정에 앞서 경찰이나 군경찰, 검찰 등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퇴직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으므로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탐정 산업이라는 배가 공식적으로 출항도 하기 전에 사공이 많아 자칫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먼저 탐정의 자격증 발행 기준을 고민해야 된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제한하고, 업무 영역별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 시험을 통과하면 기본 자격증을 발급하고, 업무의 영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위 등급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이나 수사 분야 출신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면제나 일부 과목을 면제 해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100% 면제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특혜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 없이 잘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논하기 이전에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선진국처럼 업무를 세분화하고 교육을 체계화해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여 년간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으나 문턱에서 좌절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인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상호 연대 및 협력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탐정협회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기구를 편성할 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인선 비율을 잘 배려해야 한다. 특정업계 출신이 많으면 편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지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와 민주경찰일보의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경찰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이나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표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인터폴뉴스의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기자 시절부터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이 대표도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해외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교민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악질 도피자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추적 및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폴과 국내 경찰이 활용하는 공식적인 협력 체계보다는 민간 정보원을 연결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도피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해외 정보망 구축에 바쁜 와중에 인터뷰를 위해 짬은 내준 이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끝 -
언론의 탐사 보도로 해외 도피자 추적해야, 경제사범 발본색원해야 정의사회 구현 가능해
경찰청에 따르면 2013~18년 5년간 국외 도피사범이 2,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8.6%인 1,061명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사범이다. 인터폴(Interpol)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들은 48.74%에 불과하며 전체 도피사범 중 7%만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에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해 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2018년 1~9월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부가 유출되지만 해외 수사에 취약한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종종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해외 탐정을 고용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은 고액을 요구하는 해외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어렵다.
인터폴의 공조나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사범들의 추적을 위해서도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일간지 중 한 곳과 민주경찰일보에서 퇴직하고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운영 중인 이종보 대표(이하 이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해외 정보망을 갖춘 탐정과 언론이 협력해 해외 도피자 문제 해결해야
이 대표는 일간지 근무 당시부터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특정을 많이 하는 기자는 다양한 영역에 많게는 100명까지 정보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원 한 명 없이 혼자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기자들의 취재 관행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탐정의 조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새로 채용한 신입 기자에게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교육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언론사가 아니면 신입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취재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이 언론의 지향점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억울한 국민과 사법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관찰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보호하려면 합리적 중재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인터폴뉴스’의 설립 목적은.
2016년 창간한 인터폴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 및 수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기에 다소 어려운 사건들을 탐정이 해결해야 한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로 누명을 덮어씌운 사건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탐정이 현장 조사나 탐문, 증거 수집을 통해 변호사나 의뢰인을 지원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
일선 경찰서나 외사과, 관세청 등 다양한 곳으로 취재를 다녀보면 해외 도피 사범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외 도피 사범의 경우 국내에서 민·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거는 어렵다.
인터폴뉴스가 해외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탐정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탐정이라면 해외 도피자의 추적과 검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해외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탐정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싶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해야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는 전문가들은 (가칭)탐정협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이 대표도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경찰, 검찰, 군경찰,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을 공정하게 선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 업무 난이도에 따른 자격 등급 구분, 등급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수한 탐정이 양성돼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소외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간통사건과 같은 불륜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인식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탐정과 같은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큰 부작용 없이 탐정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탐정을 도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탐정 일자리뿐만 수많은 부수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 산업으로 유입되고 교육도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전문가로 양성된 탐정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성된 공인 탐정의 활약으로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과가 개설되고 교육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다.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하는 탐정 교육은 체계적이거나 세분화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발행되고 있는 자격증 역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예로 들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등과 같이 자격증을 세분화시켰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탐정 자격증은 그렇지 못하다. 난이도 역시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게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교육의 질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정보망으로 도피사범을 일망타진해야 교민사회 밝아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특혜와 반칙,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기업을 탈법과 불법 경영 등으로 사회는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4월 7일 시행될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는 것도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 제정에 앞서 경찰이나 군경찰, 검찰 등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퇴직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으므로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탐정 산업이라는 배가 공식적으로 출항도 하기 전에 사공이 많아 자칫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먼저 탐정의 자격증 발행 기준을 고민해야 된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제한하고, 업무 영역별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 시험을 통과하면 기본 자격증을 발급하고, 업무의 영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위 등급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이나 수사 분야 출신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면제나 일부 과목을 면제 해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100% 면제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특혜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 없이 잘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논하기 이전에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선진국처럼 업무를 세분화하고 교육을 체계화해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여 년간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으나 문턱에서 좌절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인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상호 연대 및 협력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탐정협회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기구를 편성할 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인선 비율을 잘 배려해야 한다. 특정업계 출신이 많으면 편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지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와 민주경찰일보의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경찰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이나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표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인터폴뉴스의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기자 시절부터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이 대표도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해외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교민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악질 도피자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추적 및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폴과 국내 경찰이 활용하는 공식적인 협력 체계보다는 민간 정보원을 연결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도피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해외 정보망 구축에 바쁜 와중에 인터뷰를 위해 짬은 내준 이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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