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미국은 1980년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며 경제부흥을 시도했다. 정보화시대를 촉진시킨 인터넷과 더불어 군사용 위성신호인 GPS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범지구적위치결정시스템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2000년대 이후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됐다. GPS 칩(chip)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도 설치돼 있다.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GPS 추적기로는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 △KDDI 안신 워처 GPS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 등이 있다.1.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대용량 전지가 탑재된 GPS 발신기로 강력한 자석이 내장돼 차량의 차체 하부에 장착하기에 적절하다. 자석에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다. 발신기에 광센서를 내장해 타인이 발신기를 제거하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음이며 빛을 발산하지 않아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추적을 눈치챌 가능성이 낮다.▲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2.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소형 GPS 발신기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4년 동안 추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량 뿐 아니라 장거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장비가 이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3. KDDI 안신 워처 GPS통신회사인 KDDI가 제공하는 GPS 발신기로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용량은 최대 1개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앱에 알람이 자동으로 송신된다. GPS 정보와 무선 LAN,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에 일반 GPS만 장착된 발신기보다 정확도가 높다. 초등학생 등 자녀의 등하교나 학원 수강 등을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하다.4.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소형으로 자녀의 옷이 부착하면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5.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무게가 27.6g으로 초경량이며 애완동물의 목걸이에 장착해 이동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GPS 발신기다. GPS 발신기에 스피커와 녹음기가 내장돼 있다. 스피커로 애완 동물과 대화하고 녹음기는 애완동물이 내는 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고양이 및 개와 같은 애완동물에 장착하고 야간에 빛나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쉽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정교분리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이지 않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신토(神道)'로 자연에 대한 숭배심이 종교로 발전한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이다.전국에 신사라는 절이 있어서 조상을 모신다. 그렇다고 서양의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다.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연말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친구나 가족이 만나서 같이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서구 국가들이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가장 큰 연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마음도 들뜬다.크리스마스 시즌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양하다. 바람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탐정이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빠서 같이 보내기 어렵거나 단신 부임으로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다.거리에도 캐롤이 들리고 각종 네온사인으로 화려한데 자기만 혼자서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게 된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커플이 대부분이다.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도 바람을 피운다. 크리스마스에 여성에게 고액의 선물을 주는 남성이 많은 편이다.따라서 일부 여성은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선물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 현금을 챙긴다.셋째, 크리스마스라는 연휴 분위기에 휩쓸려 주변에 있는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다. 혼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에 취했을 경우에도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이러한 유형의 바람기는 오래가지 않는 편이다. 술이 깨면 후회가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멀리하게 된다. 바람이 진심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시기에 혼란스워졌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배신감에서 바람을 피기도 한다. 연인에게 들키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는 스릴을 느끼기도 한다.하지만 스릴은 잠깐 흥분상태로 몰고 갈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물론 권태기에 빠지면 스릴을 자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일본 됴코 롯폰기의 크리스마스 풍경(출처 : 위키미디아)

일본에서 탐정의 주요 수임 사건은 사람찾기이다. 가출한 가족이나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인도 스스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소셜미디어(SNS)다.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라인(LINE), 트위터인데 각각을 활용해 사람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 서비스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친구가 많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매우 효과적이다.페이스북은 친구로 등록한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찾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신 학교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음으로 라인(LINE)은 한국의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메신저인데 전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찾는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면 상대방을 파악하기 쉽다. 라인은 공개 채팅의 기능이 있어서 찾는 사람이 다니던 학교명 등을 활용해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는 탐색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메일 주소록을 활용해 친구를 찾는 것도 가능하고 이메일을 통해 친구를 초대하면 된다.찾는 사람의 이메일을 모른다면 이름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유일하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특이한 성이나 이름을 사용하면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라인(LINE) 화면(출처 : 홈페이지)

1835년 미국의 사무엘 모르스가 전신기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이후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편이나 봉화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군대나 정부에서 사용하던 전신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민간인도 첨단 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와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는 1881년이다. 이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모토롤라가 군사용 무선 전화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로 인정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휴대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휴대폰은 통화용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방서나 경찰는 응급환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일반인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다른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GPS 앱'을 설치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다. GPS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아나 애플 앱 스토아를 방문해 검색하면 된다. 무료 앱도 많이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앱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무료 앱을 설치해도 충분하다.일부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GPS 앱을 몰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를 따르면 안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iLocateMobile의 전화 추적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단신으로 부임해 생활하는 공간에도 다양한 가정용품을 준비해 두면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먼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거실이나 안방에 걸어두면 좋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면 바람을 피우려르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매일 배우자나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불륜을 저지르면 죄책감이 든다. 또한 가족 사진은 배우자가 사귀는 이성이 집을 방문할 경우에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기혼자와 사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어 단순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둘만의 공간에 가족사진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마음이 꺼림칙해지면 바람을 피우다가도 헤어지기 쉬워진다.다음으로 가족이 같이 사용하던 칫솔이나 세면도구를 욕실에 두면 매일 매일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애인이 방문해도 다른 가족의 세면도구를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단신 부임자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 사귀는 것은 단순히 연인관계를 넘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세면도구는 단신 부임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다음에 올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배우자도 거부하기 어렵다. 칫솔과 세면도구는 비싸지 않아서 큰 부담도 안된다. ▲중국인 사용하는 목욕도구(출처 : iNIS)

일본 탐정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불륜 조사까지 다양한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탐정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다.공사 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인사 명령에 따라 새로운 부임지에 혼자서 가는 경우가 흔하다. 기혼자라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므로 외로움 때문에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일본 직장인 서양인들이 '일벌레'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근무시간이 긴 편이다. 일본에서 과로사 기준은 잔 업시간이 월 평균 80시간에 달하는 데, 이 정도면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봐야 한다.대개 객지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은 집에 가도 반겨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야근을 자청한다. 그렇다고 해도 오후 11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따라서 저녁 11시 이후에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 전화를 못받기도 한다.하지만 한번이 아니라 자주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전화벨이 오래 울려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다.또한 전화 통화 중에 주변의 소움이 크게 들리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음악소리, 시끄러운 소리 등이 들린다면 유흥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불륜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탐정은 "최근에 배우자나 가족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는 앱이 판매되고 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중국 선전의 음식점 전경(출처 : iNIS) 

일본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불륜 사건을 많이 다룬다. 단신으로 부임한다고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으로 빠져들 다양한 징후는 존재한다. 탐정이 판단하는 불륜의 증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혼자 사는 배우자의 집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소품이 늘어나 있다. 거실에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거나 장식품이 있다면 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원래부터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가 아닌 이상 혼자 살면서 화분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업무에 치이고 늦게 퇴근하면 취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넥타이나 새로운 옷을 구입했을 경우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의상을 혼자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남성이라면 혼자서 옷을 구입하지 않는다.정장은 아니더라도 넥타이, 티셔츠, 운동화, 구두 등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셋째, 새로운 식기를 구입했거나 냉장고에 다양한 반찬이 들어 있다면 불륜을 의심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객지에 혼자 살면 외식을 하게 된다.집에서 밥을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식기를 구입하면  혼밥이 아니라는 증거다. 반찬도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자주 먹지 않던 종류가 있다면 누군가가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넷째, 용돈의 규모를 늘려달라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모든 데이트 경비를 지출해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에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거래처가 나타나게 된다.다섯째, 주기적으로 본가에 오던 배우자가 다양한 핑게로 불규칙하게 온다면 이상 징후라고 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고 본가에 주기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키기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것도 핑게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부임지로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도 비슷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3개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중국 거리에서 커플티를 입은 부부(출처 : iNIS)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