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 남중부지역 베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Bexar County Sheriff's Office, BCSO)에 따르면 2021년 10월 1개월간 실종자 신고 건수가 약 155여건에 달했다.전년 동월 68건 대비 약 2배 이상의 수치로 Covid-19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10대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있다.12세~17세 청소년으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나쁜 성인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위가 필요하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여성과 10대들이 인신매매나, 유흥업소, 마약, 각종 유형의 범죄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Bexar County Sheriff's Office, BCSO) 빌딩(출처 : 구글맵)

인도 탐정기업인 PDA(Pune Detective Agency)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중년 여성 고객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PDA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사건의 발단은 예전에 남편이 그녀를 감시하고 휴대폰 사용을 모니터링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어느날부터 그녀는 남편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그녀의 일정과 움직이는 동선, 미래 계획 등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또한 그녀의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가장 친한 친구와 동료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에게 별거 및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남편은 이사했으며 의뢰자에 대한 감시를 멈췄다.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의혹 품은 의뢰자가 PDA를 찾았으며 휴대폰에서 감시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PDA는 휴대폰 감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남편을 기소하는 증거물들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탐정의 도움으로 의뢰 여성은 남편과 이혼했으며 전 남편의 감시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PDA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하슈트라주 전역에 양질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00건의 성공 사례를 가랑한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이혼 소송지원, 여성 탐정서비스, 충성도 테스트, 감시 조사, 10대 모니터링 서비스, 자녀 양육권 서비스, 고용 전·후 심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경쟁사 조사, 포렌식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등 다양하다.♦ Pune Detective Agency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TI(Tristar Investigation)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79년 로버트슨(Bruce Robertson)이 설립했다.TI는 탐정 면허 취득 및 US$ 200만달러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주요 탐정단체인 NALI, CALI, NC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팀원들은 평균 6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전직 법 집행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0년 이상 개인 뿐만 아니라 로펌, 보험회사, 일반 기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배우자 조사, 감시 조사, 자녀 보호 서비스, 상해 감시 조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10대들의 소행 조사, 소환 서비스, 배경 조회 서비스 등이다.또한 사기 조사, 자산 조사 및 회복 서비스, 이혼 분쟁 조사, 부동산 및 검인 조사, 산재 보상 조사, 직원 절도 조사, 지적 재산권 조사 등도 포함된다.비지니스 감시, 기업 정보 조사, 손실 방지 서비스, 산재 보상 사기 조사, 보험 사고 조사, 채무자 추적 서비스,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Tristar Investigation 홈페이지(https://www.tristarpi.com)

미국 탐정기업 DJG(DJG Investigative Services)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인근 코넬리우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공공 및 민간 부분 조사와 보안업무 영역에 약 2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설립했으며 NCAPI, SCALI, BBB 회원이다.버지니아주, 노스 캐롤리나주, 사우스 캐롤리나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캔자스주의 면허를 취득했다. 파트너들과 구축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보험 기업이 고객인 보험사기 조사이다. FMLA 남용 조사, 산재보상 조사, 불륜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배경 조회 등도 포함된다. 또한 유모 CCTV 감시, 10대 마약 사용 감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DJG Investigative Services♦ DJG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https://djginvestigativeservices.com)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인 베스트인싱가포르(BestinSingapore)는 배경조사와 관련한 탐정기업중 최고 10개 기업을 선정했다.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최고의 탐정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많은 조사 업무들에서 정보를 발굴하는데 더 많은 탐정이 요구된다.특히 새로운 기업이나 개인과 사업 제휴를 시작하려는 기업은 배경 조사 전문 탐정기업을 통해 파트너 회사의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철저한 배경 조사를 통해 부정직한 기록이 있는 사업 파트너를 피할 수 있다. 잘못된 거래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베스트인싱가포르가 선정한 최고 10개의탐정기업은 Universal Private Investigators, SK, Asia Top Investigation LLP, International Investigators, Ranger Security, AK Global Investigation PTE LTD, CDiC Consultants, Private Eye, DP Quest Investigation Consultancy Pte Ltd, CS INTL 등이다.▲ BestinSingapore Homepage♦ BestinSingapore 홈페이지

미국 맨허튼에 기반을 둔 JT Mullen(J.T. Mullen Private Investigator) 탐정기업이 제안하는 일상생활에서 보안측면에서 준수해야 되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첫번째는 집을 이사할 경우 이사할 지역의 경찰서를 통해 범죄 사고 리포트를 체크해야 한다.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사 갈 주변 지역에 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두번째는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을 쉽게 알려 주지 말고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이 유출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세번째는 의심스러운 지역에서 거리를 따라 걸을 때 골목길이나 출입구를 따라 가지 말고 거리 중앙으로 걸어야 한다.네번째는 배관공, 전기기술자, 지붕기술자 등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기 전 BBB(Better Business Bureau, 더나은 비지니스를 위한 사무국)를 통해 경력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다섯번째는 가정부, 배관공, 임시 고용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 열쇠를 줄때는 문 열쇠 중 하나를 줘야 한다.여섯번째는 여행시 차량의 연료 탱크에 가솔린이 가득차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 길을 잃거나 차량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명심해야 한다.일곱번째는 10대 자녀에게 차를 주기 전에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녀와 차량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은 야간에 누군가가 차량에 부딪칠 경우 문을 잠그고 지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에서 내리기 전 반드시 경찰이 전화를 받고 있는 지 확인해야 된다.미국에서 사고로 위장해 납치를 하거나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J.T.Mullen♦ J.T. Mullen Private Investigator 홈페이지

인도 탐정기업 NDA(National Detective Agency)는 인도 전역에서 약 5000명 이상의 탐저오가 연결을 가진 가진 최대 탐정 네트워크이다.서비스 지역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아마다바드, 방갈로르, 러크나우, 파트나, 인도르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다.빠르고 고품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종업원 조사, 기업 조사, 실종자 조사, 가족 분쟁 조사, 기타 조사  등이다.또한 10대 모니터링, 증거 수집, 개인 조사 등 다양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정부는 탐정을 통해 공권력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natioanl detectives♦ National Detective Agency 홈페이지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사립탐정과 10대 청소년 3명을 살인 미수혐의로 체포했다. 청소년 범죄과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이들은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 술집 종업원을 찌르고 남성 종업원 2명의 팔과 엉덩이를 찌른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거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범인은 도쿄 남부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립탐정과 가와사키 공립고등학교 16세 학생 및 다른 10대 소년 2명이다.사립탐정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를 수리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위해 3명의 청소년과 공동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4명은 트위터 '불법 파트타임 일' 100만엔 모집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SNS를 통해 범행 장소를 전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의뢰자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해결한 후 돈을 벌고 있는 사립탐정이 직접 범행을 모의하고 살인미수혐의로 체포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쌓였다.탐정 의뢰사건의 약 90%가 외도 및 불륜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립탐정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탐정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POLICE♦ 일본 경시청(警視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