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 남중부지역 베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Bexar County Sheriff's Office, BCSO)에 따르면 2021년 10월 1개월간 실종자 신고 건수가 약 155여건에 달했다.전년 동월 68건 대비 약 2배 이상의 수치로 Covid-19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10대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있다.12세~17세 청소년으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나쁜 성인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위가 필요하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여성과 10대들이 인신매매나, 유흥업소, 마약, 각종 유형의 범죄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Bexar County Sheriff's Office, BCSO) 빌딩(출처 : 구글맵)

인도 탐정기업인 PDA(Pune Detective Agency)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중년 여성 고객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PDA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사건의 발단은 예전에 남편이 그녀를 감시하고 휴대폰 사용을 모니터링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어느날부터 그녀는 남편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그녀의 일정과 움직이는 동선, 미래 계획 등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또한 그녀의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가장 친한 친구와 동료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에게 별거 및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남편은 이사했으며 의뢰자에 대한 감시를 멈췄다.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의혹 품은 의뢰자가 PDA를 찾았으며 휴대폰에서 감시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PDA는 휴대폰 감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남편을 기소하는 증거물들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탐정의 도움으로 의뢰 여성은 남편과 이혼했으며 전 남편의 감시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PDA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하슈트라주 전역에 양질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00건의 성공 사례를 가랑한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이혼 소송지원, 여성 탐정서비스, 충성도 테스트, 감시 조사, 10대 모니터링 서비스, 자녀 양육권 서비스, 고용 전·후 심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경쟁사 조사, 포렌식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등 다양하다.♦ Pune Detective Agency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TI(Tristar Investigation)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79년 로버트슨(Bruce Robertson)이 설립했다.TI는 탐정 면허 취득 및 US$ 200만달러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주요 탐정단체인 NALI, CALI, NC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팀원들은 평균 6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전직 법 집행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0년 이상 개인 뿐만 아니라 로펌, 보험회사, 일반 기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배우자 조사, 감시 조사, 자녀 보호 서비스, 상해 감시 조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10대들의 소행 조사, 소환 서비스, 배경 조회 서비스 등이다.또한 사기 조사, 자산 조사 및 회복 서비스, 이혼 분쟁 조사, 부동산 및 검인 조사, 산재 보상 조사, 직원 절도 조사, 지적 재산권 조사 등도 포함된다.비지니스 감시, 기업 정보 조사, 손실 방지 서비스, 산재 보상 사기 조사, 보험 사고 조사, 채무자 추적 서비스,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Tristar Investigation 홈페이지(https://www.tristarpi.com)

미국 탐정기업 DJG(DJG Investigative Services)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인근 코넬리우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공공 및 민간 부분 조사와 보안업무 영역에 약 2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설립했으며 NCAPI, SCALI, BBB 회원이다.버지니아주, 노스 캐롤리나주, 사우스 캐롤리나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캔자스주의 면허를 취득했다. 파트너들과 구축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보험 기업이 고객인 보험사기 조사이다. FMLA 남용 조사, 산재보상 조사, 불륜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배경 조회 등도 포함된다. 또한 유모 CCTV 감시, 10대 마약 사용 감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DJG Investigative Services♦ DJG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https://djginvestigativeservices.com)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인 베스트인싱가포르(BestinSingapore)는 배경조사와 관련한 탐정기업중 최고 10개 기업을 선정했다.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최고의 탐정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많은 조사 업무들에서 정보를 발굴하는데 더 많은 탐정이 요구된다.특히 새로운 기업이나 개인과 사업 제휴를 시작하려는 기업은 배경 조사 전문 탐정기업을 통해 파트너 회사의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철저한 배경 조사를 통해 부정직한 기록이 있는 사업 파트너를 피할 수 있다. 잘못된 거래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베스트인싱가포르가 선정한 최고 10개의탐정기업은 Universal Private Investigators, SK, Asia Top Investigation LLP, International Investigators, Ranger Security, AK Global Investigation PTE LTD, CDiC Consultants, Private Eye, DP Quest Investigation Consultancy Pte Ltd, CS INTL 등이다.▲ BestinSingapore Homepage♦ BestinSingapore 홈페이지

미국 맨허튼에 기반을 둔 JT Mullen(J.T. Mullen Private Investigator) 탐정기업이 제안하는 일상생활에서 보안측면에서 준수해야 되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첫번째는 집을 이사할 경우 이사할 지역의 경찰서를 통해 범죄 사고 리포트를 체크해야 한다.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사 갈 주변 지역에 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두번째는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을 쉽게 알려 주지 말고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이 유출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세번째는 의심스러운 지역에서 거리를 따라 걸을 때 골목길이나 출입구를 따라 가지 말고 거리 중앙으로 걸어야 한다.네번째는 배관공, 전기기술자, 지붕기술자 등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기 전 BBB(Better Business Bureau, 더나은 비지니스를 위한 사무국)를 통해 경력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다섯번째는 가정부, 배관공, 임시 고용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 열쇠를 줄때는 문 열쇠 중 하나를 줘야 한다.여섯번째는 여행시 차량의 연료 탱크에 가솔린이 가득차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 길을 잃거나 차량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명심해야 한다.일곱번째는 10대 자녀에게 차를 주기 전에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녀와 차량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은 야간에 누군가가 차량에 부딪칠 경우 문을 잠그고 지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에서 내리기 전 반드시 경찰이 전화를 받고 있는 지 확인해야 된다.미국에서 사고로 위장해 납치를 하거나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J.T.Mullen♦ J.T. Mullen Private Investigator 홈페이지

인도 탐정기업 NDA(National Detective Agency)는 인도 전역에서 약 5000명 이상의 탐저오가 연결을 가진 가진 최대 탐정 네트워크이다.서비스 지역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아마다바드, 방갈로르, 러크나우, 파트나, 인도르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다.빠르고 고품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종업원 조사, 기업 조사, 실종자 조사, 가족 분쟁 조사, 기타 조사  등이다.또한 10대 모니터링, 증거 수집, 개인 조사 등 다양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정부는 탐정을 통해 공권력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natioanl detectives♦ National Detective Agency 홈페이지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사립탐정과 10대 청소년 3명을 살인 미수혐의로 체포했다. 청소년 범죄과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이들은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 술집 종업원을 찌르고 남성 종업원 2명의 팔과 엉덩이를 찌른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거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범인은 도쿄 남부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립탐정과 가와사키 공립고등학교 16세 학생 및 다른 10대 소년 2명이다.사립탐정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를 수리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위해 3명의 청소년과 공동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4명은 트위터 '불법 파트타임 일' 100만엔 모집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SNS를 통해 범행 장소를 전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의뢰자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해결한 후 돈을 벌고 있는 사립탐정이 직접 범행을 모의하고 살인미수혐의로 체포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쌓였다.탐정 의뢰사건의 약 90%가 외도 및 불륜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립탐정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탐정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POLICE♦ 일본 경시청(警視庁) 홈페이지

정보조사란 무엇인가? 왜 정보조사를 하는가? 일반 수사기관도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조사하게 된다.공인 탐정도 수사기관의 요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정보조사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조사를 개시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보, 인지, 기획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제보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주변사람이 범죄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경우이다.공범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배분에 다툼이 생겨 고발일 일어나도 한다. 주변인이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보고 질투와 시샘이 생겨 고발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사회정의감에 의하거나 바른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는 제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2009년 9월부터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의 어깨수술로 인한 병역기피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이다.온라인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병역기피 지원자를 모집하고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체험담이 소개되자 누군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것이다.과거는 병무청 주변 즉 오프라인에서 병역면제를 해주는 브로커들이 설쳤지만 요즘은 브로커들이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한다.수사기관이 범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인지하기 위해서 수사의 중점을 줘야 하는 무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부분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내역이 밝혀진다. ◈인지에 의한 수사 개시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 요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아직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범죄행위를 찾기 위해서 탐문활동을 수행한다.이때 평소에 구축해둔 정보원(source)이나 기타 관련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황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징후만 뽑아서 정식 수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한다.유능한 수사관이라면 자기의 관심구역에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날 경우 주목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평소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웃이 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행위, 술집에 평소에 출입하지 않던 낯선 손님이 며칠째 매일 오고 상식 이상의 팁을 주거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 매일 당구장이나 PC방에서 할일 없이 놀던 동네 건달들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행위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신문보도를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2009년 8월 10일에 보도된 모 신문의 기사 제목은 ‘10대 형제도둑, 물쓰듯 돈을 쓰다 덜미’이다.보도 내용을 보면 이 형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에 100만원 가량의 돈을 쓴다는 주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관이 2개월 가량 밀착 감시를 통해 범행을 밝혔다.이들을 체포해 심문한 결과 지난 2여년 간 다양한 절도사건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한다. 평소에 주변감시를 열심히 한 수사관의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범죄집단이 조직원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범죄행위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경우 술집에 가서 팁을 물쓰듯 뿌리거나 비싼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원을 단속한다.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일탈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도시나 관광지에 가서 돈을 쓰도록 요구한다.범죄지역을 벗어나거나 일정기간 이상 범죄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첩보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지능적인 대처법도 요소요소에 심어둔 광범위한 사적 정보망을 동원할 경우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첩보망을 가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탐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획수사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불법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획수사라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대상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이니 수사요원이나 수사기관의 감정에 의한 보복수사이니 하는 평가를 듣는다.기획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교통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에서 24시간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 특정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차량 2대가 동시에 위반을 했지만 앞차는 그냥 보내주고, 뒷 차만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때 뒷 차의 운전자는 당연히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한다.단속 경찰관은 ‘어찌되었건 당신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스티커를 막무가내로 끊는다.이런 상황을 빗대어 우스개 소리로 ‘낚시꾼도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고기만 잡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한다.하지만 경찰이 함정이나 기획단속을 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관련 수사관도 인간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나 이상의 수사개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모 밝혀져하나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지만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방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제보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지만 혐의자와 범죄내용을 밝히기 위해 기획수사를 하기도 한다. 기획수사를 할 때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자백만 강요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또는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주변 탐문 중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한다. 탐정의 정보조사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간은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국가에서 월급은 주지만 탐정은 일정기간 내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탐정이 수사관보다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은 없고 반대로 능력이 족한데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없다.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탐정도 능력만 있다면 수사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