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A로부터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상세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사업 확장을 위해 4명의 파트너를 채용할 계획이다. 다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사업을 키워온 A는 4명의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4명에 대한 필요 정보를 입수하고 포괄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했다. 파산 기록, 범죄 기록, 민사소송 및 판결, 임금 압류 등 중요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했다.4명의 후보자 중 누구도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A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특이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을 방해 할만한 공작이나 갈취, 횡령, 사기 등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내용을 신뢰해 4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탐정 요원(출처 : pelconsultancyservice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금융기관 A로부터 파산기업 B사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 A는 파산기업 B사가 제출한 자산 목록 중 수많은 장비 품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비의 가치는 총 $US 1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MCI 사무실을 방문해 B사에 대한 배경 조사 및 목록에서 사라진 장비의 행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탐정들을 투입해 B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B사가 A를 속이고 다른 3개 주로 장부에 기재된 장비들을 반출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파악한 증거를 포함한 보고서를 받은 A는 모든 장비들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참고로 MCI는 기업의 배경조사나 성희롱 사건, 마약, 지능범죄, 내부 도난, 경쟁사 정보조사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 신용카드 및 정보 도용과 같은 컴퓨터 범죄 등을 다루고 있다.▲ 탐정 이미지(출처 : privateinvestigator360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WW(Walsh Witney)는 캠프릿지 엘리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지역 보험기업 A사로 부터 사건 조사 의뢰를 받았다.A사는 심각한 재정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직원의 회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탐정기업 WW는 A의 기업 내부 횡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탐정은 A사의 손실 내역과 발생 빈도를 파악했다. 많은 횡령 중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생했으며 월말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모든 회계 담당 직원이 1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용의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특정 지표에 대한 용의자들의 생활 방식, 행동 등을 조사했다. 그들 중 용의자 B가 사기꾼의 고전적 특징을 보였다. B는 지난 몇달간 다른 사람보다 늦게까지 일했으며 종종 마지막에 퇴근했다.그리고 자신의 책상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직원들이 B의 책상 서랍을 열거나 자리에 앉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B는 부채가 있었으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 B의 컴퓨터에 고스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컴퓨터 활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모니터링 결과 월말에 또 다시 서버 컴퓨터에 접속해 회계시스템의 헛점을 통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A사는 적발된 B의 자백을 받아내고 해고시켰다.▲ 탐정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구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PDA(Pune Detective Agency)는 A사로부터 직원 B에 대한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A사는 직원 B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A사는 부사장으로 B를 자체 검증을 통해 고용했으며 15개월 후 다른 직책을 제안했다. 이후 A사와 B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몇 달 후 B는 작업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B는 사고와 관련해 산재 보상 휴가를 떠났으며 사건 의뢰 당시 1년 넘게 산재 휴가 중이었다. 문제는 B가 억대 연봉자라는 사실과 여전히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A사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B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에 대한 상세한 배경 조사를 PDA에 의뢰하게 됐다. 조사결과 B가 사기 미수건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또한 이전 직장에서도 산재 보상 청구를 한 이력과 1건의 연방 파산, 부채 미납 및 계약 분쟁 관련 민사 소송 18건이 있다는 사실도 찾았다. 이중 전 고용주와 관련된 사건만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A사가 B를 고용하기 전 탐정을 통해 배경조사를 먼저 실시했다면 B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대로 된 배경 조사 없이 채용한 결과 A사는 회사의 중요 자산과 시간, 돈을 낭비해 가며 B와 소송전에 돌입했다.탐정기업 PDA(Pune Detective Agency)는 12년 이상 다양한 경험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 전·후 조사, 고용 전·후 조사, 이혼사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punedetective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PW(Private Wisconsin)는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그린필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공인 탐정 면허를 취득했으며 PAPI 회원이다.지난 2016년 엑스퍼티스 선정 밀워키 지역 탐정 Best 15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에서 국가 비영리기관과 최초로 연계를 추진했다.팀원들은 사내교육뿐만 아니라 최첨단 조사장비 전시를 참관하고, 다양한 지역 회의에도 참가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등록해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형사 소송 조사,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OWI(Operating While Intoxicated) 조사, 민형사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증인 인터뷰 조사, 보험 사기 조사, 비밀 영상 및 스틸 사진 조사 등이다.또한 감시, 소셜 미디어 조사, 민사 조사, 파산 조사, 자산 검증 조사, 차량 소유자 조사, 자녀 양육비 및 양육권 분쟁 조사, 불륜 문제 조사, 전문 면허 조회, 채무자 추적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Private Wisconsin♦ Private Wisconsin 홈페이지 (http://www.privatewi.com)

미국 탐정기업 DBSI(Don Bradford Special Investigations)는 오클라호마주 털사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탐정 면허 취득 및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지난 1988년 설립했다.설립자인 돈 브래드포드(Don Bradford)는 전직 미 해군 조종사로 전역 후 부친의 털사 기반 Confidential Investigations에서 조사관으로 5년간 근무했다. OPIA 회원이며 CLEET로부터 면허를 취득했다.돈은 털사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과정을 수료했다. 해군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항공기 사고 조사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개인 및 변호사, 보험회사, 일반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다. 주요 업무는 감시 조사, 결혼 중 불륜 및 외도 조사, 이혼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실종자 찾기, 보험 사기 조사 등이다.범죄 및 민사 이력 조사, 운전 기록 조사, 고용 및 교육 이력 조사, 신용 보고서 조사, 부동산 기록 조사, 비지니스 기록 조사, 파산 및 선취권, 판결 조사, 거주 이력 조사 등 배경 조회 서비스도 포함된다.▲ Don Bradford Special Investigations♦ Don Bradford Special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donbradfordpi.com)

미국 탐정기업 ICFECI는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포트워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신규 사이버 및 디지털 범죄를 다루는 경험을 가진 법의학 수사기관이다.ICFECI는 Institute of Computer Forensics and Criminal Investigations의 약어로 댄 제임스(Dan James)가 설립했다.댄은 미국 해병대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 연방 국선 변호인 사무소의 수사장으로 근무한 법의학 전문가이다. 형사 사법 학사 학위와 공인 탐정 자격증, 공인 사기 조사관, 휴대폰 포렌식 검사 및 디지털 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주요 업무는 민형사 소송, 컴퓨터 및 휴대폰 포렌식, 공인 사기 조사관, 증권 사기, 의료 사기, 뇌물 및 공공 부패, 은행 사기, 모기지 사기, 폰지 사기, 세금 사기, 파산 사기, 형사 사법 서비스, 범죄 조사 등이다.▲ ICFECI♦ ICFECI 홈페이지 (https://www.icfeci.com)

미국 탐정기업 GWPI(Gil Wilson Private Investigator)는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댈러스-포트워스 대도시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서비스 중이다.설립자인 윌슨은 전직 댈러스 경찰관이자 댈러스 검사 수사관,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수색대 출신이다. 범죄 사건, 중범죄 살인, 살인, 가중 성폭력, 폭력, 강도, 중죄 마약 사건, 중죄 총기 위반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또한 이혼 및 가족 문제, 연방 파산 사건, 자동차 사고, 군사 기록 및 배경 확인 등의 업무도 수행했다. 주요 고객은 민형사 소송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약회사, 철강 제조사, 독일 및 한국 기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지역 은행, 청소서비스, 오일 및 가스 회사, 복합운송, 게임 및 의료 인력 등이다.전문 조사 분야는 재판 및 소송전 지원,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목격자 인터뷰 및 위치 찾기, 감시, 이혼 자산 조사, 활동 조사, 결혼전 조사, 기업 및 비지니스 조사, 국제 조사, VIP 경호 등을 포함한다.범죄 기록 및 수감자 기록, 사회보장 번호 확인, 운전 면허 및 주소 확인, 파산 조사, 부동산 기록, 잠복 수사 등 다양한 탐정 업무를 수행한다.▲ Gil Wilson Private Investigator♦ Gil Wilson Private Investigator 홈페이지 (http://gilwilsonprivateinvestigator.com)

미국 탐정기업 ATPI(A True P.I. Private Investigator, LLC)는 텍사스주 탐정 면허를 취득하고 보증보험 및 보험에 가입된 회사이다.설립자 커티스 프리차드(Curtis Pritchard)는 미 해병대를 전역했으며 25년 이상 지역 조사 경험을 갖고 있다. 커티스는 법률 및 탐정 분야의 다양한 조사 기술을 훈련을 받았다.ATPI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유지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전문 분야는 결혼 및 이혼, 개인 조사, 배경 조회, 산재 보상, 개인 경호 분야로 불륜이나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결혼전 조사 등이다.또한 감시, 비밀 조사, GPS 추적, 도청장치 탐지 및 개인 정보 침해, 실종자 및 도망자 찾기, 미해결 범죄 조사, 도난 자산 추적 및 회복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민사 기록이나 범죄 기록, 공공 기록, 자산 찾기, 사회보장번호 확인, 실사 조사와 같은 배경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법의학 과학 및 필기 분석, 개인 상해 및 부당 사망, 목격자 진술, 형사 소송, 목격자 위치 및  채무자 추적, 제보자 인터뷰 등의 법률 조사 서비스 영역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산재 보상이나 범죄 기록 조사, 성희롱 및 기타 괴롭힘 조사, 파산 및 판결 유치권, 특허 및 저작권 상표 침해, 소비자 사기와 같은 기업 조사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경호 및 임원진 경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A True P.I. Private Investigator, LLC♦ A True P.I. Private Investigator, LLC 홈페이지 (https://www.atrue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