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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살인"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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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시의 슬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동남아시아 섬나라인 필리핀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 도피처로 급부상한 국가다. 필리핀은 물가가 저렴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다.호신용 혹은 살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기의 구입이 용이한 점도 해외 도피처로서의 인지도를 높인 요인이다.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이나 군대의 부패가 심해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청부살인과 총기무장 사례가 많아 추적에 위험 감수해야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의 현지 정착이나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필리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필리핀 국민은 외국인에게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 순박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1960~70년대 아시아의 선도국가에 포함됐었지만 독재정치로 빈국으로 전락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최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외국인을 도와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큰 돈을 주지 않아도 뮤력을 갖거나 무장이 가능한 현지 조력자를 구하기 쉽다. 여성에 비해 남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점도 조력자의 급여를 낮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타갈로그와 영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길거리 노점상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다.필리핀 음식은 별다른 특색이 없지만 과일이나 식료품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서울의 생활비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 장기간 도피생활에도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교민이 많아 한인식당도 산재해 있으며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도 적지 않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필리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람은 수도인 마닐라, 관광지인 보라카이 등에 거주하게 된다. 한국과 교류가 필요하다면 마닐라에서 숨어서 살 가능성이 높다.필리핀은 청부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뇌물을 먹은 경찰이 도피자를 보호해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피자가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을 경호원으로 대동하고 다닌다면 추적에 큰 위험이 불가피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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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2020년 10월 31일 007영화의 첫번째 주인공이자 영원한 스파이로 불리는 "숀 코넬리(Sean Connery)"가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인명구조원, 트럭운전사, 벽돌공, 시체 염습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숀 코넬리는 1962년 "007 살인번호"라는 영화로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랐다.190cm에 달하는 훨친한 키와 사교적인 대화로 여성들을 유혹하면서 "본드걸"이라는 배역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스파이의 필수품은 위조여권, 다양한 나라의 돈, 권총 등이라고 볼 수 있다.첫째, 위조여권은 정상적인 출입국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도구이다. 여권을 위조하는 브로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며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다.검문검색이 까다롭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여권이 위조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여권도 위조도 쉽고 다른 국가가 위조를 의심하지 않아서 위조여권 대상 상위권에 속해 있다.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돈도 위조여권과 마찬가지로 도피나 추적을 위해 국경을 넘나들 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달러화, 유럽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물론 미국의 달러화는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 어느 지역을 가도 환영받는다. 현금은 카드와 달리 사용기록도 남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마지막으로 권총은 스파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소음기를 단 권총은 암살용으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사실 권총은 신변보호용에 더 가깝다.실제 권총으로 사격연습을 해보면 영화나 TV 드라마의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웬만한 수준의 실력으로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과녁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2020년 미국에서 상영된 'Dangerous Girl'이라는 영화는 전문적인 킬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부살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킬러가 암살자의 추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키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당연하게 키트의 내부에는 위조여권, 미국의 달러화와 영국의 파운드화, 권총이 들어 있었다. 위조여권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하고, 항공권 구입이나 호텔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추적을 피한다. ▲도피 키트의 내부에 들어 있는 권총 등(출처 : 'Dangerous Girl'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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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지난 몇십년 동안 한국에서 불법 심부름센터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등장했다. 법적이나 도적적으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일부 불법 심부름센터는 폭력이나 협박을 넘어 청부살인도 서슴치 않았다.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강력하게 단속한 이유도 불법 심부름센터의 소행때문이었다.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심부름센터가 적지 않다. 이들이 악덕업체로 평가받도록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첫째, 상세한 견적서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가 끝난 후 고액의 비용을 청구한다. 무료 상담이라는 설명에 부담없이 들었는데 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상담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둘째, 상담할 때 제시한 것과 달리 어설픈 조사결과를 보여주면서 고액의 돈을 요구한다. 배우자의 바람기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진속 인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정상적인 조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상담을 받고 착수금을 지불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바쁘다는 핑게를 대기도 하고 지방에 출장 중이라고 답변하면서 만남을 피한다. 당연하게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다.넷째, 도청기나 도촬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정집에 도청기가 설치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탐정이 자신이 가져온 도청기를 찾았다며 보여준다.다섯째, 가장 악랄한 것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나 가족을 협박하는 경우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며 조사를 의뢰했는데, 불륜 현장을 적발한 후 남편에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거금을 요구하는 식이다.불법 심부름센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뢰인도 현명해져야 한다. 무료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전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친구들로부터 이지메를 당하는 학생(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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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21세기에 접어든지 15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하는 것이 20세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각광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은 아직 여러 이해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 차례 탐정을 합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 탐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 탐정의 활약상, 탐정의 갖춰야 할 요건, 탐정의 교육과정, 탐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해서 알아보자. ◈정보의 정의와 탐정의 이해정보란 무엇일까?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기원되었다. ‘적정(敵情)에 대한 보고(報告)’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한국에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해방 이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정보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며 이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등에 사용되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Information’를 첩보라고 하고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Intelligence’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식(Knowledge)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탐정이 수행하는 탐정업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물론 고객도 고객 나름이지만 과거‘고객은 왕이다’에서 이제는 ‘돈 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가 문제가 되면서 나쁜 고객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탐정은 돈이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서’임무를 수행해야 한다.탐정은 공인탐정과 사설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사설탐정은 법률의 허가나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탐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팀, 인사팀 등의 직원들도 탐정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정부가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규정한 후 특별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는 숫자를 포함한다면 전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심부름센터가 모두 불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는 협박부터 불법납치, 폭행, 청부살인까지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한다. 이제는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현재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2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에 사업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이 명시돼 있다.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는 탐정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그렇다고 한국에서는 탐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한미 FTA, 한 EU FTA, 한∙인도 FTA 등 다양한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시행되면서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과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정비해 훌륭한 탐정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가진 탐정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탐정을 합법화한다고 말했지만 3년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탐정법, 일명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 검토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탐정법이 제정되고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탐정이 수사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최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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