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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최근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고로 숨지면서 방문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다.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베트남을 모방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개혁개방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경제에 머물러 있다.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캄보디아는 1993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지만 국왕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한다. 캄보디아가 해외 도피자에게 좋은 장소인지 살펴보자.◈ 경찰관 등 공무원을 뇌물로 포섭해 탐정을 위협할 수 있어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 약 30만 명이 매년 캄보디아로 관광을 갔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캄보디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캄보디아 국민은 관광을 오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GDP)는 $US 1600달러 수준으로 낮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200만 명으로 다수를 점유한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시골 지역의 보안이 취약해 수도인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장기간 도피하려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양호하지는 않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사용한다.매년 3000~4000명의 캄보디아인이 한국에 일하기 위해 근로자로 방문한다. 고국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들을 현지 조력자로 채용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캄보디아 음식은 인근 국가인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쌀국수, 카레밥, 계란볶음, 중국식 야채만두, 민물새우 튀김 등이 유명하다. 별미로 몇 번 먹기는 좋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 1만7000명 이상이며 봉제와 같은 제조업, 민박과 같은 관광업 등에 종사한다.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므로 한인 식품점도 많은 편이다. 한국 라면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람들은 프놈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가이드를 구하면 탐문조사를 쉽다.한국에서 귀국한 현지인은 한국어도 구사하며 인건비가 비싸지 않다.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찾으면 금상첨화다.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가난하므로 경찰관,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이 부패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뇌물로 매수가 가능한다. 탐정도 경찰을 포섭할 수 있지만 도피자도 공무원을 조력자로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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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시의 철도역 광장 전경 [출처=iNIS]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국가에 시장을 개방했다.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공산당이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자유를 부여했다.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고 착각하지만 대도시 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대도시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돼 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저렴한 물가로 해외 도피자가 숨기에는 매우 적합하다.해외 도피자를 추적하거나 도피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지로 중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채용한 경호원으로부터 협박 받을 가능성 높아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중국인은 한국인 뿐 아니라 타국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해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외양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한국인은 얼핏 보기에 조선족, 몽골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점도 장점이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선양 등의 대도시는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의 숫자도 많아 한국인이라고 해도 눈에 띨 가능성이 낮다. 베이징과 상사 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화이트칼라 도피자에게 적합한 장소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남부 지역의 대도시는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느끼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하다.일반 숙소를 구해 장기간 도피해야 한다면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지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한국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구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선양, 웨이하이, 옌타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사업가와 교민이 많아 생활기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산둥 지역도 나쁘지 않다.중국 대도시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흥가나 골프장에 출입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추적자의 눈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경호를 위해 조선족이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로부터 돈을 더 달라는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호업무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는 경호원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부분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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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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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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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2020년 8월부터 탐정업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탐정서비스인 신원조사가 그 중의 하나다. 신원은 '개인의 현재까지 경력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각종 경력이나 소행을 확인하는 절차이다.단순히 부모나 학력, 경력을 넘어서 재산이나 금전거래 등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채용, 결혼, 비지니스 거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원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원조사이다.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을 물론이고 성장환경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초중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직장이나 단체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진행하는 신원조사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둘째, 결혼 상대방에 대한 가정 환경, 이력, 학력, 금전 관계 등을 파악하는 신원조사이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의뢰하기도 한다.과거와 달리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의 성향이나 평판도 파악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신원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거래를 시작할 기업의 대표자나 외부인에 대한 외형적인 정보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평판을 조사해 평가한다.비지니스 거래의 성패는 사업내용보다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과거의 행적이나 평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넷째, 특정 커뮤니티나 단체가 신규 회원을 받아들일 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신원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조직일 경우에는 정확한 배경정보를 통해 신규 회원의 가입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소속 회원이나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관계자가 신원조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섯째,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이나 이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 평판 등에 관한 신원조사가 요구된다. 신입 직원과 달리 경력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위험부담이 큰 편이다.헤드헌팅업체들이 경력직 직원을 추천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철처한 배경조사가 원한다면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아직 탐정업이 성숙되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신원조사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인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각종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탐정은 인간 행동에 대한 조사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분석에도 능숙하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등을 돌리고 풀을 뜯는 기린 한쌍(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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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A로부터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상세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사업 확장을 위해 4명의 파트너를 채용할 계획이다. 다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사업을 키워온 A는 4명의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4명에 대한 필요 정보를 입수하고 포괄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했다. 파산 기록, 범죄 기록, 민사소송 및 판결, 임금 압류 등 중요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했다.4명의 후보자 중 누구도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A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특이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을 방해 할만한 공작이나 갈취, 횡령, 사기 등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내용을 신뢰해 4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탐정 요원(출처 : pelconsultancyservic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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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고객에 의한 사기를 경험한 기업 중 고객에 의한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99개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사기를 경험한 기업인은 약 47%에 달했다. 기업인이 사기 범죄를 경험한 유형을 2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람은 34%, 자산횡령은 31%, 뇌물 및 부패는 30%, 회계/제무제표 사기는 28%, 조달 사기는 19%, 채용 사기는 17%, 사기성 비지니스 관행은 16% 순이다.다음 경쟁금지/독점 금지법 침해는 13%, 자금 세탁 및 제재는 11%, 지적 재산권 도용은 11%, 내부자/무단 거래는 10%, 세금 사기는 8%, 기타는 4% 이다.이들 기업이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로 집계됐다. 응답기업의 72% 이상이 $US 1000만달러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읇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기업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경험 빈도(출처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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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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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5000명 이상의 응답자 중 약 47%가 지난 24개월 동안 사기를 경험했다. 지난 20년 동안 PwC의 조사 기간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99개의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 중 62%가 최고 경영진이다. 응답자의 72%는 글로벌 매출액이 $US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년간 기업이 당한 사기 사건은 평균 6건으로 TOP4는 고객사기, 사이버 범죄, 자산 횡령, 뇌물 및 부패 순이다. PwC가 조사한 사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회계/재무제표 사기 ▲ 경쟁 금지/독점 금지법 위반 ▲ 자산 유용 사기 ▲ 뇌물 및 부패 ▲ 고객 사기 ▲ 사이버 범죄 ▲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 ▲ 인적 자원 사기 ▲ 내부자/무단 거래 ▲ 지적 재산권(IP) 도용 IP ▲ 자금 세탁 및 제재 ▲ 조달 사기 ▲ 세금 사기 등이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 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보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PwC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 중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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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미국인 여성 고객 A로부터 죽마고우 여성 B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B를 2년 넘게 연락하지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B의 생년월일, 이전 휴대폰 번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 호텔 업계에서 일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는 폴란드 출신으며 그녀의 어머니 이름과 B의 사진 3장을 제공받았다.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정 조사요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선거인 명부와 소셜 미디어 정보를 조회했으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전 Facebook 계정외 소셜미디어도 존재하지 않았다.두번째는 B의 어머니 Facebook 계정을 조회해 찾았다. 폴란드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단서를 찾았으나 B가 현재 폴란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세번째는 B가 근무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장소를 근거로 환대 산업 분야를 집중 조사했다. 몇주간 발품을 팔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조회해서 런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했다.또한 B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숙박업 채용 사이트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사이트 정보와 사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별 진전이 없었으나 이때 A로부터 B의 사진을 추가로 받았다. 사진 속에 있는 달력에서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 있는 호텔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했다.브뤼셀 지역에서 B가 거주하고 있으 가능성이 있는 5개의 주소를 확보했다. 그리고 브뤼셀 호텔을 직접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더이상 B가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거주 가능성이 있는 주소를 제공받았다.특정한 주소지 5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 외부 우편함 명판에서 B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웃으로부터 B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즉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서 브뤼셀로 날아왔으며 2년 이상 연락이 두절돼 만나지 못했던 죽마고우와 재회했다.▲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탐정(출처 : uk-private-investigator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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