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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최근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고로 숨지면서 방문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다.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베트남을 모방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개혁개방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경제에 머물러 있다.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캄보디아는 1993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지만 국왕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한다. 캄보디아가 해외 도피자에게 좋은 장소인지 살펴보자.◈ 경찰관 등 공무원을 뇌물로 포섭해 탐정을 위협할 수 있어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 약 30만 명이 매년 캄보디아로 관광을 갔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캄보디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캄보디아 국민은 관광을 오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GDP)는 $US 1600달러 수준으로 낮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200만 명으로 다수를 점유한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시골 지역의 보안이 취약해 수도인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장기간 도피하려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양호하지는 않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사용한다.매년 3000~4000명의 캄보디아인이 한국에 일하기 위해 근로자로 방문한다. 고국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들을 현지 조력자로 채용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캄보디아 음식은 인근 국가인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쌀국수, 카레밥, 계란볶음, 중국식 야채만두, 민물새우 튀김 등이 유명하다. 별미로 몇 번 먹기는 좋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 1만7000명 이상이며 봉제와 같은 제조업, 민박과 같은 관광업 등에 종사한다.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므로 한인 식품점도 많은 편이다. 한국 라면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람들은 프놈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가이드를 구하면 탐문조사를 쉽다.한국에서 귀국한 현지인은 한국어도 구사하며 인건비가 비싸지 않다.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찾으면 금상첨화다.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가난하므로 경찰관,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이 부패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뇌물로 매수가 가능한다. 탐정도 경찰을 포섭할 수 있지만 도피자도 공무원을 조력자로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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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행정부 빌딩 [출처=iNIS]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도박 도시인 마카오는 1542년 명(明)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기 위해 개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포르투갈은 1887년 청(靑)과 베지징조약을 체결해 정식으로 마카오를 조차했지만 1999년 중국에 반환했다.마카오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홍콩과 달리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47년 도박을 합법한 후 수백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매춘부가 모여들며 최대의 환락가를 형성했다.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가 치안을 포기하자 중국 최대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경찰과 부패고리를 형성해 거리를 장악한 지역이다. 중국으로 반환 이후에도 삼합회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중이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마카오를 평가해보자.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동인구로 은신처로 적당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마카오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거리도 짧고 카지노와 환락가가 홍콩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처로 마카오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마카오의 국민은 중국인이 95% 이상이지만 국제 도박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방문객에 대해 우호적이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일본인, 중국 본토인과 한국인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공식 언어인 광둥어를 구사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특정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 관광객도 넘처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보통 수준이다.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이지만 관광지라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다.택시 기사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음식은 중국 남부의 음식은 종류별로 다 먹어볼 수 있다. 한국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민들은 관광 안내나 음식점을 주로 운영한다. 한국인 중 장기 체류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좁은 지역이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카지노나 음식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피자라면 한국 음식점을 주로 들러거나 한국인 여행사가 추천하는 카지노를 들락거릴 가능성이 높다. 활동 방식과 지역에 따라 현지인의 레이다에 포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다. 김정남은 마카오의 특정 카지노에 출입하며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해서 인기를 끌었다.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당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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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에 있는 왕궁 전경 [출처=태국관광청 홈페이지]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국주의 식민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소수의 국가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를 양분할 때 완충지대로 남겨놨기 때문이다.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발달된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다. 저렴한 물가와 화려한 유흥문화도 태국 관광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는 파타야, 푸켓, 방콕, 치앙마이 등이다. 특히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는 골프여행지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한국 관광객이 몰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교민이 증가하며 태국도 해외 도피자가 좋아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관광지의 유흥가·도박장만 피하면 추적에 걸릴 확률 낮아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 체포된 해외 도피자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재벌 회장에서부터 일반 경제사범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태국인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 덕분에 외화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주요 관광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인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태국인도 없다.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과 외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도피자에게 유리하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관광업이 활성화됐으므로 영어가 가능한 국민이 많다. 심지어 일본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나 국민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태국 음식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국제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태국음식점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태국 음식은 쌀밥이나 국수, 각종 해산물 요리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누구나 장기간 질리지 않고 즐기는 데 문제가 없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다.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대개 수도인 방콕이나 주요 관광지에 머물게 된다. 한인 교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좋기 때문이다. 간혹 한인 교포가 밀고자가 되기도 한다.영어를 잘하는 추적자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흥가나 도박장 등은 추적자가 탐문조사를 벌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칼이나 권총 등도 휴대가 가능하므로 도피자라면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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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시의 철도역 광장 전경 [출처=iNIS]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국가에 시장을 개방했다.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공산당이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자유를 부여했다.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고 착각하지만 대도시 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대도시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돼 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저렴한 물가로 해외 도피자가 숨기에는 매우 적합하다.해외 도피자를 추적하거나 도피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지로 중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채용한 경호원으로부터 협박 받을 가능성 높아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중국인은 한국인 뿐 아니라 타국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해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외양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한국인은 얼핏 보기에 조선족, 몽골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점도 장점이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선양 등의 대도시는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의 숫자도 많아 한국인이라고 해도 눈에 띨 가능성이 낮다. 베이징과 상사 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화이트칼라 도피자에게 적합한 장소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남부 지역의 대도시는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느끼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하다.일반 숙소를 구해 장기간 도피해야 한다면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지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한국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구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선양, 웨이하이, 옌타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사업가와 교민이 많아 생활기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산둥 지역도 나쁘지 않다.중국 대도시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흥가나 골프장에 출입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추적자의 눈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경호를 위해 조선족이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로부터 돈을 더 달라는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호업무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는 경호원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부분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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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단신으로 부임해 생활하는 공간에도 다양한 가정용품을 준비해 두면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먼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거실이나 안방에 걸어두면 좋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면 바람을 피우려르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매일 배우자나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불륜을 저지르면 죄책감이 든다. 또한 가족 사진은 배우자가 사귀는 이성이 집을 방문할 경우에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기혼자와 사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어 단순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둘만의 공간에 가족사진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마음이 꺼림칙해지면 바람을 피우다가도 헤어지기 쉬워진다.다음으로 가족이 같이 사용하던 칫솔이나 세면도구를 욕실에 두면 매일 매일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애인이 방문해도 다른 가족의 세면도구를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단신 부임자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 사귀는 것은 단순히 연인관계를 넘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세면도구는 단신 부임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다음에 올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배우자도 거부하기 어렵다. 칫솔과 세면도구는 비싸지 않아서 큰 부담도 안된다. ▲중국인 사용하는 목욕도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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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기란 매우 어렵다. 동성이 모여서 살기 보다는 이성과 같이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신건강에도 좋다. 해외도피자에게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번 칼럼에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해외도피자의 조력자는 동성보다는 이성이 좋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면 이성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어서양국가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해외에서 활동하면 현지인의 눈에 외국인으로 쉽게 파악된다. 서양인은 황인종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이 같은 아시아권 동양인으로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현지인들은 쉽게 외국인을 판별할 수 있다.동양인도 같은 유럽 백인인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등을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서양인들도 자신들끼리는 외모만 보고도 다른 나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해외 도피자에게 이성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현지의 이성 조력자는 추적자나 주변인으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부부나 연인으로 보일 경우에 자연스러운 가족관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성 조력자는 가능하면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무난한 용모를 갖고 나이도 도피자와 비슷한 수준이면 좋다.여성이나 남성 모두 너무 잘 생기면 어디를 가나 표시가 나므로 도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외모가 준수하고 화려한 옷차림을 할 경우에는 남성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신체접촉이 시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둘째, 이성조력자와 같이 생활할 경우에 정신적인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수십 년 동안 생활하던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 생활하면 향수병에 걸리기 쉽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아도 적정한 식단만 유지한다면 신체건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하지만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친구가 있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립서비스에 불과한 천마디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이성의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더 효과적이다.셋째, 도피생활이 장기화되면 체재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이성과 같이 생활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지인인 이성은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생활비를 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물론 이성의 생활비를 책임질 의지가 생기려면 ‘사랑’ 혹은 ‘연민’ 등의 감정이 생겨나야 한다. ‘사랑은 국경도 없다’는 말처럼 인종이나 국경에 관계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누구나 사귈 수 있다. 몸짓과 발짓만으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지만 언어나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하다. - 계속 - ▲고급 승용차와 미인(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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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특수훈련을 받은 정보기관 요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범죄 혐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 저번 ‘174호’에서 ‘해외 도피자를 안 잡는 것인가 아니면 못 잡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칼럼을 게재했는데, 현실적으로‘못 잡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한국 속담에 ‘10명의 포졸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말이 있는데 쫓는 자와 쫓기는 자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해외 도피자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수십 년간 살아온 조국을 버릴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가졌다. 따라서 도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자세를 가졌다고 봐야 한다.해외 도피자 대부분은 어쩌다가 범죄에 연루된 초범이라기 보다는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잡히지 않고 도피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내하려고 한다. ◈유능한 탐정만이 도피자의 은신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해외에서 생활을 해 보면 외국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은 많지 않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도 먹고 살기 바쁘고 개인주의에 강해서 이웃사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해외 도피자가 주로 은신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신의 영어 이름 표기를 바꾼다. 외국에서는 이름을 바꾸기도 쉽고, 여권에 사용한 이름과 다르게 영어 철자 한자만 바꿔도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글을 영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예를 들어 성이 김씨인 경우에 영어로 ‘Kim’ 혹은 ‘Gim’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씨는 ‘Lee’ 혹은 ‘Ree’로 쓰기도 한다. 성도 바꾸는데 이름의 철자를 바꾸는 것은 매우 쉽다. 추적자는 김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성이지만 이씨는 중국인도 많이 있어서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기도 한다.둘째, 얼굴이나 체형 등의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변신의 좋은 방법이다. 코, 눈, 얼굴 윤곽, 입술 등이 성형수술의 대상이다. 눈을 크게 만들거나 쌍꺼풀 수술이 가장 쉽고 간단한 수술이다.이마나 얼굴의 주름을 없애거나 치아 성형만 해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만 성형수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성형수술은 보편화되어 있어서 유능한 성형외과의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셋째, 주변인조차도 속을 정도로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을 완전히 날조해 소개한다. 고향을 속이는 방법으로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 말투는 제주도 방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쉽게 배울 수 있다.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 사투리를 배우거나, 아니면 전라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투리를 배우기도 한다.특정 대학의 출신이라고 하거나 이름만 듣게 되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다녔다고 거짓말도 한다. 대학은 학생 수도 많고,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서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기업도 직원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다.결론적으로 해외 도피자는 영어 이름의 표기 변경, 성형수술, 경력이나 이력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추적자를 피해 은신한다. 하지만 해외 도피자를 오랫동안 추적해 본 경험이 있는 유능한 탐정이라면 이런 정도의 은신법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도피자를 추적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운 탐정이라면 한국 사람만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도 면밀한 범죄자라고 해도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인 습관을 버리기는 어렵다. 단순한 단서를 넘어 습관이나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적은 한결 쉬워진다. - 계속 - ▲은밀한 지하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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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 국가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은 정교하기로 유명하다. 비밀공작의 생명은 공작의 성공이 아니라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공작이 성공했다고 해도 공작 수행 사실이 발각되면 허사이기 때문이다.선진국 정보기관은 법적으로 국내에서 암살공작과 같은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없다. 대부분 해외에서 적성국 정치인, 언론인, 군인 등을 상대로 암살공작을 벌인다. 반역행위에 연루됐다가 해외로 도피한 자국민도 암살공작이 대상이 된다.해외에서 암살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암살단을 파견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조직 내부에 전문 암살단을 운영한다. 비밀성이 유지되고, 발각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암살단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 가짜 여권을 사용한다.◈외모 파악이 어렵고 구하기 쉬운 여권이 위조의 대상2010년 1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호텔에서 하마스 간부인 마흐무드 알 마브후흐가 호텔 객실에서 암살당했다. 그는 하마스 내부에서 무기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당시에도 무기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두바이를 방문했다.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하마스 간부가 무기 구입을 위해 두바이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암살단을 보냈다. 하마스의 본부가 있는 가자지구보다 경호가 허술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암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바이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암살단은 26명에 달한다. ‘신출귀몰’해 귀신도 모른다는 모사드의 암살단을 파악한 것을 보면 두아비경찰의 정보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체 암살단원 중에서 여성은 6명에 달한다. 호텔객실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객실 청소원으로 위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성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같은 신용카드를 나눠 사용하거나 같은 방에 투숙해 신원이 노출될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두바이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한 여권은 영국이 12개, 아일랜드가 6개, 프랑스가 4개, 오스트레일리아가 3개, 독일이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구하기 쉽거나 공작에 동원된 요원의 용모에 따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공작원의 외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조하기 쉬운 국가의 여권을 사용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세계에 유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권 위조의 선택폭이 넓은 편이다.서유럽 국가에 유태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의 여권을 소지해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바이 경찰이 공개한 암살단의 사진을 보면 공항 입국장에서 위조여권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했을 것으로 보인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 여권도 모사드가 종종 애용하는 여권에 해당된다. 중동 지역과 교류가 적어 해당 국가에서 조회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위조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외교마찰이 일어난 가능성이 낮은 점도 감안한 것이다. ◈북한 공작원은 일본과 중국 여권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고민이 깊어북한이 남한에 간첩을 파견할 때나 해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여권은 일본 여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양사람들의 입장에서 외모로 북한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북한도 일본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일 조총련과 교류를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언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공작원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 김승일도 일본 여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중동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부녀를 의심하는 출입국 관계자는 없었다.1996년 국내에서 체포된 간첩 정수일은 레바논 국적으로 위장했다. 그는 피부가 검고, 곱슬머리로 외모가 중동계라고 해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필리핀에서 신분을 한번 더 세탁한 이후 국내로 잠입해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쳤다.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정보기관은 일본보다는 중국의 여권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주해 살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어 능통한 북한인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 발각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범죄집단도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는 단골 고객이다. 일부 범죄집단은 암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암살단’을 운영하는데, 이들도 임무수행을 위해 타국에 출∙입국할 때 위조여권을 사용한다.선진국으로 다른 국가가 소지한 여권을 의심할 가능성이 낮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국가가 여권위조 전문가들의 먹이감이 된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여권도 비싸게 팔리고 있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여권 도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한국 정부가 위조가 어려운 전자여권을 도입했지만 여권 위조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 국가에 달하는 것도 국제 여권 위조단의 타겟이 되는 이유다.한국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하기 위해 공작원을 파견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 여권을 위조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인의 외모가 같은 동양국가라고 해도 일본인, 중국인과 차별되기 때문이다. 여권을 위조하기는 쉽지만 위조여권을 발각되지 않고 사용하기란 어렵다. 외모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에도 능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위조여권을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프랑스의 외인부대처럼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채용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그것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계 속 – ▲암살작전에 동원된 모사드 암살단원(출처 : 두바이경찰)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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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0조에 공인탐정이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를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공인탐정업자는 그 의뢰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인탐정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공인탐정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거나 이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뢰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의뢰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어공인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업무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의뢰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종자를 찾거나 가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찾는 등의 업무는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가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찾다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의사가 환자를 특정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처를 발견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개복을 하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일단 진행하던 수술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던 수술을 완료하고 다음 번으로 수술을 넘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과잉진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부분의 의사는 전문가의 도덕성을 걸고 환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공인탐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뢰한 업무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의뢰인이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의뢰한 업무범위를 초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일부 부도덕한 전문가가 업무 초과를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본다. ◈ 탐정에게는 전문지식 못지 않게 직관력과 추리력이 필요해전문가에 부여하는 자격증은 당사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했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하게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도 타인에게 등록증을 양도할 수 없다.또한 타인의 등록증으로 공인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하지만 문제는 탐정의 업무가 탐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탐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하게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도 많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들 전문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다.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변호사보다 법률지식이 많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글로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문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도 있다.병원에 오래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에 수술을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약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약사 대신에 약을 조제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이들 전문가의 업무에 비하면 공인탐정의 업무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등이 공인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공인탐정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지식도 필요하지만 직관력이나 추리력처럼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능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서양인의 눈에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 동양인이 외모가 동일하게 보인다. 반대로 동양인의 입장에서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전문지식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상담하는 능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공인탐정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것도 전문지식보다는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고 누구나 다 탐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고는 것도 법률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계속 -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붐비는 마카오 거리(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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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0조에 공인탐정이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를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 의뢰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공인탐정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거나 이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뢰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의뢰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어 공인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업무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의뢰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종자를 찾거나 가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찾는 등의 업무는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가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찾다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의사가 환자를 특정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처를 발견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일단 진행하던 수술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던 수술을 완료하고 다음 번으로 수술을 넘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과잉진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부분의 의사는 전문가의 도덕성을 걸고 환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인탐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뢰한 업무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뢰인이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 의뢰한 업무범위를 초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부도덕한 전문가가 업무 초과를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본다. ◈ 탐정에게는 전문지식 못지 않게 직관력과 추리력이 필요해 전문가에 부여하는 자격증은 당사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했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하게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도 타인에게 등록증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등록증으로 공인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탐정의 업무가 탐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탐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하게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도 많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들 전문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변호사보다 법률지식이 많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글로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문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에 오래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에 수술을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약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약사 대신에 약을 조제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물론 모두 불법행위이다. 이들 전문가의 업무에 비하면 공인탐정의 업무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등이 공인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공인탐정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지식도 필요하지만 직관력이나 추리력처럼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능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서양인의 눈에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 동양인이 외모가 동일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반대로 서양인을 많이 접하지 않은 동양인의 입장에서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 전문지식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상담하는 능력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공인탐정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것도 전문지식보다는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탐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고는 것도 법률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계속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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