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주유소를 방문한 경찰차 [출처=iNIS]탐정은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거나 차량을 활용한다. 차량미행은 도보미행에 비해 발각될 확률이 높다.차량미행은 도보미행보다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탐정도 곤혹스러워한다. 차량으로 추적을 당하는 타겟이 미행 차량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첫째, 차량을 운행하며 백미러를 통해 미행차량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등 앞에 정차할 때 후방에 정차한 자동차를 보는 방식이다.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차량이 2회 이상 자신의 차량 뒤에서 운행될 가능성은 낮다. 도심의 도로라고 해도 정속으로 주행하면 뒷차는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둘째, 자동차의 깜박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운행 속도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미행차량이라면 타겟의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선을 바꾸게 된다.최소 2회 정도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면 미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통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급하게 교차로를 횡단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셋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변에 정차한다. 복잡한 도심의 도로보다는 조금 한적한 이면도로에 진입한 후 갓길에 멈추는 것이 좋다. 몇 회 반복하면 추적을 확인하기 용이하다.추적하는 차량이 있다면 깜박이를 켜고 이면도로변에 갑자기 정차할 가능성이 높다. 탐정은 수사기관과 달리 2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해 타겟을 미행할 가능성은 낮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넷째,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일정시간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을 관찰한다. 미행하는 차량은 혼잡하지 않는 도로를 싫어한다. 미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반복하거나 수회 정차하면 추적하는 차량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설사 유능한 탐정이 미행하고 있더라도 포기하고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주행하며 주유소를 방문하는 것도 추적 차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유소에 들러면 1만 원 단위로 최대한 적게 기름을 넣으며 시간을 끈다.미행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행차량이 주유소에 따라 들어온다고 해도 급하게 주유를 중단하고 추적차량을 따라 출발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다. 한국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평범한 시민들도 차량을 운전하는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도구이지만 각종 범죄에 동원되기도 한다. 일반인이 자동차 번호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별한 이유 없이 집 주변에 오래 주차해 있거나 미행하는 차량에 대한 조사이다. 이웃의 소유가 아닌 차량이 집 주변에 장기간 주차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일명 차량을 이용한 잠복일 가능성이 높다. 탐정뿐만 아니라 스토커나 범죄자도 타겟을 감시하기 위해 잠복이나 미행을 한다. 전문가 아닌 아마추어라면 쉽게 발각되는 것이 차이점이다.둘째, 배우나자 연인의 바람기 상대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한 조사이다. 두사람이 동행하다가 내린 차량의 번호를 적어서 조사를 의뢰하면 된다.치정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직원,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 거래처 대표 등의 차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고급차량을 운전하면서 결혼 사기를 꿈꾸는 타겟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셋째, 경미합 접촉사고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을 때도 차량번호 조사가 필요하다.일부 차량은 일명 "대포 차량"인 경우도 있다. 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차량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경찰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자동차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유자를 특정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름과 주소를 파악한 이후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조사가 가능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 대형 화물차, 경차, 특수 오토바이, 특수목적용 차량 등으로 다양하다. 조사비용과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탐정과 상담하면 무료로 알려준다.▲미국 주유소에 주차해 있는 경찰차(출처 : iNIS)

  ▲구글에서 판매하는 가족위치추적기 앱(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가 긴급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아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조차도 갖고 다닌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염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학생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을 전전하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가 오히려 곤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휴대폰의 안심서비스, 긴급 구호요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 중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미아 찾기, 가출자 찾기, 실종자의 실종위치 찾기, 배우자의 현재 위치 확인 등이다.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2006년 긴급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추적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위치추적 서비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살이나 가출 등 중요한 사건에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가출, 부부싸움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에 신고하기 때문이다.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은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T를 비롯해서 통신회사가 제공하고 있는‘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에 매우 유용하다.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싶다고 신청하면 허용되어 있다면 위치가 지도에 나타난다.위치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편리하다.휴대폰의 위치기반정보 서비스는 친구찾기 서비스 이외에도 자신의 위치 주변의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을 알려주는 ‘생활검색기능’과 약속 장소 등의 지도를 친구에게 보내는 ‘장소전송기능’등이 추가되고 있다. ◈ 불법 심부름센터의 위치추적은 실정법으로 처벌해 규제산 속에서 등산 중 조난당했거나 아이가 가출한 경우,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온 경우 구조를 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한다.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이 켜져 있어야 한다. 휴대폰이 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호가 잡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휴대폰은 켜져 있는 동안 기지국과 끊임없는 교신을 하여 자신의 상태를 서버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현재 위치든 최종 신호발신 위치이든 그 지점을 목표로 하여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 무작정 연고지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이다.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신이 휴대폰의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서 위험상황을 가족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도 있다.GPS위치 추적장치가 없는 개인이나 불법 심부름센터가 타겟의 차량 내부에 휴대폰을 넣어 위치추적을 하기도 한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가족찾기와 같은 스마트폰 앱은 매우 유용하다.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일부 불법 심부름센터는 가정불화나 불륜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휴대폰이나 차량의 위치추적 유용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무기를 활용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수호할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위치추적과 같은 유용한 기능도 실종아동 찾기, 가출 청소년 찾기, 가출한 가족 찾기, 치매노인 행방 찾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생활침해에 같은 범죄행위는 실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가 긴급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아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조차도 갖고 다닌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염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학생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을 전전하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가 오히려 곤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의 안심서비스, 긴급 구호요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미아 찾기, 가출자 찾기, 실종자의 실종위치 찾기, 배우자의 현재 위치 확인 등이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2006년 긴급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추적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위치추적 서비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살이나 가출 등 중요한 사건에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가출, 부부싸움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은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T를 비롯해서 통신회사가 제공하고 있는‘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에 매우 유용하다.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싶다고 신청하면 허용되어 있다면 위치가 지도에 나타난다. 위치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편리하다. 휴대폰의 위치기반정보 서비스는 친구찾기 서비스 이외에도 자신의 위치 주변의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을 알려주는 ‘생활검색기능’과 약속 장소 등의 지도를 친구에게 보내는 ‘장소전송기능’등이 추가되고 있다.◈ 불법 심부름센터의 위치추적은 실정법으로 처벌해 규제 산 속에서 등산 중 조난당했거나 아이가 가출한 경우,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온 경우 구조를 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한다.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이 켜져 있어야 한다. 휴대폰이 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호가 잡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휴대폰은 켜져 있는 동안 기지국과 끊임없는 교신을 하여 자신의 상태를 서버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위치든 최종 신호발신 위치이든 그 지점을 목표로 하여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 무작정 연고지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신이 휴대폰의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서 위험상황을 가족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도 있다. GPS위치 추적장치가 없는 개인이나 불법 심부름센터가 타겟의 차량 내부에 휴대폰을 넣어 위치추적을 하기도 한다.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가족찾기와 같은 스마트폰 앱은 매우 유용하다.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심부름센터는 가정불화나 불륜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휴대폰이나 차량의 위치추적 유용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무기를 활용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수호할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 위치추적과 같은 유용한 기능도 실종아동 찾기, 가출 청소년 찾기, 가출한 가족 찾기, 치매노인 행방 찾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생활침해에 같은 범죄행위는 실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민진규 대기자

  ▲야외에 노출된 관측소(출처 : iNIS)관측소는 설치 장소에 딸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설치 방법에 따라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로 나눠진다. 유인관측은 실내와 실외에서 관측소를 설치할 수 있다.실내는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장점이 있지만 사람의 통행 가능성이 높아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설치할 경우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관측소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몇 가지 주의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지도를 구해 사전답사하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첫째, 관측소의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야 한다. 목표시설에 대한 주소를 확보하고 관련 주변 지도를 입수한다.네이버, 구글 등 지도제공 사이트를 통하면 목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입수할 수 있다.정확한 목표지점을 표시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도상훈련을 한 다음 현장에 나가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다.둘째, 관측소의 위치선정의 기본은 타겟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에 설치해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관측소가 실내이든 실외이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 개 등 동물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한다.확률은 낮지만 만약 누군가가 접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도 강구해둬야 한다. 차량을 주차해 관측소로 활용할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나 방범용 CCTV 등에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셋째, 관측소는 감시요원이 일시적인 짧은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수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므로 최소한의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야 한다.1일 이상 머물러야 한다면 대소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 등도 가능해야 한다. 수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머물 경우에는 깡통이나 패트병 등의 도구를 통해서 대소변을 해결한다.대소변을 보고 난 후 뒷 처리는 당연히 완벽하게 해야 나중에 감시 위치나 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 음식물 섭취와 난방문제 등도 장기간 잠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넷째, 생리현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관측소에서 잠복을 하는 경우에 외로움, 지루함, 졸림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배고픔이다.외국인들은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상화돼 있지만 한국인들은 밥과 국, 반찬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식사를 할 수 있다.물론 한 두 끼 정도는 김밥이나 빵 등 간단한 것으로 요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물로 몇 끼니를 때우게 되면 지치게 된다.이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혹은 통닭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관측소가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관측소와 이방인에 대한 증인을 남기기 때문이다.현장 감시요원은 모두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다섯째, 감시요원의 활동에 보조되는 기타 사항이다. 실내일 경우에는 무전기,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오랜 시간 잠복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다른 동료나 지휘소에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최근에는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보조 배터리가 많이 보급되어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원이 있으면 좋다.여섯째, 관측소를 사용하는 시기가 여름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운 겨울에는 실내라고 하여도 난방이 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잠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방대책도 마련한다.실외의 경우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냉∙난방 보조도구나 의복을 잘 챙겨야 한다. 여름에 실외에서 잠복을 할 경우 주간에는 뱀, 야간에는 모기 등 유해곤충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뱀의 공격을 대비하는 데는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백반이 효과가 있다. 백반을 잘게 부숴 가루를 만들어 관측소 주변에 뿌리면 뱀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백반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석유, 휘발유 등 기름을 주위에 뿌려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별도의 통을 갖고 주유소에서 석유나 휘발유를 구입하면 된다.여름밤 야외활동의 가장 큰 적은 모기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야외 훈련, 잠복, 기타 다양한 활동에서 모기를 방어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훈련은 없었던 것 같다.모기는 신체의 노출 부위에 바르는 약이 매우 도움이 된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약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을 사서 사용하도록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