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학교폭력의 한 장면 [출처=위키미디아]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결혼할 배우자의 혼전 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결혼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혼전 조사다.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방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봐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력, 직장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훌륭하다면 결혼을 쉽게 결정한다.하지만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면 사귀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학창 시절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부채는 없는지 등이 통해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첫째, 외모나 직장 등이 뛰어나다면 여러 이성과 만났거나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나 동거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로 결혼이나 동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현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고 있어도 퇴근 이후 사생활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난다.둘째,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왕따 가해자, 비행 등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각종 나쁜 행동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다.인터넷을 통해 각종 인맥을 조사하면 학교 시절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갑자기 TV에 유명인사로 떠오른 연예인이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돼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도 신원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다.셋째,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 폭력이나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정의하는 기준은 없지만 크게 모나지 않으면 무방하다. 부모의 집주소나 성장한 지역 주변을 탐문조사해 양질의 첩보를 입수하면 판단이 가능하다.넷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년층도 방탕한 사생활이나 주식·암호화폐에 투자해 빚이 감당하게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사람이 있다. 빚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창업을 해서 망했거나 부모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과 생활비로 진 빚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지인에 빌린 빚이 아니라 사채라면 갚기가 어렵다.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걸러낼 수 있다. 결혼 상대방의 불성실한 모습과 불안한 눈빛을 발견했다면 혼전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선진국의 탐정들이 많이 수임을 받는 업무가 신용조사이다. 신용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제상황, 자산 현황, 부채 유무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일반적으로 신용은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의미인데,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탐정이 신용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조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후불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면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둘째, 돈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조사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사금융업이 발달된 국가이며 개인간의 거래가 매우 많은 편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갚을 여력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셋째,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노력을 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현재 소득이 있는지, 다른 부채는 없는지도 확인해 판단한다.넷째,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매각 혹은 증여할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악질적인 채무자는 돈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한다.다섯째, 이혼을 하려는 일방이 타방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은 드러나 있지만 숨겨진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부부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일본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유명한 법률회사 A로부터 사망자 B의 £200만파운드의 유산 상속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는 90대 여성으로 2016년 사망했으며 1983년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남겼다. B가 남긴 유산은 다양한 연금 기금과 주식 계좌, 버크셔 지역의 큰 집으로 구성된 2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 등이다.B의 남편은 약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장에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눴다. 이중 3분의 1은 동물 자선단체 앞으로, 3분의 1은 C 부부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서퍽에 살고 있는 여성 D에게 남겨졌다.A사는 자체 조사결과 여성 D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C씨 부부는 둘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성 D와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지난번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았냈던 사례에 이어 유산을 상속 받을 D를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서퍽에 살았던 D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1983년에 거주했던 주소지는 다섯 번이나 주택이 팔렸다. 선거인 명부는 1993년까지의 정보들만 기록돼 있었다.따라서 AC의 탐정 조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 D가 아주 특이한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시민 등록 문서에서 성과 이름을 조합한 사람을 조회했다.문서에서 D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일한 이름이었다. 선거인 명부에서 최근 주소에서 같은 성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결혼 내역에서 D의 결혼 전 성을 알아냈으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출생 기록에서 생년월일을 특정했다. D의 자녀 생년월일도 알아냈으나 D의 이름과 유언장에 있는 이름이 달랐다.이들 모녀가 서퍽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06년 D의 자녀가 서퍽 지역 언론에 결혼 소식을 발표한 내용을 파악했다.그리고 D가 재혼했다는 사실과 재혼전 이름이 유언장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인의 대녀(god-daughter)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로 작성돼 의뢰 고객인 법률회사 A에 전달했다. 보고서를 전달 받은 법률회사 A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을 집행했다. C부부와 여성 D는 상속세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약 £40만파운드가 조금 넘는 금액을 상속받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retheysafe)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유명한 법률회사 A로부터 사망자 B의 £200만파운드의 유산 상속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는 90대 여성으로 2016년 사망했으며 1983년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남겼다. B가 남긴 유산은 다양한 연금 기금과 주식 계좌, 버크셔 지역의 큰 집으로 구성된 2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 등이다.B의 남편은 약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장에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눴다. 이중 3분의 1은 동물 자선단체 앞으로, 3분의 1은 C 부부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서퍽에 살고 있는 여성 D에게 남겨졌다.A사는 자체 조사결과 여성 D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C씨 부부는 둘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성 D와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조사요원을 즉시 투입해 먼저 C씨 부부의 사망 증명서를 요청했다. 남편은 2012년, 부인은 2014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지역 신문 부고기사에서 사망자의 가족인 딸 E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다음으로 선거인 명부에서 E가 2015년 살았던 주소를 찾았지만 살고 있지 않았다.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갖고 추적하기 시작했다.같은 이름과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3명의 여성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모두 반경 50마일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서 2014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소셜 미디어에 어머니에 대해 단 댓글의 날짜가 사망 날짜와 일치했기 때문에 E에게 연락을 취했다.C씨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C씨 부부는 유산을 남긴 고인의 가족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B는 C의 둘째 사촌으로 밝혀졌다. 탐정의 도움으로 유산은 법적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친척에게 안전하게 이전됐다.▲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PAIALEY)- 계속 -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영국 FTSE 100 상위 기업 A사로부터 고용전 심사와 관련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A사는 이사직에 최종 후보로 오른 3명에 대해 채용전 심사를 진행하길 원했다.후보 3명인 B, C, D에 대한 이력서와 출생일 등의 정보를 받았다. A사가 제공한 자원을 활용해 후보자 검증에 착수했다.첫째,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후보자 B, C, D의 개인 직장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교육 이력에 대한 검증도 시작했다.링크드인(Linkedin)이나 다른 전문적인 네트워킹 사이트, 무역간행물, 지역 및 국·내외 신문기사 등에서 후보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이전 회사와 접촉해 후보자의 재임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와 C의 상세 이력을 검증했으나 D의 이력은 검증하지 못했다.둘째, 조사는 이력서에 나와 있는 기업의 전체 재무상태, 후보자의 사업 통찰력 등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기업의 제출 보고서나 후보자의 주식 보유량, 사업실적 등에 관한 보관된 기록 등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후보자 중 C에게서 몇가지 위험 신호가 발견됐다. 셋째,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공개출처정보)를 검색해 후보자들의 평판과 관련된 자료를 검증해 나갔다.법률보고서, 소셜 미디어, 재무보고서, 출생 및 결혼 기록 등 가족의 배경 조사, 후보자의 생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산 조사 등의 조사도 진행했다.사회적, 개인적 삶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미와 관심사, 조직 구성원의 자격,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했다.결론적 상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B, C, D 후보 모두 추가적 위험 신호가 발생됐다. B 후보는 지역 언론과 법률 보도를 집중 조사해 약 6년 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됐다.C 후보는 소셜 미디어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련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었으나 두개의 다른 프로필을 가진 인터넷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D후보는 극우 반이민 블로그에 논쟁적인 논평 여러 개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했다.A사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3명 모두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셜록 홈즈 동상(출처 : wis-int)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인도 탐정기업 PDA(Private Detective Agency)는 의뢰고객 A로부터 실종된 남편 B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7살 아이를 가진 평범한 주부로 남편 B가 실종된지 1주일이 지났다고 말했다.A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으며 어떻게 남편을 찾아야 할지 몰랐다. 남편 B는 그동안 주식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10년 넘게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흠결이 없었다. 상세한 조사결과, B는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누구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담배를 많이 피우긴 했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도 않았다.사무실 동료들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종 원인을 추측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남편 B의 재정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조사 결과, 남편 B는 최근 몇달 간 모든 저축을 인출했으며 많은 금융기관 및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고객 대신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최근 B는 주식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고객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객의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액 모두 잃었으며 고객의 계정이 다음달로 만기되면서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숨어버린 것이다.탐정요원이 수집한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A는 부모님과 함께 돈을 모아 B가 운영했던 고객 계정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매달 갚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PDA는 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B를 찾아냈다. 도피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PDA의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이혼 사건 조사, 자녀 양육권 분쟁 조사, 감시 및 증거 수집, 자녀 소행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기업 조사, 직원 조사 및 배경 조사 등을 수행한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punedetectiveagency 홈페이지)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V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주)온품 연구기획부에 근무하고 있는 하경성 수석연구원(이하 하 연구원)이 '탐정업법, 금년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하 연구원은 전국 시·도 민방위예·경보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 디지털 트윈 및 VR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디지털 트윈은 현실속 실제 사물을 컴퓨터에 똑같이(Twin, 쌍둥이) 만들어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가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다.하 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해 지형이나 건물 등을 촬영해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구현이 탐정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탐정의 조사나 추적과 같은 업무에 VR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 실종자 수색이나 미아찾기, 타겟 감시 등에 드론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이 조속히 제정돼 드론과 VR,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접목된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사건·사고 예방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하 연구원은 "민방위 및 재난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VR 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직업 중 하나인 탐정이 법제화될 때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온품 하경성 수석연구원

지난 4월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4월 30일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다수 시민들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지적부터 한강변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란까지 다양하다.이러한 상황에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사건 초기부터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민간 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이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탐정업법 입법 챌린지에 전문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금년 안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탐정정책학회 섭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탐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적정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 법제화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보다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건장치로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이란 명칭만 허락됐을 뿐 여전히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탐정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영역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등과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탐정제도를 도입하라“고 역설했다.▲(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