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예능프로에까지 ‘탐정’이란 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란 용어를 조사서비스업체에서 상호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다.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3000~5000개 가량의 조사서비스업체는 ‘00탐정’으로 상호를 개칭하기 시작했다. 경찰·검찰·국정원·군수사관 출신의 예비 탐정들이 신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탐정의 기원은 인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언제 어디에 열매와 사냥감이 있는지를 찾는 ‘식량탐정’, 고대국가시대에는 ‘군사탐정’, 근대국가시대에는 ‘상업탐정’,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탐정’이 활약했다.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주고 봉착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탐정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특화된 탐정’시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7일 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설한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2021년 2월 27일 최초로 27명의 부동산탐정을 배출했다. ▲동국대 부동산 탐정 및 경매 실천 최고위과정 2기 수료식과정을 수료한 부동산탐정들은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평생회원이 되어 원하는 물건의 거래안전진단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다. 또한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추천받으며, 거래동행요원에 임명된다. 연구소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후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분석 및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조사, 신속한 사고수습 및 손실재산 회수와 관련된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탐정회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윤현종 대표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 부동산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부동산업종사자, 특화된 탐정이 되고 싶은 예비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은 현업 탐정에게 과정을 추천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윤현종 대표는 최근 ‘탐정학개론(2019,박영사)’, ‘거래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사례(2019,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탐정과 부동산거래(2020, 박영사)’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탐정의 수요는 COVID-19 팬데믹 영향이 겹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미네소타주의 MBPDPAS로 부터 면허를 취득해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 과정 중 3~4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단계는 문서화된 조사 업무 시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미네소타주에서 탐정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분야에서 최소 6000시간 근무해야 된다.첫번째는 면허가 있는 탐정이나 탐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 정부의 조사서비스 조사관으로 근무하면 된다. 세번째는 시 경찰서 또는 치안서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이다.4단계는 지원서 패키지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탐정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PDPAS위원회에 지원서 패키지를 요청할 수 있다.요청시 탐정 지원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하는 Level을 선택하고 수수료 US$ 25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수수료는 환불이 되는 않는다.이때 단독 소유자나 파트너쉽, LLP로서 탐정 면허를 신청하거나 기업이나 LLC 자격으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것인지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선택 후 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 탐정가이드북 표지(출처 : iNIS) 

미국 탐정기업 AI(Armstrong Investigations)는 오하이오주 프랜클린카운티 그로브 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지난 1998년 설립했다.범죄 조사 및 감시 분야가 전문이며, 사건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첨단 장비 및 최신 기술을 운용하고 있다.설립자인 로드니 암스트롱(Rodney Armstrong)은 법 집행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직 경찰관이다. 오하이오주 보안조사서비스협회(OASIS), 미국 산업보안협회(ASIS), 오하이오주 탐정보안서비스위원회(OPISS), 국립조사보안서비스협회(NCISS) 회원이다.주요 서비스는 실종자 찾기, 자녀 양육권 조사, 결혼전 소행 조사, 범죄 조사, 배우자 외도 등 가사 조사, GPS 추적, 채무자 추적, 디지털 포렌식, 신분 도용, 입양자를 포함한 사람 찾기 등이다.▲ Armstrong Investigations♦ Armstrong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www.armstronginvestigationservices.com)

영국 탐정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ABI)에 따르면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면허 및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미래 고객들이 정당한 형태의 조사서비스를 찾는 곳을 모른다면 악덕업체나 비윤리적 관행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탐정협회는 고객이 조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완벽하게 근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려면 협회 회원사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탐정협회는 영국 조사업계를 대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협회의 엄격한 기준들을 준수하고 협회의 정책과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조사협회 중 유일하게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률협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와 협력하고 있다. 전문 법률지원 및 조사 스킬을 갖춘 회원을 찾고 있다면 탐정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다음으로 탐정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번째 문제는 업계 자체의 이름때문에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탐정이라는 용어는 업계의 진정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탐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폭넓은 다양한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추적, 잠복, 탐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감시 및 기업 정보에서 사기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조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협회이다.한국 역시 영국의 탐정협회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공인탐정협회와 탐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abi♦ 영국 탐정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ABI) 홈페이지

미국 탐정업계에 따르면 2020년 가장 유망한 조사영역은 상표권 침해 조사, 경쟁사 조사, 부정행위 조사, 채용 후보자 조사, 사이버보안 상담, 성희롱 사건 조사 등으로 6가지로 나타났다.첫째 상표권 침해 조사는 탐정사무소의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명성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집중하면서 비용투자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상표권 침해는 불법으로 상표, 로소, 디자인 등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온라인에서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조사기법도 중요해지고 있다.둘째, 경쟁사 조사는 국내외 경쟁업체의 경영전략, 재무제표, 마케팅전략, 공급업체, 소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관련 기업의 직원을 만나거나 감시조사, 데이터 정보, 브랜드 역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해외에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어와 현지방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기업 부정행위 조사는 임직원이 회계부정, 허위정보 보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과거에는 회계나 세무 혹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했지만 최근에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채용하려는 직원의 배경을 조사하는 업무도 채용 후보자 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한다.고위직의 경우에는 과거 직장에서 성과, 평판,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한국은 채용대행회사가 일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다섯째, 사이버보안 상담은 데이터 침해, 유출, 잠재적 도난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업무이다. 디지털 조사능력을 갖춘 탐정사무소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 해당된다.한국에서는 IT보안컨설팅업체들이 수행하는 업무이지만 IT기술에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무와 연관된 직원이나 관계자에 대한 인원보안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탐정의 영역이다.여섯째, 성희롱 사건조사도 미투(#MeToo)가 사회적 조명을 받으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근절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미투는 일반 공기업과 공무원 사회를 넘어 사기업까지 확장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력 정치인까지 미투로 처벌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숙련된 전문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 도피자 찾기, 감시와 조사 등 전통적인 영역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다.한국도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뜨겁다.탐정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과 같이 업무의 한계를 두지 말고 탐정이 자유롭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한다.▲미투 이미지(출처 : cbc.ca)

세계를 돌아 다니다 보면 한국의 치안이 나름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치안천국이라고 부르는 일본만 하더라고 일반인은 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야쿠자와 같은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버리기 어렵다.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관련 테러집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폭력,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대도시라고 해도 대낮에 뒷골목을 걷을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한국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부터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당시 서울시는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쳤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근로자로 스카우트를 조직화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의뢰인의 집까지 에스코트하겠다는 발상도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명무실한 자치단체 서비스보다 심부름센터의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적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항상 새로운 정책을 먼저 도입하는 것을 유명하다. 서울의 인구도 1000만명에 달하지만 수도가 위치해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를 해 이용을 원하는 시간 30분 전에 신청해야 한다.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야밤에 발김을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도입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시간대를 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서비스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은 지금 서울을 포함해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실적이 저조하자 경찰 순찰차를 동원해 안전한 귀가를 돕자는 구상도 제안됐지만 탁상행정의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최근에 골목길에 가로등의 밝기도 개선되고 CCTV가 많이 설치되면서 골목길에서 발생되는 우발적인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폭행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스토킹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나 가해가자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 사망 등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이후에 경찰이 나서는 사례가 많아 심부름센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자신이 스토킹이나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시간 대에 관계없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아침 출근길, 직장 주변, 퇴근 후 사회활동, 귀가길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전문적인 개인 경호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 요란하게 구색을 갖춘 경호원보다는 일반인처럼 위장한 심부름센터의 용역직원이 가해자의 눈을 속이는데도 유리하다.전문적인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며칠 동안만 조사서비스를 받으면 가해자가 있는지 여부, 잠재적 가해자의 파악, 취약시간과 공격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심부름센터의 조사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할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토킹과 같이 가해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일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  ▲홍콩의 밤거리(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