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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 장비 [출처=라쿠텐]최근 전화 통화를 저장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종 범죄가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도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도청기는 특정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비이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발신기를 설치해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대화를 전송해야 한다.도청기의 주파수는 무선식 도청기가 발신하는 전파로 30~24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사용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르다.현재 판매되는 도청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400MHz, 1200MHz, 2400MHz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가 짧아 은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300MHz 이하인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편이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회절성이 좋고 손실이 적어 장거리 전달에 용이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도청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도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도청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140~4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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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카드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과거에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용하던 도청기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도청기를 판매하는 전자상가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공공장소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가정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전기기나 가구의 부속품처럼 위장한 도청기가 많은 편이다. 멀티탭, 에어컨, 조명기기, 가구의 내부, TV나 냉장고의 뒷면, 책상 서랍 밑, 봉제인형 등이 대표적이다.카드형태로 제작된 도청기는 명함 사이즈로 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가전기기에는 무선식 도청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음성을 모아 전파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도청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유선전화나 유선 인터넷 중계기에 설치하면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이 용이해진다. 전화기 내부에 설치하는 도청기는 전화를 끊어도 통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화기 주변의 음성을 도청할 수 있다.장난전화나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가 자주 오면 유선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전화선의 단자, 커넥트 등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등에 도청기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도청기'라고 하는 유선식 도청기가 주로 활용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주택 외부에서 실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도청기는 '마이크형 유선 도청기', 'IC 레코더', '레이저 도청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주택외부의 도청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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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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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일본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집단 따돌림으로 번역되는 '이지메'가 성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일반적으로 일본 남성들은 가부장적이고 양성평등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서유럽 등의 국가와 달리 혼인한 여성은 전업주부가 많아 여성의 인권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남편이 가정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회사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한 편이다. 일본 남성들은 1945년 세계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경제부흥에 동원되면서 일벌레라는 별명을 얻었다.야근과 특근, 주말 근무, 출장이 일상화돼 있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쉽다. 퇴근 이후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회식문화도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속한다.바람을 피우는 부인들을 조사한 결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나도 피웠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남편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바람이 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륜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에 해당된다.탐정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예상과 비슷했다. 남편이 잔업을 핑게로 늦게 귀가해 확인해 보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으며 자신도 홧김에 바람을 피웠다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즉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 대한 복수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부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주변인과 상담하면서 정이 들어 관계를 지속하기도 한다. 페이스북, 라인(LINE) 등의 소셜미디어(SNS)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도 남편과 다른 이성을 대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익명이 준실명으로 만나면 신원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다.여과되지 않은 감정이 전달되면서 대화 상대방과 친밀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최근 일본에서 유흥업소 대신에 SNS가 새로운 불륜의 창구로 지목되고 있다. 부인의 바람은 남편에서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분륜조사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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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1835년 미국의 사무엘 모르스가 전신기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이후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편이나 봉화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군대나 정부에서 사용하던 전신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민간인도 첨단 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와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는 1881년이다. 이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모토롤라가 군사용 무선 전화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로 인정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휴대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휴대폰은 통화용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방서나 경찰는 응급환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일반인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다른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GPS 앱'을 설치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다. GPS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아나 애플 앱 스토아를 방문해 검색하면 된다. 무료 앱도 많이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앱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무료 앱을 설치해도 충분하다.일부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GPS 앱을 몰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를 따르면 안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iLocateMobile의 전화 추적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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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은퇴한 사립 탐정 A로부터 여자 친구 B와 결혼하기 전에 배경조사를 요청하는 의뢰를 받았다.A는 탐정조사업에 약 40년간 종사해온 전문가이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다. 따라서 데이트 중인 B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B는 여러 도시를 전전해 살고 있었으므로 범죄나 민사소송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했다. 또한 가능한 한 결혼 후 이름, 결혼 전 이름, 별칭 등 모든 이름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길 희망했다.A는 ICS가 법원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 후 조사관은 민사 및 범죄 기록에 대한 초기 배경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질적인 내용이 찾지 못했으나 A가 제공한 카운티 목록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에 관련된 기록들이 계속 검색됐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록보관소에 깊숙이 보관돼 있는 각종 기록들을 찾아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작성된 보고서에 매우 만족했으며 결혼하려고 결심했던 B와 헤어졌다.▲ 배경조사 이미지(출처 : wallpapersafar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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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OSIG(One Stone Investigative Group)는 나이 많은 할머니 고객 A로부터 실종된 손녀 B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와 연락이 두절된 이후 22년 넘게 찾으려고 애썼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2년 전 아들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B와 처음 연락이 끊겼다.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기 때문이다.A는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며느리를 찾았지만 며느리는 A에게 손녀가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B는 살아 있다고 확신해 탐정 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상세 상담 후 B를 찾기위해 조사관을 투입했다. 조사관이 B를 찾기 시작한지 20분 만에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살고 있는 B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A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 28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다.이러한 사실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탐정사무소가 제공한 주소를 통해 A와 B는 22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다.▲ 탐정기업 OSIG(One Stone Investigative Gro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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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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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전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B는 1주일에 2일만 일하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는 친구나 가족, 변호사, 법원 등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따라서 A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B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했다.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숨겨진 자산을 검색했다. 자산 검색의 대상은 주택, 차량, 보트, 항공기,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B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1주일에 2일만 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가 A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할 재산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보고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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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이혼 과정에 있는 여성 고객 A로부터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B는 모든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A에게 매달 생활비만을 줬다. A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B의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집과 자녀 양육권 모두 잃었다.A는 B가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여러 개의 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또한 B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변호사, 판사,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했다고 생각했다.상세 상담 후 B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의 개인정보, 기업 관련 정보, 소유권 정보, 비지니스 파트너 등에 관해 조사했다.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B는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 파트너도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B가 이혼소송 중 법원에 누락한 자산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법원으로 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타겟의 정보를 조사하는 여성탐정(출처 : onlinecolleg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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