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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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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 학교폭력의 한 장면 [출처=위키미디아]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결혼할 배우자의 혼전 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결혼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혼전 조사다.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방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봐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력, 직장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훌륭하다면 결혼을 쉽게 결정한다.하지만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면 사귀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학창 시절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부채는 없는지 등이 통해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첫째, 외모나 직장 등이 뛰어나다면 여러 이성과 만났거나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나 동거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로 결혼이나 동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현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고 있어도 퇴근 이후 사생활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난다.둘째,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왕따 가해자, 비행 등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각종 나쁜 행동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다.인터넷을 통해 각종 인맥을 조사하면 학교 시절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갑자기 TV에 유명인사로 떠오른 연예인이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돼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도 신원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다.셋째,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 폭력이나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정의하는 기준은 없지만 크게 모나지 않으면 무방하다. 부모의 집주소나 성장한 지역 주변을 탐문조사해 양질의 첩보를 입수하면 판단이 가능하다.넷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년층도 방탕한 사생활이나 주식·암호화폐에 투자해 빚이 감당하게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사람이 있다. 빚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창업을 해서 망했거나 부모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과 생활비로 진 빚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지인에 빌린 빚이 아니라 사채라면 갚기가 어렵다.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걸러낼 수 있다. 결혼 상대방의 불성실한 모습과 불안한 눈빛을 발견했다면 혼전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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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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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해 첨단장비의 활용법 교육이 필요, 공인탐정의 공급 확대로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국민부담이 감소해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들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를 지정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시행을 통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거리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 9월 기준 8321곳에 달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2015년 ~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약 51.5%가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은 19.8%, 건강 진단 등 개인 위생 위반은 5.9%, 시설 위반은 5.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3%, 기타는 13.4% 등으로 나타났다.행정기관의 각종 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따라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와 4차 산업을 융합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이하 송 영양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따와 학폭과 같은 생활안전, 식중독 사고예방과 같은 식품안전에서 탐정 활약 기대해송 영양사는 영양사로 근무한 이력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송 영양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었지만 지금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있다.영양사로 재직 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공인탐정이 도입된다면 경찰과 공조 수사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완할 수 있어 탐정과 수사기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지금 배우고 있는 ICT융합안전 분야와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탐정과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성희롱 등 생활안전, 불량식품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식품안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탐정의 조사능력이 필요하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대부분 심부름센터와 같은 명칭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일반인들도 생소한 분야로 인식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업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안전 분야에서 ICT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듯이 탐정 분야도 단순 조사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활용 방법 등 전문화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전문 교육을 통한 공인 탐정이 양성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탄생하길 희망해 본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전문 교재, 전문가 초빙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면 불안이 종식되고 탐정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관 퇴직자들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 진입장벽을 허문다면 탐정의 역할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의 연장선으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공정한 자격제도를 정립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인 탐정을 양성하면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한국 탐정들에게도 선진국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처음부터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선진국 탐정처럼 기간이나 단계를 두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력을 늘리면 국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하지만 탐정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탐정을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은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음성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탐정이 늘어나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탐정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됐으며 한국도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능력있는 탐정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탐정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안전에 앞장섰을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사회 곳곳의 안전망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도 적극 후원할 것으로 믿는다. 코로나19 대응 4단계 조치 확대와 전문지식 습득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송유진 영양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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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왕따조사,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소재파악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소재파악이었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주부인 B는 남편 C가 1년전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불륜 상대였던 D와 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C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A탐정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이후 C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했다.탐정은 B로부터 C의 개인정보를 받아 D의 아파트 주소지를 찾아갔다. D는 이미 1년 전에 이사를 간 상태로 C의 행적도 찾기가 어려웠다.기존 주소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와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C가 도쿄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C는 도쿄 주변의 농촌에서 토지를 빌려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농가에는 C가 어떤 여성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D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해당 여성의 사진을 찍어서 B에게 확인해 보니 D인 것으로 추정됐다.A탐정법인은 약 2주간 진행했던 소재파악 내역과 C가 살고 있는 농가 주택의 주소, 사진,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으로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했다.▲미국의 한적한 전원 주택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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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왕따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왕따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주부인 여성 B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C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학교 주변의 점포 주인과 친한데, 그에 따르면 아들 C가 하교를 하면서 친구들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혼자 들고 있다. 전형적인 왕따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들인 C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의 친구나 그들의 부모와 만난다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따라서 왕따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A탐정법인과 상담을 진행했다. 조사의뢰를 받은 A탐정법인은 젊고 유능한 여성탐정을 배치해 C와 친구들의 하교 과정을 미행했다.미행결과, 다행스럽게 C의 집이 가장 가까워서 집 근처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가방을 챙겨서 떠났다. C는 친구 5명의 가방을 들고 이동했지만 금전갈취나 폭력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A탐정법인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에게 아들과 친구들을 불러 친구 관계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B는 아들과 친구들을 모아 외식을 시켜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청소년의 왕따문제는 자칫 부모가 잘못 개입할 경우에 각종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도 일본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각종 심각한 왕따사건이 발생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의 관심은 적다.▲일본에서 여학생들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장면(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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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과 관련해 안전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탐정업법, 금년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었다.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사고나 재해 발생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에 의해 발생되고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재난·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가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소방 분야 화재 조사관이나 왕따나 학교 폭력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안전, 교통사고 조사나 목격자 증언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유 강사는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탐정신문이 업계의 여론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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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일본 탐정기업 니혼민지조사연구소(日本民事調査研究所)는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미야기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 신고가 돼 있다.설립자인 사사키 코지는 지난 1979년 4월 치바현 경찰에 임명됐으며 동년 10월 치바현 경찰공항경비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치바현 지역 경찰서 및 본부에서 근무했다. 미야기현 여러 경찰서를 두르 거친 후 2015년 3월 은퇴후 탐정회사를 설립했다.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사진 및 족적 감식 상급, 구급법 상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78회의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및 불륜 조사, 남편이나 아내, 결혼 상대자의 행동 조사, 왕따 및 부정행위 조사 스토커 조사, 사원 및 인재의 행동조사 등이다.또한 실종자, 행방불명자, 첫사랑, 은인 등의 사람찾기 및 소재조사, 도청기 탐지 조사, 개인의 신용조사, 결혼 상대방의 신원 조사, 지문 감정 조사, 필적 감정 조사, DNA 감정 조사 등도 포함된다.♦ 니혼민지조사연구소(日本民事調査研究所) 홈페이지(https://minji-chos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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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탐정이 맡는 업무 중 다수가 가사사건이다. 자녀의 왕따 조사나 양육권 분쟁도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바람과 불륜 등에 관한 소행 조사가 많다.배우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우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거나 자신이 확보한 증거 능력에 의문이 든다면 탐정사무소에 증거수집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증거 조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탐정이 수집한 증거를 갖고 변호사와 상담하면 원하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도 재판 이전에 합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다음으로 부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당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면 탐정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탐정은 자신이 좋은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고문 변호사와 협의한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탐정의 주요 임무에 속한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업한다.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르고 업무의 스타일, 요구하는 비용, 성격 등도 제각각이라 일반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탐정사무소는 일반적인 증거수집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소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나 주변인의 조언보다는 탐정의 식견과 안목을 믿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부기조사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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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일본 탐정기업 도쿄탐정사무소(東京探偵事務所)는 도쿄도 주오쿠 긴자욘초메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도쿄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했으며 조사 및 상담, 조언 분야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4년의 업력과 6만명 이상의 상담 해결 실적, 3만건 이상의 조사 실적, 2만건 이상의 재판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람 찾기를 통한 1만4000명의 발견 등의 실적을 자랑한다. 주요 서비스는 GPS 렌탈, 결혼 조사, 소행 조사, 도청기 탐지 서비스, 행방 및 가출인 조사, 해외 외도 조사, 양육권 취득 조사, 기업의 종업원 및 우울증 직원 조사 등이다. 또한 탐정교육, 왕따 조사, 이혼 문제, 부부 문제, 남녀 문제, 빚 문제, 구조조정 문제, 노동 문제, 취업지원 등의 상담 및 탐정 컨설팅 업무도 포함된다. ♦ 도쿄탐정사무소(東京探偵事務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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