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전경 [출처=발리관광청]1949년 네델란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19세기 영국의 학자가 명명했으며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의미다.유럽인들이 교역을 위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에 노출됐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를 해외 도피처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카르타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탐문하면 추적 용이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2022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법률이 통과돼 2045년까지 마무릴될 예정이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인도네시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관광산업이 발전돼 있으며 외국인이 지출하는 돈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오랜 식민지배를 받아서 지식인이나 청년들은 서구문화에 익숙하다. 엘리트 계층은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대학을 졸업해 지식 수준도 높다.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외국인은 관광객이라고 여겨 관심을 두지 않는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좋지 않다. 언어는 인도네이시아어가 공용어지만 700여 개가 넘는 지방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네델란드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일부 네델란드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다. 화교의 영향력이 높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 사멸됐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적도 근처에 있어 열대과일과 수산물이 풍부해 음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지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 자바섬에 봉제,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 있어 한국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하지만 교민사회의 규모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작아 이방인은 쉽게 눈에 띤다.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작동되므로 교회나 특정 모임만 파악하면 도피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섬이 많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교통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도피자가 외딴 섬에 숨을 가능성은 낮다.- 계속 -

▲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 말레이시아 최고층 건물인 쿠알라룸푸르 타워 전경 [출처=iNIS]말레이시아는 대항해 시대부터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말레이반도의 끝 부문에 있는 국가다.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영향력을 받다가 식민지로 전락했던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했다. 1965년 말레이반도 끝에 있던 싱가포르가 독립하며 현재의 국가 체제가 정립됐다.말레이반도 북쪽에 있는 페낭은 말레이 해협을 오고가는 선박의 중간 기착지로 발전했다. 말레카 해협은 안개가 많이 끼고 지형이 복잡해 해적이 활동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페낭의 주도인 조지타운은 영국 동인도회사가 18세기 중엽에 세웠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L)가 현대적인 기풍을 품기는 것과 반대로 페낭은 200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고풍스러운 유럽풍 건물이 넘쳐난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를 살펴보자.◈식민지 경험했어도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음식도 다양함말레이시아는 적도 부근에 있어 고온다습한 기후로 한국인이 살기에 적당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저렴한 물가, 복잡한 인종 등으로 해외 도피자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편이다.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지만 외국인을 적대시하지는 않는다.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인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식민시대부터 거주하던 서양인도 적지 않다. 대도시인 KL은 서울보다 더 국제화된 도시이며 관광객도 많아 외국인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다. 페낭도 KL과 비슷한 상황이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언어는 말레이어를 사용하지만 영국 식민지를 경험해 영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다. KL이나 페낭의 노점상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정도다.말레이시아 음식은 크게 특색은 없지만 해산물 요리가 많고 중국식 음식도 적지 않다. 쌀로 만든 볶음밥이나 다양한 종류의 국수, 생선 요리 등도 풍부해 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훌륭한 식사를 매끼 즐길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택시기사나 현지인이 많아 조력자를 구하기 좋기 때문이다.KL과 페낭에 한국 교민이 소수 거주하고 한국 음식점이 몇개 있어 현지 사랑방 역할을 하므로 이곳을 방문하면 웬만한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다. 경찰이 부패해 매수가 가능하고 현지에서 각종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은 탐정이 경계해야 하는 요소다. - 계속 -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중 하나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심화되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탤런트, 정치인, 공인 등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스토커 조사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일반인의 연애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적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욱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스토킹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제3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등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커의 행동이 점차 대범해지고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 무시하게 지나치기 어렵다.경찰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폭력이나 절도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익숙하고 배당된 사건이 많아 사소한 스토커 신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탐정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경찰이 스토커를 체포 및 처벌할 근거로 활용된다.스토커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상, 사진, 음성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탐정은 증거수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안보수사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안보수사관의 자격 등급은 전임과 책임 등 총 2개 등급으로 운영한다. 전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5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수사경력 7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또한 책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7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책임 등급이 부여된다.안보 현장에서 해당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 수사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업무 비결을 공유해 향후 신임 경찰관들이 안보수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022년 최초 시행되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0월 중 전임 안보수사관 선발을 완료하고 선발된 인원 중에 엄격한 평가를 통해 2023년 책임 안보수사관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한다. 신변조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한다.신변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판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변조사에서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결혼하려는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특정 종교나 반사회적 단체에 속한 경우이다. 보통 정상적인 종교단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공안조사청이나 경찰청이 감시대상 단체로 지정한 사이비 종교, 정치단체는 모두 포함된다. 공안조사청은 사회 불온세력이나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둘째,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결격 사유에 속한다.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경찰관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휴흥업소가 탈세를 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유흥업소의 주인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 소속이거나 탈세로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가게는 배척된다.셋째, 부모나 조부모가 외국인이라면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부모가 외국의 스파이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도 있어서 경찰관의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넷째, 과거에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 등 가족의 중범죄 이력도 허용되지 않는다.결혼 상대나 친족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경찰관 스스로도 결혼할 배우자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만약 본인이 경찰관과 결혼하려고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탐정업이 허용되어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아, 현장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확률이 낮아져2020년 8월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기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다. 각종 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다.미국, 영국 등 공인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선진국에서도 자격증 취득 이후 사무소를 운영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는 탐정 자격증은 단순히 탐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법률적 한계를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좋다. 탐정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사건의 조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조사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민간 조사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난이도가 높은 조사라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고용한 보조 직원의 교육과 조사기법 향상에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둘째,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 탐정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활동할 파트 타임이나 프리랜스 조사요원도 확보해야 한다.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탐정사무소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유리하다.셋째,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때 필요한 최신 기자재 구입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비디오 카메라, 망원렌즈, 디지털 녹음기 등이 대표적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장비이다. 다양한 장비를 잘 활용하면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수집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넷째, 초기 탐정사무소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홍보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선전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이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온라인에서 키워드 광고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받아야 한다.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섯째, 고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상담 기법 교육, 표준 계약서 준비,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상이 모나지 않고 목소리가 좋으면 상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구전효과(word of mouth)를 기대하려면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들지 않도록 상담부터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해야 클레임이 줄어든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탐정사무소를 오픈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험과 의지만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공체럼을 하기란 쉽지 않다. ▲홍콩 거리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