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 [출처=EnergyMad]일반인이 많이 구매하는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텔스 도청기 등으로 다양하다. 도청기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도 넓은 편이라 적합한 도청기 탐지기가 필요하다.도청기 탐지기는 기능이 단순해 저렴한 가격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도청기를 찾을 수 있는 장비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후자로 대표적인 장비는 스펙트럼 분석기와 AR6000이다.도청기 탐지 업무에 숙련된 탐정은 스펙트럼 분석기와 AR6000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넓은 대역대의 주파수에 대처한다. 주파수가 높은 디지털 도청기와 5.8GHz대의 스텔스 도청기가 탐지 대상이 된다.스펙트럼 분석기에 안테나를 직접 연결하면 주파수의 수신 영역이 좁아져 정밀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대응 주파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스펙트럼 애널라이즈에 접속하는 수신기의 대응 주파수가 낮으면 아무리 주파수 상한이 높아져도 효과가 없다.스펙트럼 애널라이즈는 음향, 전기, 광학 신호의 스펙트럼 성분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문제는 스펙트럼 분석기나 AR6000은 고성능 장비이므로 조작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가격도 높아 도청기를 1회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입하기 어렵다.다양한 종류의 도청기를 모두 탐자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은 조사를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 탐정사무소 중 일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도청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비 [출처=ARSA]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신뢰가 낮은 사회라고 한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도청과 도촬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인조차도 광범위하기 사용하는 것이 도청기다.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유효 거리가 1킬로미터(km) 이내로 짧지만 5km까지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은 △개조해 출력 상향 △도청기의 지향성 부여 △장애물을 회피해 설치 △성능이 뛰어난 수신기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도청기는 음성을 송신하는 장치와 수신하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음성을 송신하는 장비의 출력을 올리면 전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진다. 전계 강도나 출력이 전파법에서  정한 성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송신 장비의 출력을 높이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므로 배터리를 장착한 장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장비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전파는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수신 강도가 달라지므로 송신 장비의 방향으로 맞추면 좋다. 과거 케이블 TV(Cable TV)나 인터넷 회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각 가정마다 TV용 안테나를 설치했다.TV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으면 지붕에 설치된 안테나의 방향을 움직이며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전파는 지향성이 있으므로 수신하는 안테나를 발신 방향에 맞추면 수신 음성의 질이 높아진다.전파는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되거나 강도가 약해지므로 장매물을 피해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물은 건물이나 가로수,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되낟.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수신 위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사무실 창문이 보이는 옆 건물의 옥상이 최적의 도청 장소가 된다.도청기는 가격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큰 편이다. 고성능 수신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도청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넓어진다. 도청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도청기를 개조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 장비 [출처=라쿠텐]최근 전화 통화를 저장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종 범죄가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도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도청기는 특정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비이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발신기를 설치해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대화를 전송해야 한다.도청기의 주파수는 무선식 도청기가 발신하는 전파로 30~24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사용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르다.현재 판매되는 도청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400MHz, 1200MHz, 2400MHz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가 짧아 은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300MHz 이하인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편이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회절성이 좋고 손실이 적어 장거리 전달에 용이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도청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도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도청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140~4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및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청기의 유효 거리가 50~200미터(m)로 짧지만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는 이 거리를 1~5킬로미터(km)까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효 거리가 확대되면 도청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위치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첫째, 음성을 송신하는 도청기의 출력을 올리도록 개조하면 전파의 유효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출력을 올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가정에 있는 TV, 에어컨, 조명등, 멀티탭 등은 전력선과 연결돼 있어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속한다. 배터리는 음성을 녹음만 해 전력 소모량이 적은 도청기에 적합하다.둘째, 전파는 장애물에 취약하므로 장애물을 피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발신 거리가 늘어난다.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신기까지 직선 거리에 나무,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넓은 공터나 잔디밭, 운동장 등에서는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이 수신기를 설치하기에 무난하다.셋째, 도청기에 설치한 안테나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성을 부여한다. 도청기의 안테나를 외부로 돌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선이나 기타 장식물로 위장한 안테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청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넷째,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성능이 우수해도 유효 거리가 확대된다. 미세한 전파도 증폭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도 적지 않다.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안보수사를 목적으로 고성능 전파 수신기를 운용한다. 국가는 전파를 소유 및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미국 탐정들이 10년동안 가장 많이 의뢰 받은 사건이 도청 탐지관련 조사이다. 도청 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타겟을 은밀하게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이 쉬워졌다.따라서 누군가 일상 생활중에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도청 당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 알아보자.첫번째 징후는 집안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은 있으나 도난 당한 물건이 없는 경우이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무언가 시야를 벗어 났다고 느낄 때다.예를 들면 가구나 물건이 약간 이동을 했거나 벽장이나 서랍장을 샅샅이 뒤졌거나, 먼지로 가득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침입 후 갑자기 집안에 시계나, 간판, 액자, 티슈박스, 램프, 라디오와 같은 새로운 물건이 추가 된 경우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두번째 징후는 벽 고정물이 약간 이동했다고 느낄 때이다. 가장 인기 있는 스파이 감시 장비 중 일부는 전기 콘센트, 전등 스위치, 화재 경보기, 조명 등의 내부나 뒤에 설치되도록 설계됐다. 스파이 카메라 렌즈는 스크류 머리 만큼 작게 설계돼 있어 벽 고정물에 쉽게 숨길 수 있다.세번째 징후는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 사람이 없는 이상한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있을 때도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와이파이나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녹화물을 전송하는 장치는 도청자가 근처에있어야 된다. 주로 서비스 또는 배달 트럭이 이용된다. 똑같거나 유사한 트럭이 3번이상 목격될 경우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차량의 창문이 검게 또는 연하게 선팅돼 있는 경우 도청 장비 모니터링을 위해 차량 뒤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차량의 사다리나 파이프 랙은 안테나, 비콘등을 숨길 수 있다.네번째 징후는 유선전화, 라디오, 텔레비젼 등이 간섭되는 경우이다. 전화기의 간섭이 증가했거나 음질이 희미해지거나 고음의 비명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예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짜기 라디오 신호가 줄어든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의심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다섯번째 징후는 일반적인 물건에 작은 구멍이나 반사 표면이 있는 경우이다. 많은 스파이 상점에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 가능한 인기있는 도청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램프, 시계, 티슈 박스, 식물 상자, 비상 출구 신호 등 카메라 렌즈를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나 반사 지점이 있으며 카메라 또는 마이크가 미리 설치돼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인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을 감시하거나 도청한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spy device♦ 버튼형 스파이 장비(출처 : sfgate홈페이지) 

1990년대 한국에서 인기 있는 미국 TV 드라마 중의 하나가 "소머즈(bionic woma)"이다. 주인공은 사고 이후 초능력을 갖게 되고 멀리서도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소리에 민감한 동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춰서 범죄현장의 소란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크게 인기를 끌지는 않았지만 나름 청소년들에게 바이오 인간에 대한 흥미를 주기에는 충분했다.현실에서 소머즈는 없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탐정은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한 후에 조사 현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한국의 탐정은 아직도 카메라나 하나 들고 현장을 누비는 편이다.아무리 탐정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첨단 장비의 효율성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집음기도 자주 소개되는 첨단 장비 중의 하나다.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거리 이상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집음기이다. 탐정이나 경찰 인력은 접시형 안테나와 유사하게 생긴 집음기를 사용한다.접시형 집음기는 모양이나 크기 면에서 주의의 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골프장이나 운동장과 같은 넓게 퍼진 장소에서는 숨어서 감청이 용이하지만 자동차 안에서는 불편하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막대형 집음기이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에서 스파이의 대화를 청취해야 하는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이 선호하는 장비에 속한다.미국 CIA는 대도시에서 타겟의 대화를 듣기 위해 막대형 집음기를 주로 활용한다.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게 생긴 것도 장점이다. ▲미국 CIA 직원이 사용하는 막대형 집음기(출처 : 영화의 한 장면)

       ▲도청기 탐지 장비들 ◈전화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최소 28개 이상이나 돼전화도청기를 찾는 기기들이 많이 시중에 팔리고 있지만 그 성능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 도청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설치할 장소도 많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도청기를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도청기가 바로 작동하는 것이 있고 2~3년이 지난 이후에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화기를 도청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실내, 실외를 포함해 최소한 28곳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전화기의 송수화기, 건물의 전화 단자함, 벽의 콘센트, 천장, 벽 속, 건물 인근에 위치한 전신주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다양한 도청탐지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도청탐지기를 무력화시키는 도청기도 개발되고 있다. 전압차이를 거의 내지 않고 도청을 가능케 하는 도청기도 있다.무선도청기를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브릿지시켜서 도청을 한다면 도청기를 검색하는 일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청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그래도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알려주고자 한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 관한 일화이다.미 대사관이 통화하는 전화 내용뿐만 실내에서 하는 모든 대화내용까지 러시아 정보기관이 염탐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은 판단했다. 따라서 수년간에 걸쳐서 각종 도청장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를 많이 찾아냈다.하지만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자, 대사관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결정했다.문제는 도청기를 벽돌, 나무 속, 콘크리트 반죽 속 등 건축자재에 도청기를 숨길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결국 미국 정보기관이 내린 결론은 보안이 검증된 건축자재를 미국에서 들여와 모스크바에서 조립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전화도청기를 발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테스터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물리적 탐색을 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평상시와 다른 느낌일 들 때는 전화가 도청된다고 믿는 것이 최선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청기 설치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 통신기기, 주변환경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 사람 관련 부문이다. 사무실이나 방에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없어진 물건이 없을 때도 한번 의심을 해보는 편이 좋다.그리고 선물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화분, 액자, 연필꽂이 등의 선물이 들어왔을 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사무실이나 집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이 배회하거나 장시간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1950년대 미국 대사의 인장사건도 유명하다. 소련 KGB가 인장 속에 도청기를 숨겨서 미국 대사에게 선물했고 이 도청기는 무려 6년 동안이나 발각되지 않고 작동됐다.주 모스크바 대사가 문서를 결재하고 주요 인물들과 전화하고 내부 보고를 받는 대사의 책상 위에 인장이 있었으니 소련 측에 전달된 정보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이 장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너무 단순한 물건에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도청기가 전원이나 안테나 조차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주변에서 무선 주파수를 집무실로 쏘아서 도청기가 음성을 변조시켜 반사하는 파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것이다.둘째, 주변환경에 관한 부문이다. 사무실이나 방 안의 장롱, 집기 등이 움직인 흔적이 있거나 벽의 시멘트 부스러기가 바닥에서 발견될 때는 틈새에 도청기를 설치했을 수 있다.사무실의 출입문이나 혼자만 사용하는 서재의 잠겨진 문에 손을 댄 흔적이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물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부문을 눈치채기 어렵지만 가끔씩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표시로 출입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문틈에 은밀하게 아주 작은 종이를 끼워두거나 문의 손잡이에 미세하게 화장품을 묻혀두는 방식을 택하면 좋다. 이러한 단순한 방법이 의외로 효과가 있다.셋째, 전기기기 등에 관련된 부문이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찰카닥’하는 소리가 나거나 평소와 다른 미세한 소음이 나는지도 알아본다.통화 중에 갑자기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잡음이 자주 들리는 경우도 도청기가 설치됐을 수도 있다.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 등은 평소에도 감도가 떨어지는 등 통화품질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그리고 무선 도청기가 설치되면 전파를 보낼 때 텔레비전의 화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와 달리 화면이 떨리는 일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이것도 유선방송, 인터넷 방송이 보급된 가정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GPS 위치추적용 단말기 지도(좌), 단말기(우) ◈ GPS 를 통한 위치추적은 군사목적에서 민간까지 확대 중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이용한 전세계적인 위치파악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함정과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기술을 민간으로 개방해 자동차나 민간선박에 까지 부착했다.나아가 간단한 안테나와 칩으로 시계나 핸드폰에 장착하여 사람이나 동식물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기술적으로는 GPS가 내장된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나 물건이 전세계 어디를 가던지 약 10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한다.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에 의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GPS신호에 인위적으로 궤도오차를 넣어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SA(Selective Availability)정책을 도입했다.오차 범위를 100m까지 늘렸지만 이를 보정하는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하여 현재 정확도는 10cm 이내로 매우 높다.또한 미국 내에서조차도 민간부문의 요구가 높아 가급적 SA정책을 포기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민간용 GPS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안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민간인도 GPS를 통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추적 방해장비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용으로 사용될 경우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수신기의 위치와 속도, 시각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관측해야 하며 미국은 전세계를 커버하기 위해 24개의 GPS위성을 운용하고 있다.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미국의 위치정보 독점과 악용을 우려해 독자적인 위치정보위성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다.유럽연합(EU)은 갈릴레오(Galileo), 러시아는 글로나스(GLONASS), 중국은 베이두(北斗)라고 한다. 인도도 자체적인 GPS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실제 미국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GPS위성을 민간의 요구에 의해 개방은 했지만 정확도는 낮춰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GPS와 갈릴레오를 제외한 시스템은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민∙군 양자 목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한국은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착용시키지만 훼손할 경우 대책 없어GPS는 위성 신호를 받기 때문에 건물이 많은 도심지역, 높은 산악지역, 터널 등 사각지대에서는 신호가 미약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국내 자동차에 장착된 GPS장비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신호가 미약할 경우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에 차량의 속도를 변수로 계산해 현재 위치를 찾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나름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차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GPS는 초기에 유통업체가 화물운송 컨테이너와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용화되었다.발견하기 어려운 차량의 트렁크나 밑바닥에 설치하여 작동시키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오랜 시간 감시를 위해서는 대용량의 건전지가 필요하게 되어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이는 발각의 위험성을 높인다.차량의 전원을 이용한 GPS장비도 나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차량의 위치추적을 위한 장비가 보급돼 많이 활용되고 있다.외국에서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가 절도될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도난자동차 전파추적장치(Lo Jack)을 장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Lo Jack’은 하이잭(hijacking)에 의한 도난 차량을 경찰이 추적하기 위한 장치로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건설장비, 고가 오토바이 등에 장착한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추적장치를 단 도난차량의 90% 이상을 회수됐다.GPS단말기가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최근 이혼소송, 채무관계 민사 소송 등에서 소송 상대방에 의한 폭행, 상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신변 경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경호업체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재판 후 안전귀가 서비스, 긴급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GPS가 내장된 단말기를 의뢰인에게 제공해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출동한다.이 외에도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GPS가 내장된 전자팔찌나 발찌를 차게 해서 위치추적을 가능토록 한다. 이 장비는 인가된 지역을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관제센터에 통보한다.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습범이나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도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워 이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훼손할 경우 대비책이 없어 관계기관의 고민이 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