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 사무실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 이미지 [출처=Hakken]최근 도청기의 구입이나 설치가 쉬워져 평범한 일반인도 취급할 수 있어 도청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를 염탐할 가능성이 낮은 가정집 뿐 아니라 기업 사무실도 도청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기도 한다.내부 직원이 도청기를 회사에 설치하는 이유는 △영업비밀의 절취 △동료 직원의 약점 파악 △직원의 감시 및 감독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업무 처리에 컴퓨터가 활용되면서 간단한 외부저장장치만 활용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을 쉽게 절취할 수 있다. 인쇄된 문서를 들고 가는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영업비밀을 파악하려고 회의실, 임원실, 사장실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 시 구두 보고나 일상 대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승진이나 좋은 직책이나 근무지 전보를 위해 동료외 경쟁하고 있다면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료가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책상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상사가 부하 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도 도청기를 설치한다. 부하 직원이 거래처나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하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도청기로 달성된다.소형 도청기는 사무실 책상 밑이나 서랍 안, 회의실의 탁자 밑, 응접실의 천장이나 소파,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에 숨기기 좋다. 시계, 가전제품 등으로 위장한 도청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기업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외부인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협렵업체나 관계사 직원, 에어컨 등 설비 정비업체 직원, 청소원, 택배원 등으로 다양하다. 중요 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 

▲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을 수집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밀은 신제픔 개발 계획, 인재 영입, 마케팅 계획, 해외 진출 계획 등이다.산업스파이는 기업의 비밀을 파악해 판매 및 이직하려는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자문업체 직원도 포함된다. 전문적으로 산업스파이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기업의 회의실은 기업 내부의 주요 인사나 내외부 직원이 함께 중요한 내용을 토론·협의하기 때문에 산업스파이가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해당된다.우선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자문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자사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파악해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경우가 제일 많은 편이다.일반 직원이 전문 산업스파이처럼 돈을 받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의 중요한 비밀이 외부로 새어 나간다고 의심이 들면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협력업체 직원도 공동 개발, 납품 단가 협상, 납품 기일 조정 등 다양한 업무 협의를 위해 회사를 방문한다. 회의실이 협의와 토론의 공간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파악을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다음으로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매우 다양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 △시계 △전기 콘센트 △전등 △액자 △에어컨 △쓰레기통 △책상 뒷면 △의자 뒷면 △전기 연장 코드 △계산기 △볼펜 △화분 등이 해당된다.과거와 달리 요즘 도청기는 매우 소형이고 다양한 물건으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외견만으로 일반인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만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정도다.도청탐지기는 도청기가 발산하는 전파를 탐지해 발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도청기는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기도 한다. 기존 도청탐지기로 발견이 불가능해진 이유다.물건으로 위장한 소형 녹음기를 회의실 공간에 숨기면 찾기 어렵다. 화분이나 관엽 식물의 사이에 위장할 경우에는 도청기 탐지 전문가라고 해도 더욱 난감해진다.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면 내외부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회의실 내부나 입구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다른 방법은 △직원들의 소지품 확인 △회의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 △회의가 끝난 후 분실물 확인 △회의실 내부에 한 사람만 남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면 24시간 365일 감시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녹화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음성 녹음 기능을 끄는 것도 하나의 대안에 속한다.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미국 국립노인학대센터(NCEA)에 따르면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대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학대자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거나 미래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걱정한다. 노인들은 사회나 보호자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미연에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에 자격을 확인하고, 과거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양을 평가해야 한다.관련 경험이 풍부한 탐정에게 의뢰하면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에 철저한 배경 조사를 진행한다. 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평가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다음으로 고용한 이후에 조사장비를 활용해 감시하는 단계이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목적이다.이미 다른 기사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스파이 감시 장비처럼 침대 옆에 두는 알람시계부터 다양한 감시 장비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이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조사이다. 감시 장비를 활용해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경우에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의뢰인과 협의해 학대 유형에 따라 어떤 조사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전문가인 탐정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동원해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lder abuse♦ 노인학대 장면(출처 : spacecoastdaily 홈페이지)

최근 들어 도청 기술과 도청 장비가 발달하면서 타겟에 대한 도청과 감시가 더욱 은밀하고 쉬워졌다. 지난 10년간 미국 탐정들이 가장 많이 의뢰 받았던 사건도 도청 탐지 관련 조사이다.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 중에 누구로부터 도청 당하고 있는지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다음은 사무실에서 도청이 자행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 알아보자.첫번째 징후는 천장 인테리어가 흐트러져 있거나, 변색이 됐거나, 손상된 것처럼 보이면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의심해야 된다. 천장의 먼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일반적으로 스파이 도청 장비의 설치 위치는 천장 내부이다. 최근에 어떤 변화나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파이프 누수나 신축 등 건물 관리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다.두번째 징후는 비닐 베이스보드가 융기됐다면 도청 장치의 설치를 의심해야 한다. 바닥을 따라 있는 비닐 베이스보드에 조그마한 융기나 변형이 있는지 살핀다.이상이 있다면 누군가가 베이스보드 뒷면에 선이나 마이크로폰을 숨겼다는 증거이다. 비닐형 베이스보드는 집보다는 사무실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된다.세번째 징후는 최근 협력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도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 고객이 경쟁사이거나 협력업체로부터 고용된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볼펜, 시계, 서류 가방, 어댑터와 같은 선물 안쪽에 도청기를 설치해 고객의 정보를 도청한다. 따라서 고객이 경쟁사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선물이 뭔지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baseboard♦Baseboard(출처 : 위키피디아)▲ Ceiling Wiretap♦천장에 설치된 도청장치(출처 : execsecurity 홈페이지)

미국 탐정들이 10년동안 가장 많이 의뢰 받은 사건이 도청 탐지관련 조사이다. 도청 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타겟을 은밀하게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이 쉬워졌다.따라서 누군가 일상 생활중에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도청 당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 알아보자.첫번째 징후는 집안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은 있으나 도난 당한 물건이 없는 경우이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무언가 시야를 벗어 났다고 느낄 때다.예를 들면 가구나 물건이 약간 이동을 했거나 벽장이나 서랍장을 샅샅이 뒤졌거나, 먼지로 가득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침입 후 갑자기 집안에 시계나, 간판, 액자, 티슈박스, 램프, 라디오와 같은 새로운 물건이 추가 된 경우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두번째 징후는 벽 고정물이 약간 이동했다고 느낄 때이다. 가장 인기 있는 스파이 감시 장비 중 일부는 전기 콘센트, 전등 스위치, 화재 경보기, 조명 등의 내부나 뒤에 설치되도록 설계됐다. 스파이 카메라 렌즈는 스크류 머리 만큼 작게 설계돼 있어 벽 고정물에 쉽게 숨길 수 있다.세번째 징후는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 사람이 없는 이상한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있을 때도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와이파이나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녹화물을 전송하는 장치는 도청자가 근처에있어야 된다. 주로 서비스 또는 배달 트럭이 이용된다. 똑같거나 유사한 트럭이 3번이상 목격될 경우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차량의 창문이 검게 또는 연하게 선팅돼 있는 경우 도청 장비 모니터링을 위해 차량 뒤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차량의 사다리나 파이프 랙은 안테나, 비콘등을 숨길 수 있다.네번째 징후는 유선전화, 라디오, 텔레비젼 등이 간섭되는 경우이다. 전화기의 간섭이 증가했거나 음질이 희미해지거나 고음의 비명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 도청을 의심할 수 있다.예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짜기 라디오 신호가 줄어든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의심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다섯번째 징후는 일반적인 물건에 작은 구멍이나 반사 표면이 있는 경우이다. 많은 스파이 상점에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 가능한 인기있는 도청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램프, 시계, 티슈 박스, 식물 상자, 비상 출구 신호 등 카메라 렌즈를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나 반사 지점이 있으며 카메라 또는 마이크가 미리 설치돼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인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을 감시하거나 도청한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spy device♦ 버튼형 스파이 장비(출처 : sfgate홈페이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추적하는 경찰관과 달리 탐정은 증거를 수집하게 위해 미행한다. 경찰관은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면 체포하면 그만이다.그러나 탐정은 타겟이 미행을 눈치챈다면 미행조사가 실패로 귀결된다. 도보미행이나 차량미행 모두 미행 도중에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탐정이 어쩔 수 없이 미행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보자.우선 도보미행을 하다가 갑자기 타겟이 기차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이다. 타겟이 미리 약속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당일 미행은 중단해야 한다.근처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를 불러서 따라갈 수 있지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도시에서 5~10분정도 차이가 난다면 추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도보미행이라도 근처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대기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타겟이 탑승한 차량이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오토바이로 추적은 불가능해진다.다음 차량미행을 하는 도중에 교통 신호등에 걸려도 무리해서는 안된다. 노란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신호를 무시하다가 오히려 추적을 드러낼 수도 있다.또한 타겟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나 진입금지 도로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무작정 미행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차량미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변의 지리정보에 대한 정보이다. 일방통행이나 진입금지 도로라면 어차피 나오는 출구는 정해져 있으므로 우회하면 된다.마지막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 지하철에서 내린 타겟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미행을 종료해야 한다. 타겟은 해당 지역에 익숙하고 평상시와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온다면 의심하기 쉽다.이럴 경우를 대비해 감시계획을 수립할 때 타겟의 이동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며칠간 미행을 하게 된다면 타겟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구역을 구분해 단계별 미행이 효과적이다.탐정이 의뢰인과 상담할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최대한 타겟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조사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미행조사가 단순하다고 주장지만 각종 난관이 기다리기 때문이다.▲중국 최초의 개방도시인 선전 거리를 질주하는 택시(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