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의 회계감사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정보 파악에 탐정의 조사 기능 필요, 탐정이 수집한 정보가 의뢰인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돼야 산업 발전 가능 지난 6월 11일 거래 대금 규모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인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투자 유의종목으로 25개 코인을 지정했다.20~30대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코인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였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접수 기한을 앞두고 일명 '잡코인'의 정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장이 폐지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모두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상장된 코인들도 공시나 사업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게을리한 것도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현회계법인에 근구하는 신한철 공인회계사(이하 신 회계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공적 통제기능이 강화돼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해신 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대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개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법인세신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외감기업 및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투자 관련 실사업무,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업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신고업무 등이다. 다음은 신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회계업무에서 탐정의 능력(기업 및 개인 대상 정보·증거수집,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상장사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탐정기능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장사의 회계감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해 회계법인 및 참여회계사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분야이다.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많이 정착됐지만, 여전히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회계감사 시에는 탐정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탐정의 조사기능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탐정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적인 기관 및 조직의 정보제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합법화된 사설기관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최근 이슈가 됐던 한 대학생의 한강공원에서의 사망사건이나, 다양한 실종사건에서 공적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설탐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접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업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탈취 행위가 탐정업과 동일시되는 선입관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따라서 향후 탐정업이 하나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업이 단순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제공 채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향후에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충되는 정보 간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법학과 경영학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및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이에 더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정보탈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탐정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의 불법적인 활동이 탐정의 순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가시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공적 부분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보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탐정산업 분야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 탐정산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꼭 필요하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탐정의 역할은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사기를 당했을 시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절차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또한 교통사고, 실종사고 등의 사건에서 공적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는 탐정기관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적기관에 제공되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공적기관의 업무해결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증가되는 국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직업군 내지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의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탐정의 사회 순기능적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일반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다만 업계 과당경쟁으로 기존의 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신산업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가의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우리나라의 여러 자격증 중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탐정업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인이 아니라 판단된다.특정 업무를 공직에서 수행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자격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회계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아직까지 깊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지만 탐정업도 결국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자에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계전문가들의 유용한 회계정보제공 비즈니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따라서 앞으로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들과 협업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탐정신문은 말 그대로 탐정업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언론 매체로 알고 있다.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탐정신문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기사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탐정업의 순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국내의 탐정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비판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탐정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미국 탐정기업 TI(Tristar Investigation)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79년 로버트슨(Bruce Robertson)이 설립했다.TI는 탐정 면허 취득 및 US$ 200만달러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주요 탐정단체인 NALI, CALI, NC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팀원들은 평균 6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전직 법 집행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0년 이상 개인 뿐만 아니라 로펌, 보험회사, 일반 기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배우자 조사, 감시 조사, 자녀 보호 서비스, 상해 감시 조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10대들의 소행 조사, 소환 서비스, 배경 조회 서비스 등이다.또한 사기 조사, 자산 조사 및 회복 서비스, 이혼 분쟁 조사, 부동산 및 검인 조사, 산재 보상 조사, 직원 절도 조사, 지적 재산권 조사 등도 포함된다.비지니스 감시, 기업 정보 조사, 손실 방지 서비스, 산재 보상 사기 조사, 보험 사고 조사, 채무자 추적 서비스,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Tristar Investigation 홈페이지(https://www.tristarpi.com)

미국 탐정기업 MCM(MCM Investigations)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으로 은퇴한 마이크(Mike McCormick)가 설립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뿐만 아니라 50개주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배경 조회 서비스, 컴퓨터 및 데이타 포렌식 조사, 불륜 조사, 기업 조사, 현장 및 원격 비디오 감시, 실종자 찾기 서비스, 합법적인 GPS 추적 조사 등이다.또한 부동산 및 모기지 사기 조사, 자산 조사, 오디오 및 비디오 디버깅 조사, 산재 보상 사기 조사, 민·형사 조사, 자동차 사고 및 재현 조사, 증인 진술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보험 사기 조사 등도 포함된다.♦ MCM Investigations 홈페이지(http://mcminvestigation.com)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특집]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인터뷰언론의 탐사 보도로 해외 도피자 추적해야, 경제사범 발본색원해야 정의사회 구현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13~18년 5년간 국외 도피사범이 2,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8.6%인 1,061명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사범이다. 인터폴(Interpol)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들은 48.74%에 불과하며 전체 도피사범 중 7%만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에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해 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2018년 1~9월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부가 유출되지만 해외 수사에 취약한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종종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해외 탐정을 고용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은 고액을 요구하는 해외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어렵다.인터폴의 공조나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사범들의 추적을 위해서도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일간지 중 한 곳과 민주경찰일보에서 퇴직하고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운영 중인 이종보 대표(이하 이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외 정보망을 갖춘 탐정과 언론이 협력해 해외 도피자 문제 해결해야이 대표는 일간지 근무 당시부터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했다.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특정을 많이 하는 기자는 다양한 영역에 많게는 100명까지 정보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원 한 명 없이 혼자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기자들의 취재 관행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탐정의 조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새로 채용한 신입 기자에게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교육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언론사가 아니면 신입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취재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기자들이 언론의 지향점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억울한 국민과 사법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관찰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보호하려면 합리적 중재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인터폴뉴스’의 설립 목적은.2016년 창간한 인터폴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 및 수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수사기관에서 담당하기에 다소 어려운 사건들을 탐정이 해결해야 한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로 누명을 덮어씌운 사건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탐정이 현장 조사나 탐문, 증거 수집을 통해 변호사나 의뢰인을 지원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일선 경찰서나 외사과, 관세청 등 다양한 곳으로 취재를 다녀보면 해외 도피 사범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외 도피 사범의 경우 국내에서 민·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거는 어렵다. 인터폴뉴스가 해외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탐정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탐정이라면 해외 도피자의 추적과 검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해외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탐정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싶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해야공인탐정법을 제정하는 전문가들은 (가칭)탐정협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이 대표도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경찰, 검찰, 군경찰,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을 공정하게 선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 업무 난이도에 따른 자격 등급 구분, 등급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수한 탐정이 양성돼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소외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간통사건과 같은 불륜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인식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탐정과 같은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큰 부작용 없이 탐정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을 도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탐정 일자리뿐만 수많은 부수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 산업으로 유입되고 교육도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전문가로 양성된 탐정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성된 공인 탐정의 활약으로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학과가 개설되고 교육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다.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하는 탐정 교육은 체계적이거나 세분화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발행되고 있는 자격증 역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예로 들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등과 같이 자격증을 세분화시켰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탐정 자격증은 그렇지 못하다. 난이도 역시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게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교육의 질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정보망으로 도피사범을 일망타진해야 교민사회 밝아져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특혜와 반칙,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기업을 탈법과 불법 경영 등으로 사회는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4월 7일 시행될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는 것도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 제정에 앞서 경찰이나 군경찰, 검찰 등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퇴직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으므로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탐정 산업이라는 배가 공식적으로 출항도 하기 전에 사공이 많아 자칫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먼저 탐정의 자격증 발행 기준을 고민해야 된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제한하고, 업무 영역별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 시험을 통과하면 기본 자격증을 발급하고, 업무의 영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위 등급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경찰이나 수사 분야 출신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면제나 일부 과목을 면제 해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100% 면제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특혜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 없이 잘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논하기 이전에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선진국처럼 업무를 세분화하고 교육을 체계화해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여 년간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으나 문턱에서 좌절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인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상호 연대 및 협력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탐정협회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기구를 편성할 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인선 비율을 잘 배려해야 한다. 특정업계 출신이 많으면 편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지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와 민주경찰일보의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경찰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이나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표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인터폴뉴스의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기자 시절부터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이 대표도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해외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교민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악질 도피자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추적 및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폴과 국내 경찰이 활용하는 공식적인 협력 체계보다는 민간 정보원을 연결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도피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해외 정보망 구축에 바쁜 와중에 인터뷰를 위해 짬은 내준 이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끝 - 

미국 탐정기업인 HPS(HPS Process Service & Investigations)는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76년 설립됐다.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및 세인트 루이스 지역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지사 및 전진 사무소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로 더 빠르고 개인에 맞춤화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업무는 입양자 위치 찾기, 기업 사기 조사, 신용 보고서 서비스, 민형사 기록 조사, 데이타 베이스 기록 조회, 어려운 채무자 추적 조사, 운전자 면허 기록 조사, 종업원 심사 등이다.보험 사기 조사, 고용 장소 위치 조사, 부동산 자산 조사, 감시, 휴대폰 기록 조회, 차량 번호판 조회, 산재 보상 조사, 고용 심사, 약물 테스트 등도 포함된다.▲ HPS Process Service & Investigations♦ HPS Process Service &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www.hpsprocess.com)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미국 탐정기업 DBSI(Don Bradford Special Investigations)는 오클라호마주 털사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탐정 면허 취득 및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지난 1988년 설립했다.설립자인 돈 브래드포드(Don Bradford)는 전직 미 해군 조종사로 전역 후 부친의 털사 기반 Confidential Investigations에서 조사관으로 5년간 근무했다. OPIA 회원이며 CLEET로부터 면허를 취득했다.돈은 털사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과정을 수료했다. 해군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항공기 사고 조사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개인 및 변호사, 보험회사, 일반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다. 주요 업무는 감시 조사, 결혼 중 불륜 및 외도 조사, 이혼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실종자 찾기, 보험 사기 조사 등이다.범죄 및 민사 이력 조사, 운전 기록 조사, 고용 및 교육 이력 조사, 신용 보고서 조사, 부동산 기록 조사, 비지니스 기록 조사, 파산 및 선취권, 판결 조사, 거주 이력 조사 등 배경 조회 서비스도 포함된다.▲ Don Bradford Special Investigations♦ Don Bradford Special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donbradford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