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일본 탐정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람기 조사이지만 청춘남녀의 갈등에도 조언한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목표는 반드시 결혼이 아니다.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많아지며 사귀게 된다. 하지만 자주 만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좋은 감정이 사라져 헤어지려고 시도한다.한번에 쉽게 헤어지기도 하지만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만 잘 헤어지지 않게 되는 애인도 있다. 이러한 애인과 헤어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우선 서로 합의해 깨끗하게 헤어졌지만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바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남녀가 헤어지면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극복하려면 다른 일로 바빠야 한다. 동성의 친구와 만남을 가지거나 취미활동에 열중하면서 애인을 잊도록 노력한다. 다음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커로 변신하지 않는지 주의해 관찰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커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스토킹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로 저지르는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킹 수준으로 집착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의 집착이 유지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탐정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자랑하는 탐정이라도 100% 성공적으로 이별공작을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일본 JDB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경찰이 사람을 찾을 때는 제보에 의존하는 편이다. 언론을 통해 전단을 돌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장난 전화라도 있어야 현장에 출동한다.반면에 탐정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계획서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의뢰인과 상담 내역, 타겟에 대한 주변 탐문 조사,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한 기초 자료가 활용된다.국가정보기관, 경찰, 군부대 등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경험한 후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람 찾기를 탐정에 의뢰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탐정은 경찰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어도 찾아준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 제보에 의존하는 경찰과 달리 직접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의뢰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타겟에게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비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공조직이지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해당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과거 한국에서도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단점은 탐정사무소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워 좋은 탐정이 누구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탐정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최고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했다고 반드시 사람을 찾는 실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좋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찾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뛰어난 탐정이라고 해도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주소나 이름도 명확하지 않다면 타겟을 특정하기도 어렵다.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종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꾼 사람이라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각종 국가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 탐정보다는 파악이 쉽다.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에서 탐정의 주요 수임 사건은 사람찾기이다. 가출한 가족이나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인도 스스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소셜미디어(SNS)다.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라인(LINE), 트위터인데 각각을 활용해 사람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 서비스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친구가 많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매우 효과적이다.페이스북은 친구로 등록한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찾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신 학교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음으로 라인(LINE)은 한국의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메신저인데 전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찾는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면 상대방을 파악하기 쉽다. 라인은 공개 채팅의 기능이 있어서 찾는 사람이 다니던 학교명 등을 활용해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는 탐색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메일 주소록을 활용해 친구를 찾는 것도 가능하고 이메일을 통해 친구를 초대하면 된다.찾는 사람의 이메일을 모른다면 이름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유일하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특이한 성이나 이름을 사용하면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라인(LINE) 화면(출처 : 홈페이지)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