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중 하나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심화되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탤런트, 정치인, 공인 등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스토커 조사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일반인의 연애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적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욱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스토킹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제3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등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커의 행동이 점차 대범해지고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 무시하게 지나치기 어렵다.경찰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폭력이나 절도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익숙하고 배당된 사건이 많아 사소한 스토커 신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탐정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경찰이 스토커를 체포 및 처벌할 근거로 활용된다.스토커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상, 사진, 음성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탐정은 증거수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현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파국 직전의 풍전등화 상황에 처해졌다. 한반도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연일 계속하며 공공연하게 핵 위협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동북아 안보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한국호를 내우외환의 수렁 한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증인의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메모는 가뜩이나 혼란한 국정상황의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했다.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뿐인가. 장차관급 정부 주요 인사의 실언과 현실 인식 결여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과 해프닝이 일거에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시쳇말로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큰 대규모 재난(catastrophes)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의 기강을 확립함과 더불어 과감한 인사 조치와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 신뢰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도청기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0세의 여성(B)이 의뢰한 도청기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B는 싱글로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호스티스(Hostess)이다. 항상 클럽 사장이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면서 감시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개인적으로 같은 클럽에 근무하는 친구와 쇼핑을 가는 것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 선배 호스티스로부터 클럽 사장이 숙소에 도청기를 설치해 방안의 대화를 모두 듣는다는 무서운 얘기도 들었다. 따라서 선배는 집안에서 가급적이면 중요하거나 사적인 대화는 자제하라는 조언했다. 외국 생활에도 낯설지만 도청의 공포가 엄습해 A탐정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도청기 조사 자격증을 갖춘 탐정이 B의 숙소를 대상으로 도청기 조사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전화기와 전원 콘센트에서 도청기가 발견됐다. A탐정법인은 의뢰인 B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줬다. B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다. 탐정은 도청기를 제거하면 클럽 사장으로부터 각종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방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다만 B에게 집안에서 민감한 대화는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전문 탐색 장비를 활용하면 도청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제거할 경우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발각되더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다른 유형의 협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도청기조사가 도청기를 찾는 것에서부터 사후 대처방안까지 포함하는 컨설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유다.▲콘센트에 설치된 도청 및 도촬기 이미지(출처 : radiolife)

한국에서 탐정에게 신입 사원의 신원조사를 맡기는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입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본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핵심 사업부서나 연구실의 중요 경력자라면 어떤 행태로던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헤드헌팅회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헤드헌팅 회사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경력자가 제출한 이전 직장의 동료나 가까운 친구 등에 관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추천한 인사가 악의적이지 않다면 나쁜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다.당연하게 완벽한 신원조사는 불가능하다. 스펙이 화려한 경력자가 자주 회사를 옮겨다니는 이유나 가정생활이 원만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신입 사원이나 경력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큰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 회사에 불만을 갖고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유출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조종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내부에 보안전문가 없다면 탐정에게 의뢰해야 한다.경찰에 의뢰하게 되면 정확한 내역을 파악도 하기 전에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의 경우에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도 걱정해야 한다.정보가 유출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올바른 대처방안을 찾는데 유리하다. 전문탐정은 유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유출자와 유출경로를 파악하며 적절한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LA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소방서 전경(출처 : iNIS)

  ▲GPS 위치추적용 단말기 지도(좌), 단말기(우) ◈ GPS 를 통한 위치추적은 군사목적에서 민간까지 확대 중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이용한 전세계적인 위치파악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함정과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기술을 민간으로 개방해 자동차나 민간선박에 까지 부착했다.나아가 간단한 안테나와 칩으로 시계나 핸드폰에 장착하여 사람이나 동식물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기술적으로는 GPS가 내장된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나 물건이 전세계 어디를 가던지 약 10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한다.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에 의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GPS신호에 인위적으로 궤도오차를 넣어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SA(Selective Availability)정책을 도입했다.오차 범위를 100m까지 늘렸지만 이를 보정하는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하여 현재 정확도는 10cm 이내로 매우 높다.또한 미국 내에서조차도 민간부문의 요구가 높아 가급적 SA정책을 포기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민간용 GPS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안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민간인도 GPS를 통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추적 방해장비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용으로 사용될 경우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수신기의 위치와 속도, 시각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관측해야 하며 미국은 전세계를 커버하기 위해 24개의 GPS위성을 운용하고 있다.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미국의 위치정보 독점과 악용을 우려해 독자적인 위치정보위성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다.유럽연합(EU)은 갈릴레오(Galileo), 러시아는 글로나스(GLONASS), 중국은 베이두(北斗)라고 한다. 인도도 자체적인 GPS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실제 미국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GPS위성을 민간의 요구에 의해 개방은 했지만 정확도는 낮춰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GPS와 갈릴레오를 제외한 시스템은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민∙군 양자 목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한국은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착용시키지만 훼손할 경우 대책 없어GPS는 위성 신호를 받기 때문에 건물이 많은 도심지역, 높은 산악지역, 터널 등 사각지대에서는 신호가 미약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국내 자동차에 장착된 GPS장비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신호가 미약할 경우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에 차량의 속도를 변수로 계산해 현재 위치를 찾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나름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차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GPS는 초기에 유통업체가 화물운송 컨테이너와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용화되었다.발견하기 어려운 차량의 트렁크나 밑바닥에 설치하여 작동시키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오랜 시간 감시를 위해서는 대용량의 건전지가 필요하게 되어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이는 발각의 위험성을 높인다.차량의 전원을 이용한 GPS장비도 나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차량의 위치추적을 위한 장비가 보급돼 많이 활용되고 있다.외국에서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가 절도될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도난자동차 전파추적장치(Lo Jack)을 장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Lo Jack’은 하이잭(hijacking)에 의한 도난 차량을 경찰이 추적하기 위한 장치로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건설장비, 고가 오토바이 등에 장착한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추적장치를 단 도난차량의 90% 이상을 회수됐다.GPS단말기가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최근 이혼소송, 채무관계 민사 소송 등에서 소송 상대방에 의한 폭행, 상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신변 경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경호업체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재판 후 안전귀가 서비스, 긴급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GPS가 내장된 단말기를 의뢰인에게 제공해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출동한다.이 외에도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GPS가 내장된 전자팔찌나 발찌를 차게 해서 위치추적을 가능토록 한다. 이 장비는 인가된 지역을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관제센터에 통보한다.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습범이나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도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워 이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훼손할 경우 대비책이 없어 관계기관의 고민이 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