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 이미지 [출처=Hakken]최근 도청기의 구입이나 설치가 쉬워져 평범한 일반인도 취급할 수 있어 도청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를 염탐할 가능성이 낮은 가정집 뿐 아니라 기업 사무실도 도청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기도 한다.내부 직원이 도청기를 회사에 설치하는 이유는 △영업비밀의 절취 △동료 직원의 약점 파악 △직원의 감시 및 감독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업무 처리에 컴퓨터가 활용되면서 간단한 외부저장장치만 활용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을 쉽게 절취할 수 있다. 인쇄된 문서를 들고 가는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영업비밀을 파악하려고 회의실, 임원실, 사장실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 시 구두 보고나 일상 대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승진이나 좋은 직책이나 근무지 전보를 위해 동료외 경쟁하고 있다면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료가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책상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상사가 부하 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도 도청기를 설치한다. 부하 직원이 거래처나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하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도청기로 달성된다.소형 도청기는 사무실 책상 밑이나 서랍 안, 회의실의 탁자 밑, 응접실의 천장이나 소파,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에 숨기기 좋다. 시계, 가전제품 등으로 위장한 도청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기업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외부인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협렵업체나 관계사 직원, 에어컨 등 설비 정비업체 직원, 청소원, 택배원 등으로 다양하다. 중요 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최근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고로 숨지면서 방문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다.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베트남을 모방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개혁개방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경제에 머물러 있다.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캄보디아는 1993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지만 국왕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한다. 캄보디아가 해외 도피자에게 좋은 장소인지 살펴보자.◈ 경찰관 등 공무원을 뇌물로 포섭해 탐정을 위협할 수 있어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 약 30만 명이 매년 캄보디아로 관광을 갔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캄보디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캄보디아 국민은 관광을 오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GDP)는 $US 1600달러 수준으로 낮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200만 명으로 다수를 점유한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시골 지역의 보안이 취약해 수도인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장기간 도피하려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양호하지는 않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사용한다.매년 3000~4000명의 캄보디아인이 한국에 일하기 위해 근로자로 방문한다. 고국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들을 현지 조력자로 채용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캄보디아 음식은 인근 국가인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쌀국수, 카레밥, 계란볶음, 중국식 야채만두, 민물새우 튀김 등이 유명하다. 별미로 몇 번 먹기는 좋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 1만7000명 이상이며 봉제와 같은 제조업, 민박과 같은 관광업 등에 종사한다.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므로 한인 식품점도 많은 편이다. 한국 라면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람들은 프놈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가이드를 구하면 탐문조사를 쉽다.한국에서 귀국한 현지인은 한국어도 구사하며 인건비가 비싸지 않다.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찾으면 금상첨화다.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가난하므로 경찰관,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이 부패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뇌물로 매수가 가능한다. 탐정도 경찰을 포섭할 수 있지만 도피자도 공무원을 조력자로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계속 -

▲ 필리핀 마닐라시의 슬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동남아시아 섬나라인 필리핀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 도피처로 급부상한 국가다. 필리핀은 물가가 저렴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다.호신용 혹은 살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기의 구입이 용이한 점도 해외 도피처로서의 인지도를 높인 요인이다.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이나 군대의 부패가 심해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청부살인과 총기무장 사례가 많아 추적에 위험 감수해야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의 현지 정착이나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필리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필리핀 국민은 외국인에게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 순박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1960~70년대 아시아의 선도국가에 포함됐었지만 독재정치로 빈국으로 전락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최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외국인을 도와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큰 돈을 주지 않아도 뮤력을 갖거나 무장이 가능한 현지 조력자를 구하기 쉽다. 여성에 비해 남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점도 조력자의 급여를 낮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타갈로그와 영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길거리 노점상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다.필리핀 음식은 별다른 특색이 없지만 과일이나 식료품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서울의 생활비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 장기간 도피생활에도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교민이 많아 한인식당도 산재해 있으며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도 적지 않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필리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람은 수도인 마닐라, 관광지인 보라카이 등에 거주하게 된다. 한국과 교류가 필요하다면 마닐라에서 숨어서 살 가능성이 높다.필리핀은 청부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뇌물을 먹은 경찰이 도피자를 보호해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피자가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을 경호원으로 대동하고 다닌다면 추적에 큰 위험이 불가피하다. - 계속 -

어느 국가든 중요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을 입문하려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이후에 결혼할 때에 신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경찰관이 아닌데 자신의 신변을 낱낱이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변조사가 불가피하다.첫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과 연루된 경우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경찰관 부인의 부모가 야쿠자의 일원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부인조차도 야쿠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되기 때문에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다.한국에서도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건 무마나 축소를 미끼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둘째, 폭력단은 아니더라도 사이비종교집단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3월 도쿄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사건도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례다.옴진리교의 신도나 가족 중에서 1명이라도 기본적인 판단능력만 갖추고 있었다면 천인공노할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에서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이비종교단체 교주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각종 사이비교단과 연루돼 공직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셋째, 국가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도 사회혼란을 초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고 자체가 반사회적이어도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일본은 192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열풍과 1945년 패망 이후 공산당의 창궐로 골머리를 앓았다. 1952년 반사회주의 단체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공안조사청을 설립했을 정도다.반사회적인 단체는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신원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정 직급까지 승진을 꿈꾸게 된다.따라서 간부로 승진할 때도 배우자의 신변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국가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변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찰청(NPA)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경찰이 사람을 찾을 때는 제보에 의존하는 편이다. 언론을 통해 전단을 돌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장난 전화라도 있어야 현장에 출동한다.반면에 탐정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계획서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의뢰인과 상담 내역, 타겟에 대한 주변 탐문 조사,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한 기초 자료가 활용된다.국가정보기관, 경찰, 군부대 등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경험한 후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람 찾기를 탐정에 의뢰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탐정은 경찰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어도 찾아준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 제보에 의존하는 경찰과 달리 직접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의뢰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타겟에게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비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공조직이지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해당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과거 한국에서도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단점은 탐정사무소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워 좋은 탐정이 누구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탐정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최고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했다고 반드시 사람을 찾는 실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좋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찾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뛰어난 탐정이라고 해도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주소나 이름도 명확하지 않다면 타겟을 특정하기도 어렵다.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종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꾼 사람이라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각종 국가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 탐정보다는 파악이 쉽다.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과거에 비해 직장인이 단신으로 부임처로 가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는 순환보직이 남아 있다. 몇 년 주기로 본사와 지사로 오가며 경력을 쌓아야 승진이 가능해진다.결혼한지 오래되지 않고 자녀가 어리다면 가족과 함께 부임지로 이사를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자 객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편이다.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흥가를 찾고, 유흥가에서 비슷한 감정상태에 놓인 이성을 만나면 불륜으로 접어들게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과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의사는 수술에 대한 압박감, 환자와의 상담에서 오는 단조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의사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이성이 불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부감을 적게 가진다.바람을 피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의사는 급여가 많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성과의 식사, 여행 등을 위한 기초적인 지출을 아끼지 않아 호감을 얻는데 유리하다.둘째, 교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 신세대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는다. 요즘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교사를 우습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면 더욱 냉대를 받는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사도 학생들로부터 모욕,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당하는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상황인데 학생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주요인이다.셋째, 경찰관도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 항상 위험에 노출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교류하는 것도 불륜에 도움이 된다.유흥업소를 단속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이성을 상담하며 친밀도를 형성하게 된다. 경찰관의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뇌물수수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로 조사됐을 정도다.넷째, 영업직원은 사내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적으로 연관되거나 거래처 담당자를 접대하면서 이성과 접할 기회가 많다. 영업직원은 일반 사무직원에 비해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성을 편안하게 만든다.영업은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유흥 등의 접촉에서 출발하므로 만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친밀도는 향상된다. 거래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유흥업소의 직원이나 다른 손님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홍콩의 화려한 유흥가 골목(출처 : iNIS)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고객에 의한 사기를 경험한 기업 중 고객에 의한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99개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사기를 경험한 기업인은 약 47%에 달했다. 기업인이 사기 범죄를 경험한 유형을 2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람은 34%, 자산횡령은 31%, 뇌물 및 부패는 30%, 회계/제무제표 사기는 28%, 조달 사기는 19%, 채용 사기는 17%, 사기성 비지니스 관행은 16% 순이다.다음 경쟁금지/독점 금지법 침해는 13%, 자금 세탁 및 제재는 11%, 지적 재산권 도용은 11%, 내부자/무단 거래는 10%, 세금 사기는 8%, 기타는 4% 이다.이들 기업이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로 집계됐다. 응답기업의 72% 이상이 $US 1000만달러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읇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기업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경험 빈도(출처 : PwC)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5000명 이상의 응답자 중 약 47%가 지난 24개월 동안 사기를 경험했다. 지난 20년 동안 PwC의 조사 기간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99개의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 중 62%가 최고 경영진이다. 응답자의 72%는 글로벌 매출액이 $US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년간 기업이 당한 사기 사건은 평균 6건으로 TOP4는 고객사기, 사이버 범죄, 자산 횡령, 뇌물 및 부패 순이다. PwC가 조사한 사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회계/재무제표 사기 ▲ 경쟁 금지/독점 금지법 위반 ▲ 자산 유용 사기 ▲ 뇌물 및 부패 ▲ 고객 사기 ▲ 사이버 범죄 ▲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 ▲ 인적 자원 사기 ▲ 내부자/무단 거래 ▲ 지적 재산권(IP) 도용 IP ▲ 자금 세탁 및 제재 ▲ 조달 사기 ▲ 세금 사기 등이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 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보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PwC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 중 내용 일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진열대를 두고 있는 A사로부터 이전 관리자 C의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 A사는 새로운 지역 관리자 B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이하 WA) 지역에 배치한 이후 이전 관리자 C가 경비를 초과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INZ 탐정요원과 A사 대표, 관리자 B등 상세 미팅을 통해 전직 관리자 C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신규 관리자 A가 WA 지역에 배치된 후 며칠 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열대와 관련된 막대한 지출을 인지했다. 지출 규모는 지난 18개월 동안 A$ 25만달러 이상이었다.여러 매장에 전화를 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새로운 진열대에 만족하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 일부는 진열대에 만족했으나 일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상세한 조사에서 이전 관리자 C가 목공회사 D기업과 사기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수행한 일에 대해 허위 청구서를 보냈으며 청구서 지불을 승인하고 A사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아 횡령했다.이전 관리자 C는 D와의 계약을 보장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제공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탐정 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A사에 제출됐으며 계약을 정상적으로 다시 체결했다. 이전 관리자에 대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탐정 조사관들이 부정한 계약을 찾아 내지 못했다면 시장가격 대비 높은 비용 지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불륜 현장(출처 : wellingtoninvestigati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