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안전 교육 부재로 인한 대처 미숙이 원인, 각종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탐정의 조사기법 교육과 사회 참여가 중요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59.8%,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7.4%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19.5%, '비교적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40.3%에 달한다.또한 '각종 사회적 범죄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36.6%, '교통사고나 화재', '산불', '전반적인 사회안전'  등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36.2%, 33.2%, 22.0%로 조사됐다.특히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하다'나 '건축물·시설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24.5%, 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 강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6대 안전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되야 유 강사는 위기상황 판단, 재난안전,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유 강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2019년까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위기상황 판단 강사,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법 제도화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탐정 분야도 법률을 제정한다고 모두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탐정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교육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첫번째는 교통사고나 정보보안, 범죄 위험 등 6대 안전 분야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탐정들을 대상으로 안전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반면 안전 분야 강사들은 탐정의 조사 및 수사 기법들을 배워야 한다. 현장에서 사건·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두번째는 탐정들이 조사 및 수사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분석한다면 사건·사고의 발생 빈도, 유형, 장소 등을 쉽게 파악하고 교육자료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등과 같은 사건을 음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이이다.시대가 변화면서 탐정의 업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정부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라고 해서 '서민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등 수사기관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따라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쉽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나며 부족한 수사기관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아직 체계화되거나 세분화해서 교육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대상과 분야로 세분화 및 체계화돼 있다.탐정 분야 역시 조사 대상, 분야, 능력 등을 세분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지식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수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해외에서는 탐정의 업무 영역이 200가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영역이 다양한만큼 기초 조사 및 수사 기법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특히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본다면 인간 심리학과 재난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심리부터 법률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체계화돼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처럼 탐정교육도 체계화 필요사회 안전 중 자동차 교통사고, 열차 전복,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이나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침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성폭력, 학교 폭력, 납치, 유괴, 살인 등 범죄가 연일 언론 매체에 오르내린다. 탐정은 교통사고, 정보 보안, 범죄 위험 등을 포함한 6대 안전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정의감 및 사명감이 부족해 불신을 낳았다고 생각한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이들을 제도 내로 흡수하고 양성화한다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로 전환이 가능해 그러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각종 범죄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탐정으로써 조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려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수사나 조사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일부 과목은 면제하되 인성이나 심리 등 몇몇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권한이나 자격증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제공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탐정 산업 육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듯이 탐정업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법 제정을 통해 탐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조사기법이 확대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탐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패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사건·사고를 의뢰받아 해결한다. 따라서 탐정 분야와 안전 분야가 서로 상호보완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챔플린 타워 사우스 콘도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쿠팡 물류센터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을 채 5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콘도 붕괴 사고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침하해 건물의 구조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고나 재해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사고나 재해 유발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의 처우 개선이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유 강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현업에서 안전 교육 및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유 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V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주)온품 연구기획부에 근무하고 있는 하경성 수석연구원(이하 하 연구원)이 '탐정업법, 금년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하 연구원은 전국 시·도 민방위예·경보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 디지털 트윈 및 VR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디지털 트윈은 현실속 실제 사물을 컴퓨터에 똑같이(Twin, 쌍둥이) 만들어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가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다.하 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해 지형이나 건물 등을 촬영해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구현이 탐정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탐정의 조사나 추적과 같은 업무에 VR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 실종자 수색이나 미아찾기, 타겟 감시 등에 드론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이 조속히 제정돼 드론과 VR,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접목된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사건·사고 예방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하 연구원은 "민방위 및 재난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VR 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직업 중 하나인 탐정이 법제화될 때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온품 하경성 수석연구원

며칠 전 서울지하철 4호선 동작역 구내에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목격했다. 4호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한적한 통로의 벽면에 부착된 '국정원 너 지금 어디야'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눈길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실제 포스터 내용은 문구와 달리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최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단어를 찾은 결과라고 보인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던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포스터에 등장한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꼈다.1961년 설립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2017년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고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조직의 임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 창설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탄압해 군사독재를 유지하는 선봉대라는 평가를 받았다.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보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했다.하지만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이어진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사찰과 사이버 여론전은 조직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켰다.이제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하고 대공수사권도 2023년까지 경찰청에 이관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북한를 포함한 해외정보, 국내보안 및 방첩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국정원 직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의 전위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포스터(출처 : iNIS)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민간 사실 조사활동의 제도화가 중요, 탐정이 불법 심부름센터의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가능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 협약은 2010년 12월 발효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등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는데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탐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한 이래 (가칭)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에 이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이하 황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황 교수는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형사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8년간의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현재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탐정업법 입법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황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현재 탐정업은 허용됐다. 그러나 탐정활동에 대한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믿고 찾는 민간의 사실조사 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약 1000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고소·고발의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고소·고발이 많은 것은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라고 단정키 어려운 사실관계는 굳이 수사기관을 찾지 않고 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누가 탐정업의 지도 및 감독을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부처, 그리고 변호사단체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곧 탐정업법이 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다. 탐정활동이 타법(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여지는 있는지, 타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 탐정활동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일은 전혀 없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우선적으로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 탐정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유능한 탐정도 나올 수 있다.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는 등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탐정업이 더 이상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탐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형사소송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상 기본권, 피해자보호법 등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이론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탐정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면 짜임새 있는 탐정학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곧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탐정학이 정립되고 탐정산업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당부할 말은.탐정업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에 의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조속히 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애로가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탐정을 원해,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이 중요지난 2월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터진 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미미하다.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업계에서는 각종 공무원 관련 개발정보 유포나 투기소문이 난무했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들은 민간정보만 제대로 수집했어도 국가정책이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에 이어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사사법 서비스 사각지대 커버 가능홍 교수는 경찰대 3기로 졸업한 이후 서울대에서 정책학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전북청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홍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는데. 경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교수로 직업을 바궜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가 외국에서는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현재 탐정업이 허용됐지만 탐정업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적절한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공하는 범죄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물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완벽하다면 탐정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이 요구하는 범죄예방과 범인수사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경찰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은 늘 지적되는 문제이다.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이 허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탐정업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것인지, 탐정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자격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란이 많다. 공감받을 만한 대안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부족하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탐정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탐정업의 건전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격증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이슈 때문에 탐정업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탐정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의 업무 범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국가가 형사사법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야 탐정업을 허용하는 우리나라는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업을 법으로 관리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탐정을 허용하면서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예전에 심부름센터가 보이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지도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탐정자격이 있는 종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자격을 가진 탐정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피할 수 없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공인된 자격 소유자를 원할 것으로 본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시간이 걸리겠지만 탐정활동에 거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체계화되고 통합된 안으로 갈 것으로 본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탐정들이 돈되는 사업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활동하면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도 가져야 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어느 직업이든 전문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탐정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탐정은 대개 퇴직한 경찰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사 과정보다는 전문 석사 과정 이상의 과정이 적합하다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법학과목 및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수사 관련 과목이 필수가 돼야 한다. 또한 탐정활동의 분야별 과학수사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유전자 감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가장 첨단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선구자로 자리매김될 분들이며 탐정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