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여당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주 교통부가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러한 행위를 '양심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SA 교통부가 탐정을 고용하는 이유가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고 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양심적인 공무원들은 애들레이드의 여객 철도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 Keolis Downer와 12년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다.12년간 S$21억4000만달러 계약으로 네트워크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SA주정부는 2018년 주 선거 이전에서 민영화 의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Keolis Downer는 Downer Group과 프랑스 운송기업 Keolis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다.▲ DFIT♦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교통부 홈페이지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미국 아리조나 DMV(Motor Vehicle Department)에 따르면 탐정에게 등록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자동차 번호 등으로 포함한다.또한 운전자의 사진을 포함해 사회보장번호(SSN) 역시 판매했다. DMV가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자동차 등록정보, 주소 등과 같은 데이터들로 제한돼 있다.하지만 아리조나(Arizona) DMV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정보 중 일부를 판매한 셈이다. DMV는 소비자 신용조사회사 Experian, 리서치기업 LexisNexis를 포함해 민간기업에 운전자의 정보를 판매한다.판매 목적은 수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이익금은 선출된 의원이 전용하거나 애리조나주 행정부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사이트 개발, 온라인 결제 처리, 주정부 기관의 호스팅 및 서비스 지원에 사용된다.일부는 애리조나주의 도로 유지 및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 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주의 공공기관인 DMV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개인 정보를 탐정에게 판매한다.탐정업계의 전문가들은 "DMV가 탐정이나 민간기업에게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주정부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ADOT♦ 미국 애리조나주 교통부 홈페이지

미국 애리조나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따르면 DMV는 등록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탐정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자동차 번호 등으로 포함한다. 또한 운전자의 사진을 포함해 사회보장번호(SSN) 역시 판매했다. DMV가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자동차 등록정보, 주소 등과 같은 데이터들로 제한돼 있다.하지만 애리조나 DMV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정보 중 일부를 판매한 셈이다. DMV는 소비자 신용조사회사 Experian, 리서치기업 LexisNexis를 포함해 민간기업에 운전자의 정보를 판매한다. 판매 목적은 수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이익금은 선출된 의원이 전용하거나 애리조나주 행정부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사이트 개발, 온라인 결제 처리, 주정부 기관의 호스팅 및 서비스 지원에 사용된다.일부는 애리조나주의 도로 보수 및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 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주의 공공기관인 DMV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개인 정보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탐정에게 판매한다. 탐정업계의 전문가들은 "DMV가 탐정이나 민간기업에게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주정부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남아시아 물류허브인 ‘싱가포르’는 현재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국내외 물류 인프라를 개발 및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대표적인 사례로 ▲물류임대사업 전개 ▲물류센터 개소 ▲물류연구소 설립 등이 있다. 물류에 대한 사업-투자-개발이 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다.지금부터 싱가포르 물류산업 동향을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로 현재 ‘물류’라는 산업은 다양한 서비스와 연구개발로 진화되고 있다.▲GLP 홈페이지◈ 임대사업 전개 - 글로벌 자동차업체에 대한 해외 ‘물류시설 임대’ 확장싱가포르 물류업체 GLP에 따르면 2016년 9월 글로벌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iat Chrysler) 및 다임러(Daimler)로부터 ‘물류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했다.피아트크라이슬러는 브라질 상파울로, 다임러는 중국 지난에 각각 물류센터를 임차했다. 해당시설은 판매 이후 부품지원 서비스를 위한 유통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당사는 현재 GLP의 물류사업이 기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도 확대되고 있다.GLP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5/16년 4분기 순이익은 S$ 2억1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6% 급증했다. 1100만달러 상당의 외환손실에도 중국과 일본 사업부의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참고로 GLP의 자동차 관련 임대사업은 전체 글로벌 임대사업부 중 약 7%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Pacific International Lines 홈페이지◈ 물류센터 개소 - 이집트 물류시장 진출해 ‘수도권 물류허브’ 구축 시도싱가포르 선박업체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에 따르면 2016년 10월 말 이집트에 S$ 1400만달러(약 114억원) 상당의 투자를 통해 설립한 '물류센터'를 오픈했다.카이로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이며 면적은 2만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설 내 온도 조절기능(섭씨 5도 이하)이 있어 신선품의 보관도 가능하다.전자기기부터 각종 식료품까지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카이로의 대표적인 물류허브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확대돼야 가능한 결과다.참고로 이집트는 91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상품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경제개방 및 상품교역을 활성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PIL측도 이러한 이집트의 경제 및 산업동향에 따라 '물류' 산업에 대한 잠재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물류센터 개소에 이어 동종부문에 향후 278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싱가폴 항만공사(PSA) 홈페이지◈ 물류연구소 설립 - 효율적인 항만 및 물류산업 위한 ‘리빙연구소’ 개소싱가포르 항만공사(PSA)은 2016년 6월 항만 및 물류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리빙연구소(living lab)'를 개소했다고 밝혔다.리빙연구소는 신생기업, 기술업체 등과 협력해 항만과 물류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테스트 시행과 관련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관이다.터미널, 하역장, 물류공간 등의 자동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연구소에 향후 3년간 S$ 1억달러(약 865억원) 상당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물류량에 따라 터미널 확장공사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최첨단 기술 솔루션'의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참고로 현재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세계 최대 항만허브 중 하나인 싱가프로항에서 740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글로벌 컨테이너 처리량은 7억개에 달한다.▲물류현장 전경(출처 : CDAS)◈ 해외 물류사업은 적절한 산업흐름 통해 ‘투자’하고 국내 물류산업은 ‘연구개발’로 발전지금까지 싱가포르의 국내외 물류산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국외는 물류센터 임대사업과 신규 설립을 통해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특히 이 해외물류사업은 투자의 개념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곳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물류’라는 산업에 ‘경제 및 산업 정보’를 적절히 씌운 결과다.국내의 경우 이미 구축된 항만 및 물류망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기관이 소프트웨어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의 발전이 가능한 이유다.▲'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상거래업체 쿠팡 홈페이지◈ 한국 물류시장 핵심 ‘택배’도 포화상태...해외진출 희망기업은 충분한 정보력 바탕돼야현재 한국의 물류산업은 극에 달했을 정도로 포화상태다. 특히 택배사업은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의 핵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게다가 2016년 국토교통부는 12년 만에 증차규제를 완화해 1.5톤 미만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택배의 사업영역이 더욱 개방된 것이다.물류전문가들은 작은 국가에 한정된 물류망과 지나친 공급은 향후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통합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현재 해외로 진출하려는 사업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까막눈이 된 투기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 및 산업동향부터 수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