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코카콜라 아마틸(Coca-Cola Amatil, 이하 A사)로부터 제품 도난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사는 전년도 말에 새로운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제품이 도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도난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의뢰했다.INZ의 탐정 조사관들은 A사 경영진으로부터 발견하게 된 동기와 제품 유통 경로,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현장 감시 및 조사에 들어갔다. 거의 매주 수천 병이 유통센터에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조사관들은 몇개월 동안 직원들과  Mt Wellington에서 South Auckland의 낙농장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트럭을 감시 및 추적했다. 직원들에 의해 제품이 빼돌려지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사에 제출됐다. A사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수사결과 2년간 NZ$ 200만달러 규모의 제품이 도난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트럭운전사들이 돈을 받고 낙농장으로 운반한 제품들은 정상가격의 10% 정도에 구매자들에게 넘겼다.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직원 7명을 형사 기소했으며 A사는 직원들을 해고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wellington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의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 및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유미 보험사기 분석전문가(이하, 정 전문가)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정 전문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국내 굴지의 S보험사에서 보험 심사 및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보험 심사, 보험사기 조사·분석 전문가이다.사고 조작이나 불필요한 의료행위 등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 손해율을 상승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힌다.최근 들어 계획에 의한 보험사기(경성 보험사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실을 과장한 사기(연성 보험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전문가와 같은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서도 탐정의 조사 기술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 탐정이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탐정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 사기 조사관들의 조사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전문가는 "보험사기 조사·분석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탐정업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유미 보험사기 전문 분석 전문가(출처 : iNIS)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버지니아주 DCJS(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또한 탐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나이, 최소 60시간의 초급 탐정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하면 주에서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조사 업무의 난이도, 특성, 투입 시간, 경험과 기술 등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크다. 버지니아주 탐정의 직업 Top 10을 1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감시 조사관 ▲탐정 인턴십 ▲공공기록 조사관 ▲범죄 현장 조사관 ▲고용전 심사 전문가 ▲탐정 창업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 ▲보안 컨설턴트 ▲사례 컨설턴트 및 사례 분석가 ▲카운티 기록물 조사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marriage.com)

미국 노스 캐롤리나주에서 2026년까지 탐정의 수요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의 수는 약 770여명으로 1년에 평균 약 4만8570달러를 벌고 있다.상위 10%의 탐정들은 연간 평균 약 7만842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노스 캐롤리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은 자신에게 맞는 업무와, 적성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사 업무의 난이도나 투입 시간,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연봉은 차이가 난다. 노스 캐롤리나주 탐정의 직업 Top 10을 1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탐정 인턴십 ▲감시 조사관 ▲공공기록 조사관 ▲범죄 현장 조사관 ▲고용전 심사 전문가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 ▲개인 경호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경험이 풍부한 탐정 ▲카운티 기록물 조사관 등의 순이다.▲ north carolaina PI ♦노스 캐롤리나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석탄채굴업체인 아다니(Adani)가 예고없이 환경운동가의 가택을 수색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했다.아다니(Adani)는 환경운동가 벤 페닝스(Ben Pennings)를 감시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이 불시에 페닝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었다.하지만 법원은 가택 수색이 페닝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을 제공하고 가족의 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거부했다.아다니는 페닝스가 Carmichael광산 프로젝트에 대항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추진해왔으며 건설과정에 대한 기밀문서를 구해 계약 업체를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아다니는 탐정을 고용해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페닝스의 9살난 딸을 미행해 은밀히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탐정은 페닝스 부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트롤링했으며 그녀의 직장 출·퇴근을 미행 및 감시했다.아다니는 기업과 직원,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참고로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인도 구자르트에 본사를 두고 50개국 70개 도시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다. 1988년 설립해 에너지, 자원, 물류, 농업, 부동산, 금융 서비스,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까지 망라한다.▲ Adani♦ 인도 아다니(Adani) 홈페이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탐정 면허를 소지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에 고용되어 있거나 나이 등 기본 요건을 갖추면 된다.또한 배경 조사와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위스콘신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탐정의 직업은 다양하다. 업무의 특성이나 적성, 연봉에 따라 선택하면 되며 위스콘신주에서 탐정이 선택하는 직업 Top 10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위부터 ▲감시 조사관 ▲탐정 인턴십 ▲범죄 현장 조사관 ▲공공기록 배경 조사관 ▲고용전 심사 전문가 ▲개인 경호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지역 카운티 기록 조사 연구원 ▲전문 탐정 ▲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 순으로 조사됐다.▲ PI♦ 위스콘신주 괴롭힘을 받는 어린이(출처 : scoutinvestigations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탐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청구 조사에서 결혼 중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위한 증거 수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능숙한 탐정을 필요로 한다.텍사스주에서 2021년까지 매년 약 300명의 탐정들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텍사스 지역 탐정의 평균 연봉은 US$ 5만6190달러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편이다.텍사스주 역시 탐정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다양하며 업무 특성, 적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텍사스주의 탐정 직업 Top 10으로 1위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탐정 인턴십 ▲감시 조사관 ▲공공기록 배경 조사관 ▲범죄 현장 조사관 ▲고용전 심사 전문가 ▲개인 경호 전문가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 ▲보안 컨설턴트 ▲경험이 풍부한 탐정 ▲지역 카운티 기록물 조사관 등의 순이다.▲ Detection Gear♦ 감시를 위한 도청장비(출처 : WCSIA 홈페이지)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메사추세츠주경찰의 공공안전부를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이 때 최소 3년의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배경 조사를 통과해야 된다.선택할 수 있는 탐정의 직업은 다양해 업무의 특성이나 적성, 연봉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메사추세츠주에서 탐정이 선택하는 직업 Top 10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1위부터 ▲탐정 인턴십 ▲감시 조사관 ▲범죄 현장 조사관 ▲공공기록 배경 조사관 ▲탐정 사무소 오픈 ▲고용전 심사 전문가 ▲개인 경호 전문가 ▲사례 컨설턴트 및 분석가 ▲보안 컨설턴트 ▲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 순이다.▲ 미국 바운티 헌터 신분증(출처 : 위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