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 식품기업인 쿠라시에홀딩스(クラシエホールディングス)가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신 부임자의 60% 이상이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2012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단신 부임자와 단신 부임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단신 부임을 끝내고 싶은 이유로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 단신으로 부임하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유지되려면 단신 부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떨어져 살면 자연스럽게 애정도 사라진다. 한국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혼 여성이든 기혼 남성이든 객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외로움을 쉽게 느낀다. 가족과 같이 살 때는 귀가하면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이 넘치는데, 혼자 고즈넉한 숙소로 들어가기 싫어진다.업무를 마친 저녁에 식사를 겸한 음주는 특히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대화 상대는 음식점(혹은 유흥주점)의 손님이든 주인이든 상관치 않는다.누구라도 자신의 하소연을 친절하게 들어주면 편안한 가족처럼 느껴진다.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표출할수록 상대방에게 짙은 감동을 주게 된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흔들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단신 부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단신 부임지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도 드물지 않다.단신으로 부임한 직장인이라면 가족과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져 스스로 용감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불륜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들은 "학교나 직장의 문제가 있더라도 단신 부임은 피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다."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혼자사는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일본의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식품기업인 쿠라시에홀딩스(クラシエホ-ルディングス)가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신 부임자의 60% 이상이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2012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단신 부임자와 단신 부임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단신 부임을 끝내고 싶은 이유로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 단신으로 부임하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유지되려면 단신 부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떨어져 살면 자연스럽게 애정도 사라진다. 한국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혼 여성이든 기혼 남성이든 객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외로움을 쉽게 느낀다. 가족과 같이 살 때는 귀가하면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이 넘치는데, 혼자 고즈넉한 숙소로 들어가기 싫어진다.업무를 마친 저녁에 식사를 겸한 음주는 특히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대화 상대는 음식점(혹은 유흥주점)의 손님이든 주인이든 상관치 않는다.누구라도 자신의 하소연을 친절하게 들어주면 편안한 가족처럼 느껴진다.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표출할수록 상대방에게 짙은 감동을 주게 된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흔들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단신 부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단신 부임지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도 드물지 않다.단신으로 부임한 직장인이라면 가족과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져 스스로 용감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불륜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들은 "학교나 직장의 문제가 있더라도 단신 부임은 피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다."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혼자사는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민진규 대기자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소행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60세의 남성(B)가 의뢰한 소행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의뢰자인 60세 남성 B는 회사 경영자로 복사기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직원들 중에서 3명이 유독 실적이 나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B는 일본식 경영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도 해고할 생각은 없었다. 왜 실적이 나쁜지 이유를 파악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탐정에게 소행조사를 의뢰했다.탐정은 3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미행을 시작했다. 1주일간 미행조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은 열심히 영업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확인됐다.반면에 다른 2명은 출근 후 영업을 나간다고 보고하고 주변 지역에 위치한 파친코에 들어갔다. 오후 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다가 1명씩 시차를 두고 나왔다. 파친코에서 나와서 회사로 복귀해 간단한 영업보고를 진행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1주일에 3일을 파친코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파친코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도박장이다. 호텔이나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카지노와는 달리 영업이 자유롭기 때문에 도심이나 주택가에도 많이 위치해 있다. 탐정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은 사장 B는 직원 2명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나머지 1명의 직원은 영업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교육함으로써 실적 부진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마카오 시내 전경(출처 : iNIS)

한국열린사이버대 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개최 한국열린사이버대(총장 장일홍)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와 대학 회의실에서 ‘탐정학 공동 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 및 산학협력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협약식에서는 ▲탐정학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한국열린사이버대 입학 시 장학제도 운영 등 협약기관 간의 호혜적 협력과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최현일 교학처장과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김용태 탐정신문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등과 주요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열린사이버대의 역사는 1997년 성균관대,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외대, 인하대, 충북대 등 11개 대학교가 중심이 돼 구성한 열린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이후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20여 년 동안 국내 사이버 대학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벌써 매년 10만 명씩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강력한 공인탐정제도 도입 의지에 발맞춰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해 탐정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불모지인 국내 탐정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과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민진규 소장은 ‘탐정가이드북’,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총성 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의 미래’, ‘삼성문화 4.0’ 등 50여권의 책을 집필한 국내 최고 정보전문가이다. 또한 민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호주 시드니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사정보기관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헌신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정보 제공, 시장조사, 정보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처리했다. 탐정신문은 2016년부터 탐정 관련 국내외 업계 동향, 사건 조사, 조사 장비,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장했다.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탐정시장의 동향과 학술지식을 파악해 국내에 소개하는데 앞장서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용태 대표는 공군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한 이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경영자로써 사회경험을 축적했다. 미국의 탐정시장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탐정업계의 발전에 관한 조언을 아끼기 않는 현장 중심형 전문가로 유명하다. 탐정신문은 가사사건보다는 기업조사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 중이다. 한국열린사이버대 최현일 교학처장은 “정부가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탐정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 대학도 부동한금융자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과 탐정학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탐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탐정신문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최현일 교학처장,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미국 탐정기업 PSA(Protection Security Associates)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보안 및 조사 기업으로 유명하다.기업에 소속돼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들은 다양한 조사 및 보안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다. 전직 법집행관 및 군부대 출신 인사들이 대표적이다.또한 경영자 보호 및 이벤트 보안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비와 경호업무 고객은 전미 프로축구리그(NFL)와 국가안보국(NSA) 등을 포함한다.▲ Protection Security Associates♦ Protection Security Associates 홈페이지 (https://protectionforu.net)

미국 메릴랜드 그렌버니를 기반으로 하는 탐정기업 ECI(East Coast Investigation, Inc)는 27년 이상의 조사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ECI는 민감하고 전문적인 소송도 취급하고 있으며 감시, 국내 소송, 형사 방어, 보험 사기, 경영자 보호, 배경 조사, 위치 추적, 손실 방어, 내부조사, 법률 문서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배우나나 파트너의 부정 행위 조사, 양육권 조사, 사업 파트너 조사 등에 대한 감시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 감시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East Coast Investigations, Inc.♦ East Coast Investigations, Inc. 홈페이지 (https://www.eastcoastpi.com)

미국 탐정기업 AIS(Apex Investigative Services)는 1992년 메릴랜드주 글렌버니를 기반으로 볼티모어와 워싱턴 메트로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문전문가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CJIS)에 의해 인증을 받아 주정부 및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FBI의 신분증을 위한 라이브 스캔 지문 및 잉크 지문을 제공하고 있다.민사 및 형사 조사, 국내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비지니스 감시, 양육권 조사, 경영자 보호, 라이브 스캔 및 잉크 지문, 배우자 및 파트너 부정 조사, 손실 예방 업무이다.또한 실종자 찾기, 채무자 추적 등도 수행한다. 채용전 조사, 배경 조사, 법률 문서 전달, 사고 조사, 보안 서비스, 산재보상 조사, 기술적 감시 방어 조사 서비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Apex Investigative Services♦ Apex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 (http://apex-investigatio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