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GSM방식 휴대폰 도청기(좌), 휴대폰 도청 방해장비(우) ◈ 국정원은 CDMA 통신방식 휴대폰의 감청이 어렵다고 주장휴대전화의 감청에 대해 살펴보자. 휴대폰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다.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휴대폰 감청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정부의 역대 정통부장관들도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불법 도∙감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위의 그림에 소개된 장비는 GSM방식의 휴대폰 도청장비와 모든 통신방식의 휴대폰 도청 방해장비이다.정부기관만 구입할 수 있고 민간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입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2005년 김승규 국정원장이 과거사 고백차원에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도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음성이 부호화되지 않아 도청이 쉬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폰이 보급되어 도청이 어려워졌다고 한다.아날로그방식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장비를 도입해 사용했으나 아날로그 통신방식이 폐기되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대신 1998년 5월부터는 CDMA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유선중계 통신만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했다고 말했다.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9월부터 CDMA2000방식이 도입되면서 감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감청을 중단했다.국정원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감청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됐다. 2006년에는 언론사가 일명 ‘쌍둥이폰(복제폰)’을 통해 도청을 할 수 있음을 시연을 통해 밝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일부 복제폰 제조업자는 2005년도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폰인증 시스템도 해킹해 인증을 풀 수 있었다. 인증을 풀면 복제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복제폰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도청사건은 끊이지 않아2009년 1월 유명 여자 탈랜트인 전지현씨의 소속사가 심부름센타에 의뢰해 개인 휴대폰을 복제해 통화내역과 SMS 문자 등을 열람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복제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도청할 수는 없지만 SMS문자 서비스의 수신과 발신내역, 문자 내용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이동통신회사에는 관련 민원전화가 많이 폭주했다. 현재는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 복제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알려준다.복제폰을 찾는 방식은 동일 번호의 휴대폰의 신호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잡히거나 현실적으로 시간 내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다시 잡힐 경우는 복제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잡히던 특정 휴대폰 번호의 신호가 2시30분에 부산에서 다시 잡히면 복제폰이 있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복제폰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 휴대폰을 휴대한 사람과 동일한 지역에 있을 경우 적발에 애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제폰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화내용을 도청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CDMA방식의 통신도 도청이 쉽지는 않지만 부호화 방식을 분석한 첨단장비를 개발한다면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한다.유럽식인 GSM방식은 도청이 상대적으로 쉬워 도청장비가 비싸지 않으나 CDMA방식의 휴대폰 도청장비는 매우 고가로 알려져 있다.기지국 인근이나 목표 휴대폰이 통화하는 인접 지역에 있을 때는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 휴대폰 도청장치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수요는 많으리라고 본다.2009년 9월 초 영국의 ‘뉴스 오브 더 월드’신문사 기자가 왕실 관련자들을 도청한 사건이 보도됐다.영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런던경찰청 관계자가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이 신문사의 도청대상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이 신문사 기자가 2007년 왕실 가족 보좌관의 휴대폰 메시지를 해킹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7월에 영국축구협회(PFA) 회장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건으로 화해금을 지불했다.특종 보도를 위한 지나친 취재 경쟁이 신문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1997년 고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사망사건도 특종사진을 찍기 위한 파파라치들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차량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사가 특종보도를 위해 도청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바운티 헌터 ID카드(출처 : NIC Law Enforcement Supply) ◈ 스마트폰의 LBS 위치추적 기능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 내재위치정보시스템은 Location Based Service(LBS)라고 하는데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현재는 휴대폰 등의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해 교통사고 수습, 재난 대처, 치안 확보 등에 유용하고 활용되고 있다.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자체 GPS(위성항법시스템)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LBS를 구축하고 있다.특히 IT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해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를 찾는 기술개발에 오랜 시간 투자했다.휴대폰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CDMA기술은 미국의 퀄컴(Qualcomm)이 개발했지만 휴대폰에 내장된 LBS소프트웨어는 한국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정 휴대폰의 신호를 감지한 기지국과 기지국 간의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준다.기술적으로는 오차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지국과의 거리, 주변에 존재하는 기지국의 밀집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은 휴대폰에 내장된 GPS수신 칩이나 LBS소프트웨어로 가능하다.이동 통신회사는 통신중계를 위해 전국에 수십 만개의 휴대폰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BS소프트웨어만 내장하면 별도의 투자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하지만 다른 기업이 LBS를 통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엄청난 숫자의 기지국을 건설해야 한다.실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조차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인데 몇 년 전에 국내 모기업이 LBS기반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은 GPS의 위치정보, 기지국 정보, 무선랜(WiFi) 접속정보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지도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초기 이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제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을 잠재운 것이다. ◈ 모켓몬GO와 비슷한 앱을 개발해 범죄자추적에 활용 가능위치정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GPS위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인 높기 때문에 LBS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이 주변의 음식점, 관공서, 각종 서비스업체 등을 찾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는 확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2016년 7월 5일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GO 서비스도 위치기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모바일 게임이다. 증강현실(AR) 기능을 GPS, 구글 지도와 결합시켰다.전세계의 지도정보를 확보하고 GPS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만이 출시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른 게임개발업체는 당분간 유사한 게임조차 개발하기 쉽지 않다.국내에서도 포켓몬GO의 열풍이 불면서 위치기반 게임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게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미국에서는 주(州) 경계를 넘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탐정이 많은데 이들을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라고 부른다.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의미다.만약 이들에게 포켓몬GO와 유사한 앱에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활동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범인 검거율이 대폭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된다.한국 경찰청도 유사한 앱을 개발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추적정보를 실시간으로 포함시킬 경우 범인을 체포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탐정도 위치기반정보와 타겟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사용하면 타겟의 감시와 추적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