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사업무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탐정 조사교육의 필요성 느껴, 공권력이 예방하지 못하는 각종 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중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지 30년이 흘렀지만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권 확대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다.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법정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있다.협의회에서 분야별 정책전문가인 전문위원, 소통 전문가인 소통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챙기는 기초지방정부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책이 홍보정책국장이다. 따라서 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성 홍보해야 탐정제도 도입이 가능해져김 국장은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탐정’과도 인연이 깊은데, 여러 중요한 국정조사나 실태조사에서 조사 실무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 ‘공인탐정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탐정업법이 열어줄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아마도 두가지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첫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오던 심부름센터의 업무가 합법화되면 결국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이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을 때마다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밖에도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물론 직역 충돌과 관련해 변호사 등의 업무는 ‘법률사무’인 반면 공인탐정 업무는 ‘사실조사’에 국한되므로 법률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공인탐정제도에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모습도 부정적인 여론을 보태고 있다.-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어릴 때 탐정소설을 엄청 좋아했다. 추리소설을 전집으로 읽고 또 다시 읽곤했다.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조사나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했다.어릴 때부터 훈련된 추리력이 부족한 자료나 단서를 갖고 전체 윤곽을 찾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조사실무자로서 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제도가 갖춰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개설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탐정의 출발은 양질의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이 늘어가는 현상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긍정적이다. 탐정의 영역이 비로소 제도권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할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은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이 서비스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및 정보수집이 중요한 영역이다. 자료 및 정보수집, 해석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분석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던 이미지도 역시 자료·정보 수집에 불법성이 개입됐기 때문이다.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집 능력과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대학에서 가르친다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선은 공인탐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공인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탐정은 공적 영역이 커버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를 사적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분야이다.  범죄 사각지대를 탐정이 해결해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그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정보수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첨단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돋보기’가 최고의 장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사와 분석 측면에서 ‘돋보기’는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탐정의 상징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제게는 저만의 돋보기가 있다. 그동안 여러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술적인 도구보다는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이었다.항상 자료가 부족했고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한계를 겪었지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에 근거한 판단’만큼 진실에 다가서게 해준 것은 없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한두 가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업무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정착될 때 그 이후 업무를 늘려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장애인 폭행 등 우리 사회에는 공권력이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스토킹이 참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공적 영역은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돼야 움직인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아니다.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치명적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공인탐정들이 담당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공인탐정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탐정업이 일자리는 1만5000개 이상 창출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500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1조3000억 원 정도 기대된다고 한다.더불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탐정이 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았다. 제도가 잘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일자리 창출와 파생 경제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경찰, 군사경찰로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분명히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저도 ‘공인행정사’자격증을 갖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덕분에 1, 2차 시험을 면제받고 지난해 말 자격증을 받았다.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두가지 판결을 내렸다.먼저 판결은 과거 경쟁시험 없이 퇴직공무원들만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 이후 판결에서는 ‘일정한 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일정한 소양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즉 헌재도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마 공인탐정 선발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결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공인탐정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공인탐정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한 사람으로서 탐정신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탐정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일반 대중이 공인탐정과 그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과 ‘재미있게’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얼마 전 ‘미디어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자 미디어가 백신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정보의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탐정신문이 이런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일반인은 탐정의 주요 조사방법이 미행과 잠복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TV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잘못 그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조사 전문가인 탐정이 일반 사람과 차별화되는 점은 데이터조사이다.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조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예를 들어 전화번호로 계약자의 성명이나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로 금융거래 내역, 주소로 이사 내역, 주민번호로 본적지와 호적 기재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특정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통해서 가입자의 이름, 직장, 가족관계, 주소 등을 단계적으로 파악해나가는 방식이다. 경력을 조사한 이후에는 신용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다.호적정보를 따라가다보면 결혼 이력이나 가족관계도 알 수 있다. 실제 특정 자료 하나만 찾으면 그 이후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씩 찾는 과정이다. 조사내용을 세부 내역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의뢰자에게 제공하면 임무는 끝난다. 조사 과정에서 얻어낸 노하우와 인맥은 탐정의 자산으로 남는다.▲중국 마카오의 우체통(출처 : iNIS)

  ▲사실의 전달과정 8단계(출처 : 탐정가이드북) ◈ 사실의 전달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인간은 누구가 완전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의 시각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증인이나 다른 관찰자가 듣거나 본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변질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진술자의 신용성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관찰자가 관찰한 현상이나 화자로부터 들은 내용인 사실(fact)의 전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8단계가 있다.1단계는 직접 관찰한 현상과 화자로부터 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관찰을 정확하게 하기도 쉽지 않고 대화를 정확하게 그대로 듣는 것도 어렵지만 정확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다음 2단계는 현장에 있었던 경험자가 지각하고 인지한 사실이다. 동일한 현상과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사람의 경험과 지식수준, 감정의 상태에 따라 지각하는 것이 달라진다.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로부터 들은 선의(善意)의 말도 악의(惡意)적으로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3단계는 이렇게 지각하고 인지한 사실을 기억하는 단계이다. 기억력도 사람마다 다르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중요성도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 보다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4단계는 직접 경험자가 다른 이에게 표현하는 사실이다. 기억력이 정확하다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짝이 많지 않는 퍼즐과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개략적인 줄거리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기억력은 1단계의 인지한 시점과 4단계의 표현하는 시점과의 간격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자신과 관계없는 주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골에서 해가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일상을 가진 사람과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사람과 마주치고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도심에 사는 사람의 관찰내용과 사실의 기억력은 다르다.5단계는 전해들은 자가 지각하고 인지한 사실이다. 전해들은 다른 사람도 관련 사실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지를 다르게 한다.화자의 표현과 기억력도 중요하지만 제3자의 관심과 주관, 이해관계도 사실을 인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6단계는 전해들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의 기억력에 관한 내용은 3단계 당사자의 인지와 기억력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 이해할 수 있다.7단계는 전해들은 자가 제3자에게 표현한 사실이다. 정말 제3자는 사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다.다른 이는 아무래도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사실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제3자가 그러한 이해관계나 관심이 있기는 어렵다.8단계는 제3자가 지각, 인지, 기억하여 다른 자에게 표현한 사실이다. 이 8단계는 직접 관계자가 2~4단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관련 단계의 내용을 참조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어떤 사건의 관찰자나 대화를 청취한 증인으로부터 심문이나 인터뷰를 할 경우 위의 8단계를 적용하여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한번쯤 해야 한다.특히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전해 들은 다른 이나, 제3자일 경우 전달과정 상에서 내용의 변질, 왜곡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한다.전문 탐정이라면 악의던 선의던 구분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에서 진실을 파악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