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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범죄"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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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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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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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WIN(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은 의뢰 고객 A로부터 도난당한 신용카드 범죄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매주 동네 우체국 사물함에 우편물을 수거하러 방문한다. 어느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서함들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A는 이러한 사실을 우체국 관리자와 지역 보안관에게 보고했으나 지역 보안관이 약 두달간 범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WIN을 방문했다.A와 A 부인의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연말 세금 양식이 도착할 때 쯤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이 발생한지 며칠 후 수천 달러의 승인되지 않은 청구가 포함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배달됐다.따라서 청구 금액, 도난당한 신용 카드가 사용된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탐정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다.신용카드가 사용된 매장을 방문해 매장내 컴퓨터를 활용해 신용카드 번호, 판매 금액, 구매 날짜를 입력해 카드 사용자의 얼굴을 녹화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에는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등 총 4명이 파악됐으며 주차장에서 4명이 같이 탑승한 자동차 번호를 알아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영장 발부없이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검색할 수 없다. WIN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DB를 통해 잠재적 주소들을 찾아냈다. 이들 주소지를 감시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차량이 교통위반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이며 면허증 번호를 통해 최근 원전자가 가석방됐다는 사실과 현재 주소를 확보했다.각종 증거들은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 A에 전달했다. FBI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용의자 4명 모두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후 용의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A는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모든 사기 청구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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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A사로부터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키고 있는 내부 스파이를 색출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사는 자사 고객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경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직원 B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A사 관리자들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전직 직원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정보들을 파악했다.조사요원은 A사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직원이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는 B와 연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따라서 탐정 요원은 해당 3명의 직원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들 중 한명인 C로부터 스파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C가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는 B에게 고객 계좌, 구매 정보 등을 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는 훔친 정보를 이용해 A사의 고객을 가로챘다. A사는 매출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이러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됐다. A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C를 해고했다. 또한 C와 B, 경쟁업체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e-mail 포렌식 이미지(출처 : info-savv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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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의뢰 고객 A는 세입자 B에게 집을 임대해 주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신용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탐정 요원은 의뢰 A와 상세 상담 후 예비 세입자 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은 신용기록, 이전 임대차 기록 및 입증 등을 포함해 임차인의 철저한 배경을 조회했다.또한 범죄 기록, 법적 문제 여부, 이전 부동산 임차시 양호한 사용 유무, 미결제 요금 유무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임대 예정 건물에 대한 상세 상태를 기록해 A에게 전달했다.A는 상세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차인 B에게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탐정기업 1to1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기업, 법률, 형사 및 국내 조사, 실종자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 포렌식중인 화면(출처 : 1to1risk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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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금융기관 A로부터 파산기업 B사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 A는 파산기업 B사가 제출한 자산 목록 중 수많은 장비 품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비의 가치는 총 $US 1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MCI 사무실을 방문해 B사에 대한 배경 조사 및 목록에서 사라진 장비의 행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탐정들을 투입해 B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B사가 A를 속이고 다른 3개 주로 장부에 기재된 장비들을 반출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파악한 증거를 포함한 보고서를 받은 A는 모든 장비들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참고로 MCI는 기업의 배경조사나 성희롱 사건, 마약, 지능범죄, 내부 도난, 경쟁사 정보조사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 신용카드 및 정보 도용과 같은 컴퓨터 범죄 등을 다루고 있다.▲ 탐정 이미지(출처 : privateinvestigator36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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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안전 교육 부재로 인한 대처 미숙이 원인, 각종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탐정의 조사기법 교육과 사회 참여가 중요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59.8%,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7.4%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19.5%, '비교적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40.3%에 달한다.또한 '각종 사회적 범죄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36.6%, '교통사고나 화재', '산불', '전반적인 사회안전' 등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36.2%, 33.2%, 22.0%로 조사됐다.특히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하다'나 '건축물·시설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24.5%, 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 강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6대 안전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되야 유 강사는 위기상황 판단, 재난안전,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유 강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2019년까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위기상황 판단 강사,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법 제도화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탐정 분야도 법률을 제정한다고 모두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탐정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교육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첫번째는 교통사고나 정보보안, 범죄 위험 등 6대 안전 분야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탐정들을 대상으로 안전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반면 안전 분야 강사들은 탐정의 조사 및 수사 기법들을 배워야 한다. 현장에서 사건·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두번째는 탐정들이 조사 및 수사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분석한다면 사건·사고의 발생 빈도, 유형, 장소 등을 쉽게 파악하고 교육자료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등과 같은 사건을 음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이이다.시대가 변화면서 탐정의 업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정부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라고 해서 '서민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등 수사기관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따라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쉽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나며 부족한 수사기관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아직 체계화되거나 세분화해서 교육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대상과 분야로 세분화 및 체계화돼 있다.탐정 분야 역시 조사 대상, 분야, 능력 등을 세분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지식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수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해외에서는 탐정의 업무 영역이 200가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영역이 다양한만큼 기초 조사 및 수사 기법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특히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본다면 인간 심리학과 재난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심리부터 법률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체계화돼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처럼 탐정교육도 체계화 필요사회 안전 중 자동차 교통사고, 열차 전복,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이나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침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성폭력, 학교 폭력, 납치, 유괴, 살인 등 범죄가 연일 언론 매체에 오르내린다. 탐정은 교통사고, 정보 보안, 범죄 위험 등을 포함한 6대 안전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정의감 및 사명감이 부족해 불신을 낳았다고 생각한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이들을 제도 내로 흡수하고 양성화한다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로 전환이 가능해 그러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각종 범죄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탐정으로써 조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려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수사나 조사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일부 과목은 면제하되 인성이나 심리 등 몇몇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권한이나 자격증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제공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탐정 산업 육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듯이 탐정업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법 제정을 통해 탐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조사기법이 확대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탐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패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사건·사고를 의뢰받아 해결한다. 따라서 탐정 분야와 안전 분야가 서로 상호보완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챔플린 타워 사우스 콘도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쿠팡 물류센터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을 채 5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콘도 붕괴 사고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침하해 건물의 구조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고나 재해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사고나 재해 유발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의 처우 개선이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유 강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현업에서 안전 교육 및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유 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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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뉴질랜드 전문 리뷰 사이트 Top Reviews는 오클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 기업들 중 Top 8을 선정했다. 소비자의 리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최고의 기업들을 찾아냈다.선정된 탐정기업은 Moratti & Associates, The Investigators, Julia Hartley Moore, Auckland Investigations and Document Servers Ltd, Paragon, iSolve, Secure Collections, Aylett Investigations Ltd 등의 순이다.첫째, Moratti & Associates의 전문 분야는 조사, 감시, 배우자 불륜 조사, 추적 조사, 친부모 찾기 등이다. 둘째, The Investigators는 법률 서비스, 개인 및 가족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비지니스 조사 등이 전문이다.셋째, Julia Hartley Moore는 불륜 조사, 실종자 찾기, 컴퓨터 포렌식, 기업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넷째, Auckland Investigations and Document Servers Ltd는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조사, 배경 조회 서비스, 감시 조사, 채무 조사, 마약 테스트 및 작업장 약물 테스트 등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다.다섯째, Paragon은 상업 및 개인 조사, 감시 조사, 보안 컨설팅 서비스, 배경 및 범죄 기록 조회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iSolve의 주요 서비스는 일반적인 조사 및 감시, 문서 및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및 위치 조사 등이다.일곱째, Secure Collections의 전문 분야는 부채 수금,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조사, 판결에 대한 법 집행 서비스 등이다. 여덟째, Aylett Investigations Ltd는 비지니스 조사, 가정 조사, 법률 조사, 보안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이지만 저극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참고로 탑리뷰는 블로그에서부터 음식이나 주택 융자, 세탁기 등 다양한 소비자 경험들에 관해 피드백을 받고 조사 및 리뷰를 시작해 독립 기업으로 성장했다.♦ Top Review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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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Origin(Origin Investigations Inc.)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정부기관, 기업, 로펌, 개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팀원들은 정보기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다양한 지식과 민간 분야 경험을 갖췄다. 모든 사건에 상세하게 접근해 숨겨진 증거를 밝혀 내고 포괄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전문 탐정들은 법률가나 증인, 포렌식 조사관, 법 집행관들과 협력해 심층적인 배경을 조사한다. 사실을 확인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나 진술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서비스는 범죄 조사, 다양한 정보 수집, 기업 범죄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조사, 배경 조사, 컴퓨터 포렌식 조사, 위협 평가 서비스, 실종자 찾기 서비스 등이다.♦ Origin Investigations Inc. 홈페이지(https://www.origininvestig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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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HVI(Hover View Investigations)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중심부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탐정면허를 취득하고 보증 보험 및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USAPI, ATAB, NC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탐정업을 영위하면서 엄격한 윤리와 표준 강령을 준수하고 비밀을 우선했다.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주요 고객은 개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사,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다. 고객들이 HVI 탐정기업을 선택하는 10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최첨단 장비의 사용 ▲ 훈련된 전문가 보유 ▲ 유일하게 감시용 헬리콥터 보유 ▲연중 무휴 서비스 제공 ▲ 탐정면허 취득 및 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에 에이전트 확보 ▲90%의 성공률 ▲공인된 반테러 전문가 ▲형사소송 전문가 ▲USAPI 소속 전문가 등이다.서비스 분야는 가족 조사, 직장 조사, 직장이나 개인 조사, 범죄 조사, 외도 배우자 조사, 항공 감시 서비스, 기술 감시 탐지조사, 범죄 현장 조사, K-9 마약 및 권총 탐지 서비스 등이다.또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휴대폰 포렌식 조사, 사이버 폭력 조사, 영상 포렌식 조사, 모바일 폰 데이터 추출 서비스, 컴퓨터 및 태블릿 추출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Hover View Investigations 홈페이지(https://www.hvinvestig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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