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이하 박 감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감사는 국민은행에 37년간 재직시 감사팀장,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중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장기 파견근무했을 정도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은 금융전문가이다. 경영정보 경영학박사 및 재난안전 공학박사를 취득한 박 감사는 정보보호, 기업재난안전, 산업안전, 윤리경영(부패방지), 금융사기예방, 회계부정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박 감사는 오늘날 우리사회는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피해조사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시스템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국가가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기존 심부름센터, 탐정업체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절감하고 있다. 박 감사는 “사생활침해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으으며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탐정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한 “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업법을 법제화해 탐정제도, 전문 자격증, 전문 교육과정 등이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공인 탐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이하 박 감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감사는 국민은행에 37년간 재직시 감사팀장,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중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장기 파견근무했을 정도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은 금융전문가이다.  경영정보 경영학박사 및 재난안전 공학박사를 취득한 박 감사는 정보보호, 기업재난안전, 산업안전, 윤리경영(부패방지), 금융사기예방, 회계부정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박 감사는 오늘날 우리사회는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피해조사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시스템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국가가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기존 심부름센터, 탐정업체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절감하고 있다.  박 감사는 “사생활침해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탐정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한 “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업법을 법제화해 탐정제도, 전문 자격증, 전문 교육과정 등이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공인 탐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 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김용태 발행인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씨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송유진씨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최근 들어 온난화 영향에 따른 자연재해, 사회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ICT가 융합될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산업을 잘 융합할 수 있는 ICT융합안전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고 있다.탐정업이 정부가 취약한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과 융합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학교나 직장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한 위생 및 먹거리를 위한 식품의 수출입 시 원산지 표기 단속 등에 탐정의 조사 기술과 역할을 융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탐정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한다면 탐정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분야 조사관들의 조사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융합된다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송유진 대학원생은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 안전을 책임지게 될 ICT융합안전 전공 학생으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탐정업법이 제정돼 대학원 수업에서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울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출처 : iNIS)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의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 및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유미 보험사기 분석전문가(이하, 정 전문가)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정 전문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국내 굴지의 S보험사에서 보험 심사 및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보험 심사, 보험사기 조사·분석 전문가이다.사고 조작이나 불필요한 의료행위 등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 손해율을 상승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힌다.최근 들어 계획에 의한 보험사기(경성 보험사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실을 과장한 사기(연성 보험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전문가와 같은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서도 탐정의 조사 기술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 탐정이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탐정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 사기 조사관들의 조사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전문가는 "보험사기 조사·분석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탐정업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유미 보험사기 전문 분석 전문가(출처 : iNIS)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안전 교육 부재로 인한 대처 미숙이 원인, 각종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탐정의 조사기법 교육과 사회 참여가 중요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59.8%,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7.4%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19.5%, '비교적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40.3%에 달한다.또한 '각종 사회적 범죄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36.6%, '교통사고나 화재', '산불', '전반적인 사회안전'  등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36.2%, 33.2%, 22.0%로 조사됐다.특히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하다'나 '건축물·시설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24.5%, 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 강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6대 안전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되야 유 강사는 위기상황 판단, 재난안전,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유 강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2019년까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위기상황 판단 강사,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법 제도화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탐정 분야도 법률을 제정한다고 모두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탐정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교육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첫번째는 교통사고나 정보보안, 범죄 위험 등 6대 안전 분야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탐정들을 대상으로 안전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반면 안전 분야 강사들은 탐정의 조사 및 수사 기법들을 배워야 한다. 현장에서 사건·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두번째는 탐정들이 조사 및 수사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분석한다면 사건·사고의 발생 빈도, 유형, 장소 등을 쉽게 파악하고 교육자료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등과 같은 사건을 음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이이다.시대가 변화면서 탐정의 업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정부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라고 해서 '서민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등 수사기관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따라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쉽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나며 부족한 수사기관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아직 체계화되거나 세분화해서 교육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대상과 분야로 세분화 및 체계화돼 있다.탐정 분야 역시 조사 대상, 분야, 능력 등을 세분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지식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수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해외에서는 탐정의 업무 영역이 200가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영역이 다양한만큼 기초 조사 및 수사 기법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특히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본다면 인간 심리학과 재난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심리부터 법률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체계화돼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처럼 탐정교육도 체계화 필요사회 안전 중 자동차 교통사고, 열차 전복,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이나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침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성폭력, 학교 폭력, 납치, 유괴, 살인 등 범죄가 연일 언론 매체에 오르내린다. 탐정은 교통사고, 정보 보안, 범죄 위험 등을 포함한 6대 안전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정의감 및 사명감이 부족해 불신을 낳았다고 생각한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이들을 제도 내로 흡수하고 양성화한다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로 전환이 가능해 그러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각종 범죄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탐정으로써 조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려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수사나 조사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일부 과목은 면제하되 인성이나 심리 등 몇몇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권한이나 자격증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제공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탐정 산업 육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듯이 탐정업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법 제정을 통해 탐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조사기법이 확대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탐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패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사건·사고를 의뢰받아 해결한다. 따라서 탐정 분야와 안전 분야가 서로 상호보완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챔플린 타워 사우스 콘도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쿠팡 물류센터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을 채 5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콘도 붕괴 사고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침하해 건물의 구조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고나 재해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사고나 재해 유발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의 처우 개선이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유 강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현업에서 안전 교육 및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유 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과 관련해 안전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탐정업법, 금년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었다.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사고나 재해 발생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에 의해 발생되고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재난·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가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소방 분야 화재 조사관이나 왕따나 학교 폭력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안전, 교통사고 조사나 목격자 증언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유 강사는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탐정신문이 업계의 여론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이후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는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하 김 부장)가 '탐정업법 제정, 꼭 약속 지켜 주셔야 합니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표명했다.김 부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LG 전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05년~2010년까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특허법인 신성에서 현재까지 약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개인과 기업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문화예술산업 뉴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한국문화예술의 디지털 뉴딜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 조사 뿐만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 영역, 예술품의 밀반출입 및 불법 거래 조사, 탐정의 드론(Drone) 조사 영역에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탐정업법이 조속히 제정된다면 다양한 기업 및 드론시장, 예술품 시장에서 비약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 부장은 "특허출원·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탐정신문이 업계의 여론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