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인으로 혼잡한 쿠알라룸푸르 시장 내부 전경 [출처=iNIS]전문 탐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한다. 타겟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 탐정도 타겟의 뒤를 밟으며 따라 간다. 탐정이 도보미행을 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타겟의 후방에서 미행하는 경우다. 타겟이 탐정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은 혼잡한 장소라면 3미터 이내, 한적한 도로나 골목에서는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타겟이라면 누군가 미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들어가 숨기도 한다. 탐정이  타겟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보미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주변 지형에 익숙하면 통상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도 문제가 없다.반대로 탐정이 처음 미행을 시작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면 최대한 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타겟을 무리하게 추적하다가 미행 사실을 들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도심의 4차선 이상의 넓은 대로에서는 타겟의 뒤보다 반대편 도보에서 미행하는 것이 좋다. 타겟이 갑자기 뒤를 돌아봐도 들킬 염려가 없다.타겟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미행하며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스킬(skill)이다. 대로의 반대편에서 미행을 시작했다면 횡단보도의 위치나 교통신호등의 점멸간격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탐정이 도보미행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에 교체해야 한다.교체할 인원은 미행을 시작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린다. 도보미행은 장거리 이동이 없으므로 자동차를 동원할 필요성은 낮다. 서울시내라면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도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정확한 교체 시간과 지점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서 조율한다. 전화를 할 경우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다.타겟의 미행이 증거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팀 단위로 미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소한 2명 이상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혁 전문위원(출처 : iNIS)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김용태 발행인

일반적으로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행과 잠복은 별개의 조사방법이 아니다. 미행을 진행하다가 잠복을 해야 하기도 하고, 잠복을 하다가 타겟이 이동하면 미행을 시작해야 한다.탐정이 타겟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행은 초등학생도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현장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예를 들어 도보로 이동하던 타겟이 소규모 음식점,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경우이다. 내부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서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이 때 외부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적절한 잠복장소를 찾기랍 쉽지 않다. 특히 타겟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외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외부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타겟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 힘들다. 그렇다고 타겟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도 안 된다.날씨도 잠복근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기온으로 인해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기 어렵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잠복의 조건은 달라진다. 대개 미행이나 잠복을 2인 1개조로 운영하는 이유도 각종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탐정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완벽한 증거조사는 어려워진다.즉 팀은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친근한 동료라는 인식이 강할 때 허점이 생기지 않는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잠복과 미행의 성공확률이 낮은 것도 위계질서에 기반해 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홍콩의 화려한 유흥가(출처 : iNIS)김백건 기자

경찰관은 사건 신고를 받으면 권총, 수갑 등 각종 진압장비를 구비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마찬가지로 탐정도 타겟을 감시하거나 미행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면서 챙겨야 하는 도구도 적지 않다. 현대의 탐정을 셜록 홈즈와 같은 시대의 아날로그 탐정으로 치부하면 곤란하다. 유명한 여성 탐정인 아가사 크리스티처럼 거실에 앉아서 추리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한국 탐정에게 필요한 5가지 장비와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타겟의 이동 동선이나 만나는 인물, 행동 등에 관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카메라이다. 과거에는 별도로 디지털 카메라나 고성능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소지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타겟과의 거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거나 주변 전경을 찍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면 충분하다. 둘째, 중요한 대화나 음성 메모를 위한 IC 레코더이다. 물론 스마트폰에도 녹음기능이 있지만 전화기와 겸용할 경우에 번거롭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타겟과 밀착해 감시가 가능하다면 단순 대화나 전화통화 음성도 녹음이 가능하다. 미행이나 감시 와중에 탐정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하며 녹음하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셋째, 조사 시간이 야간이 아니더라도 소형 손전등을 소지해야 한다. 도심 지역이라도 어두운 건물도 있고, 미행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소형 손전등도 저렴한 것이 많은데, 배터리 성능이 좋아서 장시간 유지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폰에도 후레시 기능이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넷째, 변장 도구도 다양하게 준비하면 좋지만 최소한 여분의 겉옷, 안경, 마스크 등이면 충분하다. 잠복이나 미행이 이뤄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위장 복장이면 좋다.직장인이 갖고 다니는 백팩이나 동네에서 쇼핑용으로 들고 나녀도 무방한 플라스틱 가방도 위장에는 유리하다. 여름철에는 접이식 우산이나 비옷도 필요하다. 다섯째,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도 있어야 하지만 현금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택시를 타면 티머니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금도 5만원권과 같은 고액권보다는 1000원, 5000원, 1만원 등 소액권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현금을 건네고 거스럼돈을 받지 않아도 크게 아깝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소소한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일부 탐정들은 선글라스, 쌍안경, 간이 소변통, 비디오 카메라 등도 구비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위장에도 유리하다.▲다양한 스마트폰과 관련 장비(출처 : iNIS)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모든 법률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해결 가능해,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 노력이 중요지난 17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을 위한 소관 부처의 양보없는 갈등, 이권단체의 반발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감독기관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면 2005년 이상배 의원 안, 2008년 이인기 의원 안, 2012년 윤재옥 의원 안은 경찰청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반면에 2006년 최재천 의원 안, 2009년 강성천 의원 안, 2013년 송영근 의원 안은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대표 발의자의 직업 성향에 따라 관리 및 감독기관을 다르게 지정했다.따라서 그동안 주무부처 간의 합리적인 조율과 설득이 어려웠다. 현재 발의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 모두가 경찰청장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에 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탐정 관련자들이 합심해 국회의원 설득하고 국민에게 도입 필요성 홍보해야황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이후 중국 산서대동대학교 명예교수, 부산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산업기밀보안CSO과정 책임교수, 부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안전문가과정 주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부산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위원,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발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를 소개하면.본 협회는 산업스파이들의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에 대한 예방 및 유출 시 피해분석, 조사(증거조사), 법적대응 등을 대처할 역량을 확보한 산업탐정을 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경찰 재직 시 사건 현장이나 다양한 주민들과 접하면서 피해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탐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겼다. 박사학위를 '공인탐정 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에 관해 쓰면서 많이 연구했고, 이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법이 통과하면 기존에 불법이던 실종 가족 찾기, 소송 자료 수집, 보험사기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등이 합법화된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탐정이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 회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국회 행자위의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호사협회의 반대, 업무 범위의 설정 문제,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다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우려, 흥신소와 같은 불법 심부름센터의 뒷조사가 성행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우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장 선거에 몰입하다보니 현안에서 관심이 적어졌다고 본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돌고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중 공인탐정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표했다.정부의 의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언론매체에 도입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같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미국, 영국, 일본 등은 탐정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잘 규정화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률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을 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탐정학부 석사과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많은 대학에서 탐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탐정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이들 전문가들이 학문을 연구해 체계화하면 탐정산업이 저절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으로는 기본적으로 헌법(기본권), 민법(민법총칙과 계약법), 형법총칙과 개인정보보호론(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형사법의 증거 이론과 법령이다.더불어 탐정에 대한 영역은 매우 넓으므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탐정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탐정, 의료탐정, 산업탐정, 법률탐정 등을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탐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흥신소, 심부름센터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도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시에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병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법은 1998년 하순봉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16년 윤재옥 의원까지 제출한 법률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탐정법이 발의돼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라 탐정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이에 전국의 협‧ 단체 및 학계에서는 국회 방문하여 탐정법 신속 제정 결의 및 설득과 언론매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 추진위원 여러분과 탐정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