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부터 한국탐정학회(회장 이상수)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특집 인터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탐정업법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과의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다.인터뷰 질문 중에는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포함돼 있다.이미 동국대, 중부대 등에서 탐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들에서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 학문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직업인으로써의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유능한 탐정을 육성하려면 먼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탐정전문가들은 성능이 뛰어난 조사 장비도 확보해야 하지만 탐문, 미행, 잠복 등의 아날로그 조사기법을 우선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날로그 조사기법에 필요한 능력은 시력, 청력, 인내력, 연기력, 정보력 등이다. 시력은 미행이나 잠복의 경우에 타겟의 얼굴이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다음으로 청력은 타겟의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혼잡한 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속에서도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중요하다. 청력과 더불어 복화술이라고 하는 기법을 배워도 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그리고 인내력은 탐문, 미행, 잠복에 모두 필요한 능력이다. 특히 잠복은 자동차 내부나 한적한 골목, 건물의 계단에서 타겟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어진다.연기력은 탐문조사에 필요한데, 타겟의 주변인과 대화를 하는 목적을 숨기는데 유용하다. 탐정이 자신을 신분을 밝히거나 조사 목적을 드러내면 탐문조사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보력은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누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축적해 놓은 기본 정보는 어느 정도인지 등과 관련돼 있다.일반인이나 평범한 탐정이 구하기 힘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유능한 탐정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우수한 탐정의 요건 중 최고가 정보력이라고 지목하는 이유다.미래의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탐정 관련 이론도 공부해야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셜롬 홈즈에 관한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소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더 이상 입법 지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탐정신문의 역할 기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할 주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또한 동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탐정업 제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해 4월 재보선과 각종 민생법안을 챙기느라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인 서범수 의원(이하 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방침 서 의원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시 특채로 경찰청에서 25년간 근무했다.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 교통국장, 생활안전국장, 울산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대학 학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주군에서 울산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울산시 현안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국회에서는 행안위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서 의원의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 작년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해 8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탐정 간판을 건 사무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탐정 관련 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 작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의 부재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민간의 자력구제 차원에서 속칭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지금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과거 심부름센터가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법 등 탐정과 관련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탐정업을 허가제 혹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허가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승인한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과 신고제가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국가공인이냐 민간자격이냐, 허가제냐 신고제냐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탐정자격을 기술사, 기사 자격증처럼 세분화해 일반 민간자격증과 국가승인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구분하는 방안 및 인가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소관 부처에 대한 생각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우선 소관부처 논란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처 소관 다툼이 법 제정을 추진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존 발의된 두 개의 의안을 장·단점을 살려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작년 11월 입법토론회 이후에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장서서 공론화의 장을 열고 있는 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 챌린지 활동에 함께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탐정의 관리감독기관을 경찰청 혹은 법무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할권 다툼, 탐정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인식, 탐정제도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실패 등이 이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한데, 한국 탐정에게 허용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분야별로 특화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영국은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을 제정했으며, 국가직업인증을 받아야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 및 감독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100년 이상의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탐정은 주로 가출 조사, 신용 조사,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조사, 결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탐정 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나 사생활 침해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즉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내에서 탐정학에 대한 연구는 석·박사 과정부터 시작됐는데, 탐정법 제정 노력이 흐지부지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동국대, 카톨릭대, 중부대, 서울디지털대 등이 대학원 또는 학부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고, 20여개 대학이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탐정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돼 청소년 시절부터 탐정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정 관련 협회나 교육단체가 실전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 끝으로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탐정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면.탐정신문이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탐정산업이 구축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의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또한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

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민간 사실 조사활동의 제도화가 중요, 탐정이 불법 심부름센터의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가능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 협약은 2010년 12월 발효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등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는데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탐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한 이래 (가칭)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에 이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이하 황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황 교수는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형사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8년간의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현재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탐정업법 입법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황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현재 탐정업은 허용됐다. 그러나 탐정활동에 대한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믿고 찾는 민간의 사실조사 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약 1000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고소·고발의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고소·고발이 많은 것은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라고 단정키 어려운 사실관계는 굳이 수사기관을 찾지 않고 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누가 탐정업의 지도 및 감독을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부처, 그리고 변호사단체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곧 탐정업법이 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다. 탐정활동이 타법(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여지는 있는지, 타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 탐정활동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일은 전혀 없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우선적으로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 탐정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유능한 탐정도 나올 수 있다.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는 등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탐정업이 더 이상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탐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형사소송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상 기본권, 피해자보호법 등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이론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탐정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면 짜임새 있는 탐정학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곧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탐정학이 정립되고 탐정산업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당부할 말은.탐정업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에 의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조속히 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애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