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9
" 주택"으로 검색하여,
8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
2024-07-0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일반인이 자신의 주택이나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도청기는 일반인이 구입하기 좋은 저렴한 도청기 탐지기부터 고가의 스팩트럼 분석기까지 다양하다.전자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구입하는 저렴한 도청기 탐지기는 전자제품에 오작동을 일으키기거나 극히 일부 도청기만 탐지할 수밖에 없다.저렴한 도청기 탐지기의 문제점은 △도청기가 아닌 전파에 반응 △감도가 반응하지 않음 △일부 주파수의 도청기만 발견 등이라고 볼 수 있다.가정집이나 사무실에는 있는 전기제품인 라디오, TV 장치, 전자렌지 등도 도청기와 마찬가지로 전파를 발산한다. 라디오와 TV와 같은 경우에는 도청기 전파와 혼선이 일어나기도 한다.도청기가 휴면 상태에 있거나 작동을 멈추고 있을 경우에는 송신 전파가 미약해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렵다. 탐지기가 탐지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만 찾는 것도 저렴한 탐지기의 단점이다.스텔스 도청기와 같이 꼼꼼하게 숨겨진 도청기를 발견하려면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 오작동을 하지 않는 장비가 요구되지만 일반인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3-11-07▲ 일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하는 소형 도청전파발신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최근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청기의 성능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도청기의 유효 거리는 50~200미터로 짧은 편이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청기가 아니라면 200미터 이내라고 봐야 하낟. 물론 출력을 높여서 도달 거리를 300미터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이 전파를 수신하는 곳은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 보면 된다. 도보로 2~3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있다면 도청 중일 가능성이 높다.주택가 도로에 장시간 주차돼 있는 승합차는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자동차에서 도청전파를 수신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승합차가 주로 투입된다.주위에 많은 건물이나 주택이 있다면 도청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주변에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주변에서 전파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도 해당인이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마추어 무선사로 주변의 통신을 듣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
2023-10-11▲ 영국 버버리 코트를 입은 여자 [출처=버버리 홈페이지]탐정이 타겟을 조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미행이다. 미행은 도보미행과 차량미행이 있지만 도보미행이 가장 일반적이다. 탐정이 도보미행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하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자.영화나 TV에서 나오는 탐정은 정장을 입고 그 위에 버버리코트를 걸치는 모습으로 미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옷차림은 연출한 것일 뿐이며 현실은 전혀 다르다.미행은 조사 대상자인 타겟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실행해야 하므로 눈에 띄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탐정은 타겟이나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탐정의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인과 현장 상황 등에 어울려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가에서 활동하면 평범한 나들이 차림, 도심지에서 이동하면 비지니스 정장, 유흥가에서는 캐주얼 복장 등이 무난하다.평일 도심 비지니스 타운에서 활동하는 탐정이 남자라면 가끔한 정장에 얇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으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다. 주말이라면 정장보다는 캐주얼 차림이 어울린다.서울 근교에 있는 안산이나 시흥 등에 있는 공장지대라면 청색 작업복이 좋다. 특정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이라면 더욱 좋지만 일반 작업복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탐정은 자신이 미행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한 후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겟이 비지니스 지역에서 공장 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처음 미행을 시작할 때는 정장을 입어야 하지만 공장 지대에서는 작업복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가져간다. 주변사람들도 바지는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윗옷만 있으면 된다.너무 더운 여름철만 아니라면 정장 자켓 안에 얇은 작업복을 겹쳐 입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중으로 디자인돼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자켓도 많으므로 작업복 디자인을 고르면 좋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수사관들도 미행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유능한 탐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의상에 못지 않게 악세사리, 신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023-08-22▲ 미국의 경찰차 이미지 [출처=iNIS]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의뢰받은 탐정은 미행을 통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다.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이 있다.도보 미행과 마찬가지로 차량 미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탐정이 미행용 차량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자.우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의 자동차를 선택해야 한다. 탐정이 도보 미행을 할 때는 옷을 갈아 입거나 악세사리를 바꿔 변장을 할 수 있지만 차량은 짧은 시간 내에 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색상은 빨간색이나 노란색보다는 흰색, 검은색, 회색 등이 무난하다. 밝은색 차량을 선호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은색 차량을 종아한다. 도로에 주행하는 자동차 중 검은색 차량이 많은 유일한 국가다.둘째, 미행에 투입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소형 트럭 등으로 다양하다. 승용차는 일반인이 많이 타는 2000cc급 이하로 고급차는 배제한다. 외제차나 스포츠카도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일반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나 소형 트럭 등이 미행용 차량으로 적합하다. 승합차나 소형 트럭은 영업용 차량으로 많이 활용될 뿐 아니라 도로에 많이 주행하고 있어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쉽다.셋째, 타겟을 미행하는 장소에 따라 차량의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즉 타겟이 활동하는 지역이 도심인지, 시골인지, 고급 주택가인지, 유흥가인지 등에 따라 적합한 자동차는 달라진다.예를 들어 불륜조사를 하는 탐정이라면 타겟을 감시하기 위해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평소에 사용하던 승합차나 소형 트럭 대신에 고급 차량을 투입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렌트카를 사용할 때도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렌트카는 번호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이주도한 타겟이라면 미행을 눈치챌 수도 있다.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렌트카를 타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미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낮다. 렌트카 비용은 조사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탐정사무소와 사건을 의뢰할 때 이점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3-08-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카드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과거에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용하던 도청기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도청기를 판매하는 전자상가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공공장소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가정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전기기나 가구의 부속품처럼 위장한 도청기가 많은 편이다. 멀티탭, 에어컨, 조명기기, 가구의 내부, TV나 냉장고의 뒷면, 책상 서랍 밑, 봉제인형 등이 대표적이다.카드형태로 제작된 도청기는 명함 사이즈로 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가전기기에는 무선식 도청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음성을 모아 전파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도청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유선전화나 유선 인터넷 중계기에 설치하면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이 용이해진다. 전화기 내부에 설치하는 도청기는 전화를 끊어도 통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화기 주변의 음성을 도청할 수 있다.장난전화나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가 자주 오면 유선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전화선의 단자, 커넥트 등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등에 도청기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도청기'라고 하는 유선식 도청기가 주로 활용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주택 외부에서 실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도청기는 '마이크형 유선 도청기', 'IC 레코더', '레이저 도청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주택외부의 도청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찾기 쉽다.
-
2023-05-2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와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도 인터넷에서 도청기를 쉽게 구입하게 되며 도청기의 작동 거리나 방어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 도청기의 작동 거리는 50~200미터(m)로 짧은 편이다.도청기는 설치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성 등 소리를 전파로 변환해 발신한다. 따라서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작동 거리 내에서 수신기로 전파를 잡아 음성을 녹음한다.즉 작동 거리를 넘어서면 전파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효 범위 내에서 수신기를 작동해야 한다. 도청범은 대부분 도청기를 설치한 지역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유효 거리인 200m보다는 더 가까운 100m 이내에 위치해야 전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기관이나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은 수신거리가 1km가 넘는 도청기를 활용한다.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 가정집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타겟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수신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관도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을 운용한다.도심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해당 건물 내부의 다른 사무실 혹은 옆 건물의 사무실에 수신기를 설치한다. 번잡한 도심은 한적한 주택가에 비해 도청범을 찾기 더 어렵다.수신기를 갖고 있다고 모두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무선사와 같은 사람들은 공중에 떠 다니는 전파를 취미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
2023-05-2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및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청기의 유효 거리가 50~200미터(m)로 짧지만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는 이 거리를 1~5킬로미터(km)까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효 거리가 확대되면 도청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위치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첫째, 음성을 송신하는 도청기의 출력을 올리도록 개조하면 전파의 유효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출력을 올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가정에 있는 TV, 에어컨, 조명등, 멀티탭 등은 전력선과 연결돼 있어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속한다. 배터리는 음성을 녹음만 해 전력 소모량이 적은 도청기에 적합하다.둘째, 전파는 장애물에 취약하므로 장애물을 피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발신 거리가 늘어난다.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신기까지 직선 거리에 나무,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넓은 공터나 잔디밭, 운동장 등에서는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이 수신기를 설치하기에 무난하다.셋째, 도청기에 설치한 안테나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성을 부여한다. 도청기의 안테나를 외부로 돌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선이나 기타 장식물로 위장한 안테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청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넷째,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성능이 우수해도 유효 거리가 확대된다. 미세한 전파도 증폭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도 적지 않다.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안보수사를 목적으로 고성능 전파 수신기를 운용한다. 국가는 전파를 소유 및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
2023-05-10▲ 일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하고 있는 콘크리트 마이크 이미지 [출처=아마존]최근 일본에서 일명 '콘크리트 마이크'를 활용한 엿듣기가 유행하고 있다. 콘크리트 마이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마이크'다.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맥박 등을 확인하는 것처럼 콘크리트 마이크는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비다.콘크리트 마이크는 원래 건축물이나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는 도구다. 흔히 배관의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다.콘크리트 마이크로 아파트에서는 이웃집, 일반 사무용 빌딩에서는 옆 사무실의 대화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전파를 발신하는 도청기와 달리 상대방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다.간혹 기업의 내부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의심을 들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청기 조사를 실시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이크를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기업보다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밀집돼 생활하는 공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낌새가 들면 콘크리트 마이크 조사도 필요하다.
-
2023-05-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