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1943년 4월 영국 정보기관인 MI6는 ‘민스미트공작(Mincemeat Operation)’ 이라는 비밀공작을 단행한다.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시실리로 상륙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밀공작은 수행하기가 어렵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공작이라 소개한다.2차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아프리카 북부의 유전지대까지 장악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의 여우’로 불렸던 독일 장군 롬멜의 전차부대가 타격을 받은 이후 유럽대륙으로 전선을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유럽대륙은 독일의 육군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연합국은 공격지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은 독일의 정보기관을 기만해 유럽대륙에 군대를 상륙시키려고 민스민트공작을 실행하게 된다.민스민트(mincemeat)는 ‘다진 고기에 사과, 건포도, 향료 등을 섞은 것’을 말하며 파이 속에 집어 넣어 요리한다. 민스민트공작의 핵심은 죽은 비밀공작원이 소지한 문서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비밀공작원의 경력을 날조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레전드(legend)’, 즉 전설이라고 한다. 영국 최고 정보기관인 MI6 가 민스민트공작에서 죽은 군인의 레전드를 만든 과정과 실제 효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 아군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야 레전드도 먹혀민스민트공작에 동원된 인물은 영국 해병대 소령인 ‘윌리암 마틴(William Martin)’이다. 마틴은 북아프리카에서 작전 중인 영국 장군에서 보내는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항공기로 가던 중 스페인 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사망한다.사망한 마틴 소령의 시신은 파도에 떠밀려 스페인 남부 해안에 도착했고, 어부가 시신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다. 당시 스페인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독일 나찌 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해 마틴 소령의 몸에서 나온 비밀문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독일 정보기관인 아프베르(Abwehr)에 제공했다.비밀문서의 내용은 영국 장군 2명이 연합국이 유럽대륙으로 진격하기 위해 상륙할 장소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서쪽의 사르디니아이며, 이탈리아 남쪽 섬인 시실리는 위장된 타겟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독일 정보기관은 이미 영국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비밀문서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 영국 정보기관도 독일이 런던에서 암약하고 있는 스파이를 통해 마틴 소령의 신원이나 행적을 자세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 레전드를 조작했다.마틴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해병대에 소령 계급으로 마틴의 성을 가진 군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다. 해군 정보부서도 그의 죽음과 공식적인 임무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기 쉬웠다.마틴의 신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약혼녀인 팜(Pam)의 사진도 지갑에 넣었다. 팜은 당시 정보기관인 MI5의 실제 직원인 낸시 진 레슬리(Nancy Jean Leslie)의 사진이 둔갑한 이름이었다. 2개의 연애편지도 함께 주머니에 넣었다.런던 시내 보석점에서 53파운드를 지불하고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구매한 영수증, 가공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 등도 동봉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집사 변호사가 로이드은행에서 79파운드를 추가로 인출해 반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는 메모 내용도 포함됐다.시체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물속에서 편지의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유지되는 잉크를 제작하기 위해 과학자들도 동원됐다. 우표 책, 은제 십자가, 담배, 성냥, 연필, 열쇠, 새로운 셔츠 구입 영수증 등도 포함됐다.최근까지 마틴 소령이 런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런던 극장의 티켓, 해군 클럽에서는 4박한 숙박료 지불 영수증 등이 추가됐다.  1943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런던에서 활동한 일정을 증명할 다양한 서류를 만든 것이다.신분증의 사진에 나타난 유니폼도 최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으로 교체했다. 시체의 의복이나 속옷도 계속 입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구했다. 완벽하게 위장한 시체를 HMS Seraph 잠수함에 싣고 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이동한 후 흘려 보냈다.시체의 방류시간은 해류의 흐름, 주변의 기상, 어부들의 활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스럽게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계획대로 스페인 어부가 쉽게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고, 스페인 정부는 영국 정보기관이 의도한 대로 독일에 비밀문서의 내용을 전달했다.독일은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틴 소령의 신원이나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고, 진짜 인물로 오인했다. 아군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영국 정보기관의 레전드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가짜 서류를 믿고 상황을 오판한 결과는 승승장구하던 히틀러의 군대를 수세로 몰리게 만들었다. ◈ 비밀문서를 오판한 히틀러는 패망을 재촉해1943년 5월 14일 독일은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영국의 상륙지점에 대해 토론했지만 무솔리니는 비밀문서의 내용과 반대로 시실리가 상륙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리스, 이탈리아 서부의 사르디니아, 프랑스령의 코르시카가 될 것이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륙을 저지하라고 요구한다.독일의 1사단은 프랑스에서 그리스의 살로니카로 이동했다. 불과 1개월도 되기 전인 6월말까지 사르디니아에 주둔한 독일군은 1만명으로 2배로 늘어났다. 2개 사단도 동부 전선에서 그리스가 위치한 발칸반도로 이동했다.독일 구축함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그리스 섬으로 이동했다. 독일의 7개 사단이 그리스로 이동해 8개 사단이 배치됐다. 10개 사단은 발칸반도로 이동해 발칸반도에 주둔한 사단도 18개로 늘어났다.1943년 7월 9일 시실리를 연합군이 공격한지 4시간이 지난 후에도 시실리에 배치된 독일 공군 전투기 21대가 사르디나를 지원하기 위해 출격했다. 히틀러는 시실리가 점령된 이후에도 연합군이 그리스로 상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의심이 많은 히틀러는 마틴 소령이 소지한 비밀문서를 믿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시실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실리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탈리아 반도로 북상해 유럽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독일은 가장 강력한 우군인 이탈리아를 잃고 전선을 점점 뒤로 물릴 수 밖에 없었다.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서야 마틴 소령의 비밀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바꾸기에는 늦어버렸다.유능한 첩보원 1명은 군인 10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며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첩보원으로 불리는 리차드 조르게는 일본군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로 독일군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에 처해진 레닌그라드를 구했다.- 계 속 -  ▲영국의 Mincemeat Operation 자료(출처 : MI6)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0조에 ‘정관기재사항’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정관기재사항)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관의 규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공인탐정법 제30조는 공인탐정법인의 정관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세부내역을 살펴보자.첫째, 정관에 공인탐정법인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하지만 분사무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분사무소를 오픈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인탐정법인의 입장에서 성가신 일이기는 하지만 분사무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도 일반 법인의 이사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상태나 재산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둘째,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출자를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 자본금의 과대나 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다.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금액을 확인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특히 공인탐정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성원 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자물의 평가기준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셋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공인탐정법인의 운영과 존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획득, 처분 등은 대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공인탐정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세의 납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종합적으로 보면 공인탐정법률안의 제30조 정관기재사항은 큰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인탐정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 계속 - ▲홍콩섬에서 운행 중인 노면전차(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0조에 ‘정관기재사항’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정관기재사항)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관의 규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공인탐정법 제30조는 공인탐정법인의 정관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세부내역을 살펴보자. 첫째, 정관에 공인탐정법인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분사무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분사무소를 오픈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인탐정법인의 입장에서 성가신 일이기는 하지만 분사무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도 일반 법인의 이사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상태나 재산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출자를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 자본금의 과대나 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다.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금액을 확인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특히 공인탐정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성원 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자물의 평가기준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공인탐정법인의 운영과 존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획득, 처분 등은 대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 공인탐정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세의 납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인탐정법률안의 제30조 정관기재사항은 큰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인탐정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계속 -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