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미국 탐정기업 CIS(Confidential Investigative Services, Inc.)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북동쪽 지역과 신시내티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오하이오주 DPS로부터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역 형법 학교 및 NCFTA(National Cyber-Forensics and Training Alliance)와 파트너십를 체결하고 있다.1년 365일 7일 24시간 고객을 응대하고 있으며 보험 사기 조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잠재적 배우자 조사 등에 특화돼 있다.주요 업무는 보험 사기 조사, 불륜 조사, 실종자 찾기, 결혼전 배경 조사, 자녀 양육권 분쟁 조사, 산재 보상 청구 조사, 불필요한 의료 행위 조사, 자동차 보험 청구 조사, 활동 체크 등이다.또한 기업의 재산 도난 조사, 저작권 침해 조사, 오래된 친구나 연인 찾기, 도망자 찾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Confidential Investigative Services, Inc.♦ Confidential Investigative Services, Inc. 홈페이지 (https://investigationohio.com)

미국 탐정기업 ATPI(A True P.I. Private Investigator, LLC)는 텍사스주 탐정 면허를 취득하고 보증보험 및 보험에 가입된 회사이다.설립자 커티스 프리차드(Curtis Pritchard)는 미 해병대를 전역했으며 25년 이상 지역 조사 경험을 갖고 있다. 커티스는 법률 및 탐정 분야의 다양한 조사 기술을 훈련을 받았다.ATPI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유지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전문 분야는 결혼 및 이혼, 개인 조사, 배경 조회, 산재 보상, 개인 경호 분야로 불륜이나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결혼전 조사 등이다.또한 감시, 비밀 조사, GPS 추적, 도청장치 탐지 및 개인 정보 침해, 실종자 및 도망자 찾기, 미해결 범죄 조사, 도난 자산 추적 및 회복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민사 기록이나 범죄 기록, 공공 기록, 자산 찾기, 사회보장번호 확인, 실사 조사와 같은 배경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법의학 과학 및 필기 분석, 개인 상해 및 부당 사망, 목격자 진술, 형사 소송, 목격자 위치 및  채무자 추적, 제보자 인터뷰 등의 법률 조사 서비스 영역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산재 보상이나 범죄 기록 조사, 성희롱 및 기타 괴롭힘 조사, 파산 및 판결 유치권, 특허 및 저작권 상표 침해, 소비자 사기와 같은 기업 조사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경호 및 임원진 경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A True P.I. Private Investigator, LLC♦ A True P.I. Private Investigator, LLC 홈페이지 (https://www.atruepi.com)

미국 탐정기업 ACTA(ACTA-PANNELL)는 텍사스 슈거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1주일 7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탐정기업이다.지난 1969년 설립해 52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텍사스주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탐정 면허를 취득했으며, 대다수 직원들이 전직 법 집행관 출신이다. 일부는 치안관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주요 업무는 산재 보상 청구, 개인 상해, 이혼, 자녀 양육권, 배경, 마약, 기업 내부 도난, 영업 비밀 유출, 저작권 침해, 위조품, 자산 조회 등에 대한 조사이다.▲ ACTA-PANNELL♦ ACTA-PANNELL 홈페이지 (http://acta-pi.com)

미국 탐정기업 블루22(Blue 22, LLC)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탐정, 보안,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1979년 설립한 VTS Investigations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WAD, NALI, ADI, NCI등과 업무를 제휴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컨설턴트, 기업, 조사 기관, 정부, 인적자원부서, 보험기업, 법률 회사, TPA 등이다.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자산 찾기, 컴퓨터 포렌식, 도청기 탐지, 소송 지원, 사기 및 도난 조사, 감시, 활동 체크, 인터넷 조사 등이다.또한 인수합병,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 상해, 성희롱, 보안컨설팅, 채무자 추적, 실종자 찾기, 산재보상, 직장 폭력 등 다양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lue 22, LLC♦ Blue 22, LLC 홈페이지 (https://pichicago.com)

미국 탐정기업 MSI(MSI Investigative Services)는 시카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50년 이상 동안 개인 및 변호사, 정부, 사업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지역은 시카고를 비롯해 인근 교외 지역 Evanston, Skokie, Glenview, Highland Park, Wilmette, Kenilworth, Winnetka, Glencoe, Northbrook, Niles, Morton Grove, Des Plaines, Hoffman Estates, Deerfield, Waukegan, Oak Brook, Naperville, Hinsdale, La Grange, Darien, Schaumburg, Arlington Heights, Elmhurst, Palatine, Buffalo Grove, Crystal Lake, Park Ridge, Niles, Oak Park, Lisle, Aurora, Palos Hills, Orland Park, Joliet, Lemont, Evergreen Park, Oak Lawn 등이다.전문 서비스 영역은 자산 조사, 배경 조사, 사업 조사, 휴대폰 포렌식 및 데이타 복구, 불륜 및 외도, 자녀 양육권 조사, 컴퓨터 포렌식 데이타 복구 등이다.또한 민형사 조사, 전자 감시 대책, 사기 조사, 스파이 카메라 탐지, 보험 사기 조사, 인터뷰 조사, 법률 및 보험 조사, 거짓말 탐지, 위치 찾기, 실종자 조사, 상표 특허 및 저작권 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MSI Investigative Services♦ MSI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 (https://detectiveservices.com)

싱가포르 탐정들은 훈련을 받고 경찰청으로 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가사나 개인, 기업 조사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고 소송이나 형사 변호 서비스도 제공한다.다음은 싱가포르 탐정들이 기업 범죄와 관련된 수사, 의료사고, 사고, 법률서비스 등과 관련한 업무들이다.1.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조사(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Infringement)2. 국제 송환 서비스(International Rendition)3.인터넷 명예 훼손 및 비방 조사(Internet Defamation and Slander Investigations)4. 배심원 심사(Juror Vetting (Jury Selection))5. 납치 및 몸값 요구 상황 조사(Kidnapping and Ransom Situation)6.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조사(Land Ownership and Title Investigation)7. 소송 및 법률 지원(Litigation & Legal Support (Active Case))8. 손실 및 도난 조사(Loss and Theft Investigations)9. 과실 조사(Malpractice Investigation)10. 해양 또는 선박 사고 조사(Maritime or Boating Investigations)11. 의료 및 치과 과실 조사(Medical and Dental Malpractice)12.마인트 컨트롤 또는 세뇌 조사(Mind Control or Brainwashing Investigations)13. 휴대폰 및 PDA 압수 조사(Mobile Phone and PDA Seizures)14. 자금 세탁 조사(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s)15. 미스터리 및 비밀 쇼핑객 조사(Mystery and Secret Shopper)16. 마약 탐지(Narcotics Detection)17. 온라인 경매 사기 조사(Online Auction Fraud)18. 온라인 명예 훼손 조사(Online Defamation Investigation) 등이다.- 계속 -▲ 정부 빌팅(출처 : 홈페이지)

싱가포르 탐정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부 감시, 핵심 직원의 이동 감시, 간통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배우자 감시, 어린이 감시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또한 실종자나 재산을 찾는 조사, 가족 구성원의 도박 관련 이동 조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기업 문제, 민사 및 형사 문제에 사용될 증거 수집을 위한 일반적인 조사 등도 의뢰를 받는다.물론 이러한 탐정의 업무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 탐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외에도 변호사나 법률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들도 존재한다.싱가포르 탐정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 가사 문제, 개인 및 기업 조사, 감시, 배경조사, 수사기관 및 변호사, 법률회사 지원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가 있다.이를 6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며 먼저 감시 및 배경 조사와 관련된 탐정 업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대비 감시(Counter-Surveillance)2. 은밀한 미행 감시(Covert Surveillance (Tailing))3. 감시소 및 GPS 추적 감시(Surveillance (Beacon or GPS tracking))4. 기술 감시 대책(Technical Surveillance Countermeasures)5. 잠복 및 비밀 조사(Undercover and Covert Investigations)6. 온라인 데이트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s (Online Dating))7. 배경 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8. 결혼전 배경 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 (Pre-Marital or Pre-nuptial))9. 파산 실사(Bankruptcy Due Diligence)10. 범죄 배경 조사 및 검색(Criminal Background Checks and Search)11. 문서 검사 및 평가(Document Examination and Assessment)12. 이메일 추적 및 SMS 추적 조사(Email Tracking and SMS Tracing)13.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조사(Online Social Networking Investigation)14. 직원의 거짓말 탐지기 및 거짓말 탐지 조사(Polygraph and Lie Detection for Employee Purposes)15. 고용전 심사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 및 거짓말 탐지 조사(Polygraph and Lie Detection for Pre Employment Screening)16. 고용전 심사(Pre-Employment Screening)- 계속 -▲ 싱가포르 정부 빌딩(출처 : 홈페이지)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0조에 ‘정관기재사항’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정관기재사항)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관의 규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공인탐정법 제30조는 공인탐정법인의 정관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세부내역을 살펴보자.첫째, 정관에 공인탐정법인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하지만 분사무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분사무소를 오픈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인탐정법인의 입장에서 성가신 일이기는 하지만 분사무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도 일반 법인의 이사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상태나 재산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둘째,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출자를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 자본금의 과대나 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다.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금액을 확인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특히 공인탐정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성원 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자물의 평가기준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셋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공인탐정법인의 운영과 존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획득, 처분 등은 대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공인탐정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세의 납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종합적으로 보면 공인탐정법률안의 제30조 정관기재사항은 큰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인탐정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 계속 - ▲홍콩섬에서 운행 중인 노면전차(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