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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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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사무실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 이미지 [출처=Hakken]최근 도청기의 구입이나 설치가 쉬워져 평범한 일반인도 취급할 수 있어 도청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를 염탐할 가능성이 낮은 가정집 뿐 아니라 기업 사무실도 도청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기도 한다.내부 직원이 도청기를 회사에 설치하는 이유는 △영업비밀의 절취 △동료 직원의 약점 파악 △직원의 감시 및 감독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업무 처리에 컴퓨터가 활용되면서 간단한 외부저장장치만 활용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을 쉽게 절취할 수 있다. 인쇄된 문서를 들고 가는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영업비밀을 파악하려고 회의실, 임원실, 사장실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 시 구두 보고나 일상 대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승진이나 좋은 직책이나 근무지 전보를 위해 동료외 경쟁하고 있다면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료가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책상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상사가 부하 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도 도청기를 설치한다. 부하 직원이 거래처나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하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도청기로 달성된다.소형 도청기는 사무실 책상 밑이나 서랍 안, 회의실의 탁자 밑, 응접실의 천장이나 소파,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에 숨기기 좋다. 시계, 가전제품 등으로 위장한 도청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기업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외부인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협렵업체나 관계사 직원, 에어컨 등 설비 정비업체 직원, 청소원, 택배원 등으로 다양하다. 중요 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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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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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카드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과거에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용하던 도청기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도청기를 판매하는 전자상가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공공장소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가정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전기기나 가구의 부속품처럼 위장한 도청기가 많은 편이다. 멀티탭, 에어컨, 조명기기, 가구의 내부, TV나 냉장고의 뒷면, 책상 서랍 밑, 봉제인형 등이 대표적이다.카드형태로 제작된 도청기는 명함 사이즈로 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가전기기에는 무선식 도청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음성을 모아 전파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도청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유선전화나 유선 인터넷 중계기에 설치하면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이 용이해진다. 전화기 내부에 설치하는 도청기는 전화를 끊어도 통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화기 주변의 음성을 도청할 수 있다.장난전화나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가 자주 오면 유선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전화선의 단자, 커넥트 등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등에 도청기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도청기'라고 하는 유선식 도청기가 주로 활용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주택 외부에서 실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도청기는 '마이크형 유선 도청기', 'IC 레코더', '레이저 도청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주택외부의 도청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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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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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일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하고 있는 콘크리트 마이크 이미지 [출처=아마존]최근 일본에서 일명 '콘크리트 마이크'를 활용한 엿듣기가 유행하고 있다. 콘크리트 마이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마이크'다.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맥박 등을 확인하는 것처럼 콘크리트 마이크는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비다.콘크리트 마이크는 원래 건축물이나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는 도구다. 흔히 배관의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다.콘크리트 마이크로 아파트에서는 이웃집, 일반 사무용 빌딩에서는 옆 사무실의 대화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전파를 발신하는 도청기와 달리 상대방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다.간혹 기업의 내부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의심을 들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청기 조사를 실시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이크를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기업보다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밀집돼 생활하는 공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낌새가 들면 콘크리트 마이크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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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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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평균 242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8만원만 받고 있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 저항과 반발이 크고 유권자의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약간 더 내는 구조개혁이 있었을 뿐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정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탄 떠넘기기와 같다.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구조 개혁에 과감히 나서는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박수를 보낼만하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 노동개혁도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이들 개혁은 사실 정권의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메스를 댈 수 없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새로 놓는다는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과감히 밀어부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현 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훗날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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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동창회 관련 불륜조사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첫 번째 사례는 34세 여성으로 동창회에서 동창이 학창시절에 자신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사귄 경우이다. 하지만 동창생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과거에 자신을 좋아했다는 말을 믿고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가끔씩 둘이서 만나 학창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교제를 지속하다가 부인에게 들켰다. 두 번째 사례는 35세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이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접근해와서 불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육체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넘게 됐다.여자 친구는 남편과 관계가 나쁠 때만 연락을 하는 편이어서 만나는 빈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불륜관계를 지속한다기 보다는 고민을 들어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세 번째 사례는 41세 남성으로 부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급생에게 접근한 경우이다. 동급생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했데 상대가 잘 대해주면서 불륜을 저지렀다.얼굴은 귀여웠지만 몇번 만나보니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헤어졌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동창회를 활용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네 번째 사례는 38세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송을 진행 중 만난 동급생과 사귄 경우이다.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게 되었다.상담을 위해 만나면서 호의가 생겨 아이와 함께 만남도 가졌다. 아이도 남자 친구를 잘 따르고, 그 친구도 아이를 좋아해서 재혼하게 되었다. 다행히 남자 친구가 미혼인 상태였다.▲일본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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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일본 뉴스사이트인 시라베에(しらべぇ)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창회에 가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10~50대 남녀 414명을 조사한 결과다. 일본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학창시절의 우정이 정말 영원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55.2%,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44.8%로 조사됐다. 학창시절의 우정이라는 말도 미화된 상식이지 현실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동창회에 가는 사람은 일과 같은 이해관계가 없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적 체면이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또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로 연결되고 나서 동창회에 나간다는 중·장년층도 많았다.나이대에 따라 동창회를 참여하는 비율도 달랐다.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20대는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 동창회에 참석할 여유가 없었다.반면에 40~50대는 일에 대한 조언, 업무와 연관성, 취재 등의 이유로 동창회를 간다고 답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는 관계속에 업무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한다.다음으로 동창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졸업한 학교나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일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각종 이유로 오래 사귄 친구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특히 졸업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업종에 근무할 경우에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지방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창생이 거의 없는 도시에 살 경우에도 동창회에 나갈 가능성이 낮다.졸업하고 나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 관심을 둘 여지가 적다는 답변도 있었다. 졸업 후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거나 많은 돈을 번 경우에는 동창회에 나가고 싶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싫어한다.▲시라베에(しらべぇ)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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