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유명한 법률회사 A로부터 사망자 B의 £200만파운드의 유산 상속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는 90대 여성으로 2016년 사망했으며 1983년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남겼다. B가 남긴 유산은 다양한 연금 기금과 주식 계좌, 버크셔 지역의 큰 집으로 구성된 2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 등이다.B의 남편은 약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장에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눴다. 이중 3분의 1은 동물 자선단체 앞으로, 3분의 1은 C 부부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서퍽에 살고 있는 여성 D에게 남겨졌다.A사는 자체 조사결과 여성 D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C씨 부부는 둘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성 D와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조사요원을 즉시 투입해 먼저 C씨 부부의 사망 증명서를 요청했다. 남편은 2012년, 부인은 2014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지역 신문 부고기사에서 사망자의 가족인 딸 E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다음으로 선거인 명부에서 E가 2015년 살았던 주소를 찾았지만 살고 있지 않았다.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갖고 추적하기 시작했다.같은 이름과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3명의 여성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모두 반경 50마일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서 2014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소셜 미디어에 어머니에 대해 단 댓글의 날짜가 사망 날짜와 일치했기 때문에 E에게 연락을 취했다.C씨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C씨 부부는 유산을 남긴 고인의 가족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B는 C의 둘째 사촌으로 밝혀졌다. 탐정의 도움으로 유산은 법적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친척에게 안전하게 이전됐다.▲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PAIALEY)- 계속 -

금전관계가 있는 타겟의 은행계좌 조사도 탐정에게 의뢰하면 가능하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거나 유산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은행의 계좌 및 잔고 조사가 불가피하다.일본의 탐정은 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편저금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은행게좌 조사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특정한 은행계좌의 잔액을 조사한다. 지정 은행, 지점, 계좌 종류, 계좌 번호 등을 특정해주면 조사가 진행된다. 해지하지 않은 계좌라면 100%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둘째, 은행계좌의 명의인을 조사한다.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과거에는 차명이나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했지만 대부분 실명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에 해당된다.셋째, 유산 상속분쟁이나 계좌압류 등을 위해 은행 계좌의 유무, 있다면 잔액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을 갖고 있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은행계좌 조사는 실재하든 하지 않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요청에 따라 조사의 범위는 달라진다.일반적으로 탐정은 요청한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확인한 숫자로만 요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특정 잔고 이상이 있는 계좌만 조사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한다.탐정이 은행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법인일 경우니는 사업 등기부등복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다면 신원조사부터 시작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즉 다시 말해서 탐정은 의뢰인의 요구조건과 비용부담 여부에 따라서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일본 돈의 이미지(출처 : iNIS)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정년을 확보하게 보장해 주던 직장이 사라지고, 정규직이 대신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정 경제도 악화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폭력, 가족 해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자발적, 비자발적 가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난은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격언도 가족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가출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개인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출자가 범죄행위에 연루되기 전에 빨리 찾아야일반적으로 가출자는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다. 가출자는 부모와 갈등으로 집을 나가는 청소년, 부부 싸움으로 인한 배우자, 자식과의 다툼으로 인한 고령의 부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청소년은 부모와 경제적, 심리적 갈등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다. 부모의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스스로 해결하고자 가출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가출은 또래 들과 어울리거나 성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청소년들이 가출할 경우에는 이미 가출한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쉽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 성매매 등을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렵다. 착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둘째, 부부 싸움으로 인해 배우자 중 남편이나 부인이 가출하기도 한다. 가출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없을 경우에는 가출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과거 경제호황으로 일자리가 많을 때도 가출한 성인이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진 현재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은 식당 등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지만 남성은 갑자기 양질의 일자리를 적은 편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범죄자 아니면 노숙자로 전락하기 쉽다.셋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녀와 동거하던 고령의 부모가 자식과 갈등을 빚다가 가출하기도 한다. 갑자기 자식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유산상속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노인의 가출은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 성인도 가출할 경우에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데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노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결론적으로 가출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가정으로 데려와야 한다.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 범죄에 연루되거나 비정상적인 생활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불심검문도 어렵고 또래들이 어울려 원룸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인이라고 해서 찾기 쉬운 것은 아니다.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지 않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출자를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출자와 보호자가 다시 만나는 장소가 대부분 경찰서나 파출소인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스스로 가족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돌아다닌다고 가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계속 -  ▲중국 광저우역 광장의 사람들(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