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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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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시장을 걷는 사람들 [출처=iNIS]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tget)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도보 미행이다. 도보 미행은 차량 미행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스킬(skill)이 필요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요원들에게 전문적인 도보 미행 방법을 가르친다. 체계적인 매뉴얼보다는 선배나 교관의 경험에 따른 훈련이 대부분이다. 효율적으로 미행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도보 미행은 단순해 보이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도보 미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겟의 외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타겟을 찍은 최신 사진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여권,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졸업앨범 등에 부착된 사진도 도움이 된다. 의뢰인이 제공한 얼굴 사진과 더불어 전신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도보 미행을 하더라도 탐정이 타겟을 정면에서 마주쳐 얼굴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후면 사진 등을 충분하게 가지면 타겟을 식별하는데 유리하다.도보 미행은 혼잡한 도심에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타겟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거리는 두고 미행하다가 순간적으로 타겟이 사라지면 당황하게 된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겟의 걸음걸이로 팔자걸음이나 걷는 자세 등은 중요한 구분 포인트다. 대개 한국인은 체형이 비슷비슷해 체형만으로 타겟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사람마다 얼굴과 체형이 다르듯이 걸음걸이도 개개인에게 특화돼 있다. 보폭, 다리의 자세, 손의 움직임, 머리의 숙임 정도 등이 개개인마다 다르다. 정확한 관찰을 통해 형상을 정의해야 한다.탐정과 보조자 모두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타겟의 사진과 걸음걸이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멀리서도 타겟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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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OI(Omniscient Investigations)는 뉴욕주 버팔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설립자인 브루스(Bruce C. Wagner)는 숙련된 공인 탐정으로 ALDONYS, NALI, IPIU, 버팔로 청구 협회 회원이다.OI는 고객들에게 적시적이고 철저하며 비용 효과적으로 광범위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 추적 및 법률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최신 데이터베이스와 공공 기록물을 조회한다. 전문 진술서 생성을 위해 공증인을 두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배경 조회 서비스, 청구 조사,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범죄 및 민사 방어 지원 서비스, 상업적인 조사 등이다.배경 조사의 경우 고용전 조사, 실사 조사, 과거 주거지 조사, 민·형사 기록 조사, 신문 기사 조사, 운전 면허증 요약, 신용보고서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Omniscient Investigations 홈페이지(http://omniscientinvestig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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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탐정이 되기 위한 4가지 단계 중 첫번째 일반적인 전제 조건의 충족과 두번째 훈련 및 경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봤다.이번에는 탐정이 되는 4가지 단계 중 세번째는 탐정 면허 신청서 및 문서 제출이다. 아래 신청서와 문서들을 메사추세츠주 경찰서 인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탐정 면허 지원서 완성본 ▲3명의 메사추세츠 시민의 인증서 완성본 ▲완성되고 공증된 채권 양식 ▲US$ 5000달러의 보증 보험서 ▲수표나 우편환 형태의 면허 비용 550달러 등이다.또한 탐정 기관을 개설할 계획이 있으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 시청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SOS에서 발급을 받은 기업 구조 및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한다.참고로 3명의 메사추세츠 시민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을 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4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는 반드시 해당돼야 된다.▲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지역사회에 직장이 있는 사람 ▲ 지역사회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최소 3년간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이다.제출한 신청서 및 문서들이 주 경찰 조사관에게 할당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해 배경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은 면허 신청자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면허 처리 기간은 2~6주가 소요된다.총기 휴대를 원할 경우 총기 휴대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총기 안전 증명서 사본과 신청비 100달러, 운전면허증, 총기 휴대 면허 요청서, 2장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네번째 단계는 메사추세츠주에서 발급을 받은 탐정 면허의 갱신에 대한 것이다.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하거나 탐정 일을 수행할 경우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메사추세츠주 경찰 인증 부서에서 탐정 면허 갱신 양식과 갱신 정보를 보내 준다. 수표나 우편환으로 150달러의 갱신 비용, 5000달러의 보증 보험서 원본의 사본나 계속 증명서, 정보 공개 사인 및 인증서, 현 탐정 면허 등도 제출해야 한다.매년 만료되는 총기 면허를 갱신할 경우 만료되기 90일전 첼사의 DCJIS에 직접 제출해야 된다. 이때 갱신 비용 100달러, 완성된 갱신 신청서, 운전 면허 사본, 총기 휴대 면허 등을 함께 보내야 한다.▲ 한국 탐정가이드북 표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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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이력입수방안(출처 : 탐정가이드북) ◈ 도용폰이나 대포폰은 범죄에 주로 사용돼전화통화내역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되거나 의뢰인의 정보조사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면 통화이력을 입수해야 한다.입수한 증거물과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력도 의뢰인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증거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전화가 발명된 이후 전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유선전화의 발달과 광범위한 보급으로 각 가정마다 유선전화를 보유하게 됐고 군사용도로 사용되던 무선전화도 휴대폰의 형태로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다.특히 휴대폰은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보급되어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전화의 보급은 연락의 편의성 등 장점도 많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음란전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유선전화는 공간이동의 제약성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고 휴대폰이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개통이 자유롭다.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한 도용폰이나 명의자가 신용불량자로 요금지급을 하지 않는 대포폰도 많이 보급돼 있다. 도용폰이나 대포폰이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타겟이나 관련자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화이력을 입수할 수 있다.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전화로 주소를 찾는 등의 행위를 소용이 없다. 단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감시를 시작할 수 있다.핸드폰보다 집전화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신용불량자나 범죄혐의자가 자식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를 찾기 어렵다.전화통화기록이 각종 증거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 혹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하여 가입전화회사로부터 통화일자, 통화 개시시간, 통화번호, 통화지역, 통화시간, 통화료, 할인종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한국은 KT, SK Broadband, 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가 있고 KTF, SKT, LGT 등의 무선통신사업자가 있다.최근에는 인터넷 전화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어 가입자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사생활보호, 개인정보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발생 가능 소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 음성통화보다는 SMS 등의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가입자, 가입자의 가족, 수사기관 등이 통화이력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첫째, 가입자 본인이 전화회사를 방문해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통신회사의 지사나 서비스 센터 등을 방문해 창구에서 소정의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된다.계약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본인일 경우에는 발급에 큰 문제가 없다.둘째,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각 전화회사의 신청서를 입수한 후 필수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보낸다.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전화접수를 할 경우 고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셋째, 각 가입전화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먼저 가입을 해야 한다.가입 시에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명인증, 핸드폰 인증 등을 하므로 사전에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옆에 준비한다.마지막으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청구하는 방법이다. 위의 3가지 경우는 대부분 가입자 본인, 요금 지불자, 전화 실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발부로 청구하기도 한다.법원의 영장발부가 아니더라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통신회사에 관련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기도 한다.각 전화회사마다 통화이력의 보관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2~4개월 정도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다. 통화기록보다는 요금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음성통화기록도 중요하지만 SMS(단문메시지서비스)의 통화기록 및 내용도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동통신회사는 SMS를 3개월 정도 보관하지만 내용 전체가 아니라 처음 6바이트만 저장해 둔다.사실 SMS를 보관하는 것도 과금 내역 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를 보관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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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현장에 남긴 신발자국(출처 : dreamstime) ◈ 개인 소지품과 모발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탐정이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범죄현장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사건 현장을 접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취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피의자든 피해자든 개인에 관련된 소지품들을 챙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반지, 시계, 열쇠, 목걸이, 혁대, 구두 등을 면밀하게 관찰한다.가급적이면 모든 소지품을 촬영하고 탐정수첩에 기록한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발견한 특이점, 의견 등을 반드시 적어둬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신발은 증거현장에서 발자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경우 알리바이를 검증하거나 유력한 용의자를 압축하는데 유리하다. 신발은 발 크기, 개인의 체형, 나이, 몸무게 등을 추측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명도 알려준다.신발이 증거로 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비가 온 날, 눈이 온 후, 진흙 길, 먼지가 많은 창고나 지하 등의 조건이 구비되면 신발 자국이 명확하게 남는다.신발자국이 배치가 일률적이지 않거나 선명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다리가 불편한 것이다. 농구화, 축구화, 골프화 등 특정 직업군이 주로 신는 신발도 있고 특정 브랜드의 경우 한정 수량만 시판된 경우도 있어 용의자 압축과 확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둘째, 모발, 혈흔 등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모든 증거물을 수집한다. 현장에서 수집한 모발은 혐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모발은 단기간에 부패하지 않아 오래된 사건현장이라고 해도 현장을 훼손하지만 않았다면 수집 가능한 증거물이 된다. 모발감식을 통해서 혈액형, 형태학적 검사, 유전자(DNA)검 등을 할 수 있다.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의 양과 위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입증, 범죄상황의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혈흔을 잘 관찰하고 촬영하고 기록을 남긴다.실제로 피해자의 것이 아닌 혈흔은 범인의 것이므로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범죄감식 전문가들은 혈흔의 건습, 색깔, 용해도에 따라 출혈 후 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타액 등의 분비물과 범죄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도 수집하면 유용셋째, 기타 감식 증거물로서는 타액, 정액, 소변, 대변 등이 있을 수 있다. 강간이나 불륜 등의 사건은 남성의 정액이 중요한 사건해결의 열쇠가 된다. 휴지통, 변기, 바지, 손수건, 사용한 피임기구, 차량의 시트 카바 등을 조사하면 된다.타액은 담배꽁초, 마시다 만 음료수 병, 술병, 술잔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고 기타 침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나 그 부위를 찾아도 도움이 된다.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소변, 대변도 감식을 통해서 취식물의 종류, 혈액형, 기생충 감염 여부 등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넷째, 범죄시간,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증거물을 파악한다. 범행으로 인한 손목시계 혹은 벽시계가 파손되어 정지되어 있는 경우 범행시간의 추정에 도움이 된다.신문, 우편물, 우유 등의 배달현황을 파악해보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으며 타겟(target)이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쌓인 신문날짜를 보고 조사대상자가 해당 주거지를 이용한 기간을 파악하기도 한다. 요금 신문을 보지 않는 집이 많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쌓인 우편물을 분석해보면 언제 이후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거해 가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범죄현장이 야외나 산일 경우에 범행시간일 경우 일반적인 증거물 외에 풀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의 경우 1~2일 이내에 잘린 나뭇가지나 밟힌 풀이 말라버리고 1주일이 지나면 썩게 된다.잘린 나뭇가지의 마른 정도와 잘린 부문의 수액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과시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이나 봄철 등은 여름과 달리 마르는 시간이 길어 이에 대한 감안을 해야 한다.또는 잘린 풀이 자란 길이를 봐서 기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습기가 많은 여름은 풀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잘린 잎에서 새로 나온 순의 길이로 자른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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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정보조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개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조사뿐만 아니라 범죄현장에서 발견하였거나 범죄의 도구를 사용된 각종 문서, 인장 등을 조사한다.이러한 증거물이 진본인지, 위조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포렌식(Forensic)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주민등록증이나 번호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부여 받는 주민번호라는 개인 식별번호와 결혼을 해도 바꾸지 않는 이름 때문에 사람 찾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편하다.주민번호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바꿀 수도 없고 개인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문서가 보호장치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용하기도 쉽고 도용한다고 해서 도용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대부분 주민번호를 개인의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특히 주민번호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번호를 보면 개인의 출생지 등 세세한 정보를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이다.주민등록증에 홀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위∙변조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주민등록증과 더불어 개인을 입증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운전면허증도 위/변조가 너무 쉬어 본인 여부의 확인이 중요한 금융기관 거래에서 인정되지 않은지 오래됐다.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도도 중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국제우편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위와 같은 문제점과 장점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개인의 주소, 출생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의 경우에도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민번호를 활용한다.하지만 현재의 주소지와 주민증 기재사항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성인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가 경우가 종종 있다.노인들의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해도 현재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경우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소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그래도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 어떠한 이유에서던 관계가 있는 연고지 근처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가족, 친척, 과거 이웃집 등의 대상으로 해서 찾아나가야 한다. ◈ 우편물이나 차량등록증 등을 통해서 거주 여부 등 파악 가능우편물 확인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 일반전화 번호, 신용카드 명세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주변인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다.대부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물을 불법적으로 개봉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취득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당사자가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를 갔거나 현재 해당 주거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쌓여 있는 우편물을 보면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대충 파악이 된다.다음으로 개인의 주소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각종 등기부등본이다.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 경찰, 차량등록소 등을 통해 조회를 하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심부름센터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열람을 하고 있다.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타인이 열람할 수 없지만 배우자 및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취득이 가능하다.건물, 토지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열람과 관련서류 발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개인관련 조사에 유용한 방법이다.주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상황, 부동산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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