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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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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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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최근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고로 숨지면서 방문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다.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베트남을 모방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개혁개방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경제에 머물러 있다.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캄보디아는 1993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지만 국왕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한다. 캄보디아가 해외 도피자에게 좋은 장소인지 살펴보자.◈ 경찰관 등 공무원을 뇌물로 포섭해 탐정을 위협할 수 있어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 약 30만 명이 매년 캄보디아로 관광을 갔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캄보디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캄보디아 국민은 관광을 오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GDP)는 $US 1600달러 수준으로 낮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200만 명으로 다수를 점유한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시골 지역의 보안이 취약해 수도인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장기간 도피하려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양호하지는 않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사용한다.매년 3000~4000명의 캄보디아인이 한국에 일하기 위해 근로자로 방문한다. 고국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들을 현지 조력자로 채용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캄보디아 음식은 인근 국가인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쌀국수, 카레밥, 계란볶음, 중국식 야채만두, 민물새우 튀김 등이 유명하다. 별미로 몇 번 먹기는 좋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 1만7000명 이상이며 봉제와 같은 제조업, 민박과 같은 관광업 등에 종사한다.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므로 한인 식품점도 많은 편이다. 한국 라면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람들은 프놈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가이드를 구하면 탐문조사를 쉽다.한국에서 귀국한 현지인은 한국어도 구사하며 인건비가 비싸지 않다.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찾으면 금상첨화다.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가난하므로 경찰관,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이 부패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뇌물로 매수가 가능한다. 탐정도 경찰을 포섭할 수 있지만 도피자도 공무원을 조력자로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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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전경 [출처=발리관광청]1949년 네델란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19세기 영국의 학자가 명명했으며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의미다.유럽인들이 교역을 위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에 노출됐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를 해외 도피처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카르타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탐문하면 추적 용이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2022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법률이 통과돼 2045년까지 마무릴될 예정이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인도네시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관광산업이 발전돼 있으며 외국인이 지출하는 돈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오랜 식민지배를 받아서 지식인이나 청년들은 서구문화에 익숙하다. 엘리트 계층은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대학을 졸업해 지식 수준도 높다.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외국인은 관광객이라고 여겨 관심을 두지 않는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좋지 않다. 언어는 인도네이시아어가 공용어지만 700여 개가 넘는 지방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네델란드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일부 네델란드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다. 화교의 영향력이 높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 사멸됐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적도 근처에 있어 열대과일과 수산물이 풍부해 음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지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 자바섬에 봉제,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 있어 한국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하지만 교민사회의 규모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작아 이방인은 쉽게 눈에 띤다.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작동되므로 교회나 특정 모임만 파악하면 도피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섬이 많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교통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도피자가 외딴 섬에 숨을 가능성은 낮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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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 [출처=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만들어진 항구 도시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화가 잘 된 도시다.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개방된 경제로 단기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발전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금융, 무역, 첨단제조업으로 유명하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주요 민족이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살펴보자. ◈좁은 도시국가이지만 외곽과 주변섬은 도피처로 적당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수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사법체계와 엄격한 처벌도 싱가포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싱가포르의 국민, 음식, 언어 등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이나 돈버는 데에만 몰두한다. 오래 전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해 서양인이 많이 드나들던 지역이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화교가 경제권력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외국인의 거주를 늘렸다.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라 도심과 시골이라는 경계가 없다. 다만 주변의 작은 섬과 도시 외곽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다. 국제도시로 영어가 일상언어로 자리매김해 있으며 관공서, 은행, 쇼핑몰 등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싱가포르는 중국계가 인구의 7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음식점이 가장 많다.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 다양한 남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도계와 말레이계 주민 덕분에 이들 지역의 음식도 풍부한 편이다. 인도 남부에서 이주해온 타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여행사, 음식점 등에서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좁은 도시 국가이기는 하지만 연간 관광객이 2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내에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많다. 도심이라고 해도 관광객이 많아 특정 한국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 외곽도 안전 문제로 추적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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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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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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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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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서양과 동양을 불문하고 동창회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일본에서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끼리 불륜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동창회로 인한 불륜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정의 조언을 살펴보자.첫째, 동창회에 다녀온 배우자나 연인이에게 갑자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불륜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를 대며 만남을 기피하는 경우이다.배우자라면 귀가가 늦어지거나 평상시와 다르게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전업주부인데 외출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둘째, 배우자가 걱정된다면 동창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끝날 시간에 마중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은 1차, 2차 회식을 같이 한 후에 호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집 근처에서 마중을 간다고 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다. '마중을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근처에 있다고 말하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셋째,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평소에 휴대폰에 GPS 앱을 설치해 위치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 GPS를 설치해 주는데 배우자에게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동창회를 나간 날, 배우자의 위치가 동창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나타난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위치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 바람을 피울 사람은 많지 않다.넷째, 배우자가 동창회에 자주 참석한다면 동창회로 인해 이혼한 사례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나 주변의 사례가 없다면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해주면 된다.동급생과의 바람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관계도 단절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 불륜의 소문이 나면 동창회에 다시는 나가기 어렵다. 좁은 지역사회라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다섯째, 동창회에 참석한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평상 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정에서 불만이 없다면 아무리 동급생이 접근해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평소에 부부생활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작정하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간다. 술이 들어가면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것도 위험 요소에 속한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동창회 이후 불륜의 징후를 보인다면 탐정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불륜이 깊어지기 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GPS 앱인 '세르베루스(Cerberu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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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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