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및 운영기간은 '전세사기전국특별단속'기간으로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다.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대응팀, 홍보팀 등 4개 팀, 3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 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총괄운영팀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며 단속 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 추적반을 운영한다.다음으로 범죄분석팀은 범죄정보과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응팀은 사이버수사과에서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홍보팀은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피해 예방법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단속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각시도청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 구성도 완료했다. 각 시도청에서는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을 구성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팀, 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조직도(출처 : 경찰청)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아내 B와 B의 애인 C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 A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혼한 아내 B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것이다. B가 이혼 후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A에게 알리지 않고 낳아 키우고 있었다. 따라서 A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 복지 등에 우려해 양육환경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접근권을 얻고 싶어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B가 C와 정기적으로 밤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B의 정보를 파악했다. 조사관을 투입해 C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C가 성범죄자로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4시간 감시를 통해 아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이전 아내 B와 애인 C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상세한 조사를 통해 B가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한 법정 문서와 다수의 공식 문서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수집된 상세한 증거들은 보고서로 형태로 작성돼 A에 전달했다.A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보고서를 재판에 활용했다. 재판과정에서 B와 B의 변호사는 법정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모두 인증했으며 A는 자신의 아이와 만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MI(Martinelli Investigations, Inc.)는 조지아주 로렌스빌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여성 소유의 가족기업으로 기업가 법률 회사, 개인들을 대상으로 평판이 뛰어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팀원들은 통합 48년 이상의 법 집행 경험과 10년 이상의 군 출신 배경을 갖추고 있다. 변호사, 기업가, 개인과 관련된 5000건 이상의 탐정 사건을 처리했다.주요 서비스는 불륜 조사, 이혼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책임 조사, 과실 조사, 의료 과실 조사, 법원 문서 전달 서비스, 포괄적인 배경 조회 서비스, 자산 조회 서비스 등이다.또한 친부모 및 가족 위치 찾기, 입양 조사, 쓰레기 투기 조사, 성범죄 조사, 살인 사건 조사, 실종 아동 찾기, 실종자 또는 동물 찾기, 차량 살인 조사 등도 포함된다.주거 침입 조사, 강도 사건 조사, 가중 폭행 조사, 스토킹 조사, 사기 및 위조 범죄 조사, 지능범죄 조사, 산재 보상 조사, 법원 및 재판 준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Martinelli Investigations, Inc. 홈페이지(https://martinelliinvestigations.com)

미국 탐정기업 PIPS(Patriot Investigations and Polygraph Services)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7년 이상의 경험을 축적한 전직 FBI요원이 설립했다. 탐정 면허, 탐정 사업 면허 및 거짓말 탐지 조사관 자격증을 갖고 있다.형사소송, 감시, 배경 조사, 거짓말 탐지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미국 및 해외에서 약 2000건 이상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평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약 3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전 테스트 인터뷰, 생리학적 데이터 수집, 테스트 후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주요 업무는 민·형사 소송 조사, 소송 지원 서비스, 감시 조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결혼 중 불륜 조사, 종업원 절도 조사, 사기 조사, 성희롱 조사, 성범죄 조사, 지능 범죄 조사, 폭력 범죄 조사, 약물 사용 조사 등이다. ♦ Patriot Investigations and Polygraph Services 홈페이지(http://virginiapolygraph.net)

미국 탐정기업 DI(Derecho Investigations)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형사소송지원, 기업 조사, 배경 조사, 노인 및 은퇴자 학대 조사, 감시, GPS 추적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형사 소송 지원 서비스는 거짓 형사 고발, 악의적 기소, 거짓 증인, 부패한 경찰, 경찰 조사 실패, 부실한 조사 등에 관해 탐정들이 개입한다. 증인의 진술을 받고, 심문하고 진실을 찾는 어려운 업무이다.최근 DI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객의 변호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합법적인 히스패닉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이다.가까운 친척 중 한명이 의뢰인이 다른 친척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피고인은 체포돼 기소당했으며 피해자는 형사소송이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했다.DI는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인터뷰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경찰은 피고인을 면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경찰은 기소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지만 탐정은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할 정보와 증인, 증거 등을 찾는 일을 담당한다.DI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개별적으로 인터뷰해 고소인이 90% 이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증거는 조작됐으며 증인은 불신을 받았다.결국 검찰의 추가 검토로 성폭행 혐의는 취소됐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U-VISA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소인은 불법 외국인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으며 중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동으로 비자가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탐정이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성폭행 범죄자에서 벗어 날 수 있었던 사건이다. 탐정의 도움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Derecho investigations♦ DI(Derecho Investigations) 홈페이지

미국 배경 조사기업 인스턴트 체크메이트(Instant Checkmate)는 소비자 보호기업 컨슈머어페어(ConsumerAffairs)가 선정한 최고 배경 조회기업 Top 10중 2위에 선정됐다.인스턴트 체크메이트는 공공 기록 검색 서비스로 연방, 주, 카운티 데이터베이스의 공공 기록을 조회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생성한다.보고서에는 생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소셜 미디어 프로필, 운전 기록, 체포 기록, 인구 통계학 데이터, 직업 경력, 범죄 기록, 성범죄 등록 정보, 유권자 등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다.서비스 장점은 회원이 되면 무제한으로 일반 보고서나 상세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용이 편리하다. 단점은 전통적인 배경 조회가 아니며 구독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다.5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월 사용료는 US$34.78달러이다. 3개월 결제시 사용료는 83.47달러로 월 비용은 20% 할인된 27.82달러, 역방향 전화 조회는 4.99달러이다.▲ Instant Checkmate♦ 인스턴트 체크메이트(Instant Checkmate)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인 길벗슨(Gilbertson Investigations, LLC, GI)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및 세인트 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현재 미네소타주 7개 카운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설립자는 지난 33년 이상 법 집행 경험을 갖고 있다.지난 20년간 범죄 조사, 증거 확인 및 수집, 용의자 체포, 증인·피해자·용의자 등 인터뷰, 시 및 카운티 변호사 사무소를 통한 사건 처리, 법원 증언 등의 경험을 쌓은 수사관이다.6년 동안 개인 범죄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살인, 성범죄, 아동 학대, 폭행, 강도 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했다. 5년간 SMDTF에서 근무했으며 다코타 카운티 모든 마약 범죄를 다뤘다.또한 10년간은 절도, 방화, 주거침입, 사기, 금융 범죄, 신분 도용과 같은 범죄를 조사하는 자산 범죄 부서에서 근무했다.GI는 FDBAEC 회원으로 탐정 면허를 취득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된 기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범죄 조사, 증거 수집, 증인 인터뷰 및 기록 조사, 사고 및 체포 보고서 조사 등이다.또한 경영진 및 VIP 무장 경호, 보험 청구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사진 조사 등을 포함해 변호사 및 법률 회사의 형사 소송사건, 개인 상해 사건, 민사 소송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Gilbertson Investigations, LLC♦ Gilbertson Investigations, LLC 홈페이지 (http://gilbertsoninvestigations.com)

미국 탐정기업 IR(Investigative Resources)은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설립자인 데이비드 코헨(David Cohen)은 지난 1993년 탐정 면허를 취득했다.이후 텍사스주 휴스턴 전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천건의 고난이도 사건을 해결했다. IR은 VMBOA, NAPI 회원이다.전문 분야는 도청 탐지, 아동 학대, 기업 사기, 데이터 복구, 컴퓨터 포렌식, DNA 포렌식, 금융 사기, 불륜, 보험 사기, 감시, 성범죄자 조회, 위험 평가 등이다.▲ Investigative Resources♦ Investigative Resources 홈페이지 (https://www.texasgumshoe.com)

미국에서 실시하는 개인 배경 조사(Personal Background Checks, PBC)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배경 조회를 통해 무엇을 보는지 개인이 알고 싶을 때 진행하는 조사이다.개인 배경 조사를 통해 고용주나 채권자들이 보기전에 잠재적 오류를 발견해 수정한다면 직업을 구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은행이나 대출기관, 기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강제하는 기관인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가장 많이 받는 항의가 바로 신용보고서 오류이다.따라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수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의 배경 조사를 통해 잠재적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벙이다.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개인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심사나 조사,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등을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면 개인의 이름이 범죄나 교통, 성범죄 데이터 베이스에 잘못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배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자신이 살았고 일했던 곳이나 자신의 신용보고서의 사본을 보기위해 사회보장번호(SSN)로 추적할 수도 있다. 보고서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면 된다.개인 배경 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검색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US 20 ~ 60달러가 필요하다.▲ Personal Background Checks♦ 고객상담장면(출처 : Onesource 배경조사기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