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미국 탐정기업 RIG(Rega Investigative Group, LLC)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조사 서비스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인사기조사관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ACFE), 웨스트모어랜드 상공회의소(Westmoreland Chamber of Commerce, WCC), 펜실베니아 공인조사관협회(Pennsylvania Association of Licensed Investigators, PALI) 회원이다.전문 서비스 영역은 감시, 소송 지원, 배경 조사, 직원의 위법 행위, 사기 및 남용, 컴퓨터 및 휴대폰 포렌식, 거주 확인, 계약 확인 등이다.▲ Rega Investigative Group, LLC♦ Rega Investigative Group, LLC 홈페이지 (http://regapi.org)

미국 탐정기업 MIA(Metro Intelligence Agency)는 덴버 카운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콜로라도와 미 전역에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부분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전국적인 정보와 기타 입증된 자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네트워크에 포함된 정부기관은 GLBA, DPPA, FDPP, REBOC, UCC, FCRA, DHS, SSA 등이다. 고객의 어떤 요청에도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주요 업무는 사기조사, 자산 조사, 배경 조사, 고용전 심사, 법률 문서 전달, 실종자 위치 찾기, 친척 및 옛 친구 찾기, 목격자 조사 등이다.▲ Metro Intelligence Agency♦ Metro Intelligence Agency 홈페이지(출처 : https://denverprivateinvestigator.com)

미국 탐정기업 AEI(American Eagle Investigations)는 뉴욕시를 기반으로 하는 탐정기업으로 개인과 기업을 위해 약 20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AEI는 국내 및 민간조사, 정보, 배경조사, 보험사기, 수사, 변호사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EI는 1968년에 설립됐으며 뉴욕경찰국(NYPD) 출신인 Dan의 부친이 창업했다.현대 대표인 Dan McBride도 뉴욕경찰국(NYPD) 출신이며 가족 경영을 통해 사업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입양조사, 자녀 양육조사, 이혼시 자녀 양육비 및 위자료 조사, 신분 도용 조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배우자 부정행위 수사, 실종자 조사, 유모 감시 등이 있다.또한 자산조사, 변호사 서비스, 사업사기조사, 비지니스 감시조사, 산업스파이 및 도청 탐지조사, 보험사기, 미스터리 쇼퍼, 개인조사, 개인 상해 조사, 위험관리, 산재보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참고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는 매장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매장 고객으로 위장해 조사, 감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American Egle Investigation♦ American Eagle Investigations 홈페이지

영국 탐정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ABI)에 따르면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면허 및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미래 고객들이 정당한 형태의 조사서비스를 찾는 곳을 모른다면 악덕업체나 비윤리적 관행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탐정협회는 고객이 조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완벽하게 근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려면 협회 회원사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탐정협회는 영국 조사업계를 대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협회의 엄격한 기준들을 준수하고 협회의 정책과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조사협회 중 유일하게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률협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와 협력하고 있다. 전문 법률지원 및 조사 스킬을 갖춘 회원을 찾고 있다면 탐정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다음으로 탐정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번째 문제는 업계 자체의 이름때문에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탐정이라는 용어는 업계의 진정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탐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폭넓은 다양한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추적, 잠복, 탐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감시 및 기업 정보에서 사기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조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협회이다.한국 역시 영국의 탐정협회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공인탐정협회와 탐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abi♦ 영국 탐정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ABI) 홈페이지

미국 탐정업계에 따르면 2020년 가장 유망한 조사영역은 상표권 침해 조사, 경쟁사 조사, 부정행위 조사, 채용 후보자 조사, 사이버보안 상담, 성희롱 사건 조사 등으로 6가지로 나타났다.첫째 상표권 침해 조사는 탐정사무소의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명성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집중하면서 비용투자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상표권 침해는 불법으로 상표, 로소, 디자인 등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온라인에서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조사기법도 중요해지고 있다.둘째, 경쟁사 조사는 국내외 경쟁업체의 경영전략, 재무제표, 마케팅전략, 공급업체, 소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관련 기업의 직원을 만나거나 감시조사, 데이터 정보, 브랜드 역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해외에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어와 현지방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기업 부정행위 조사는 임직원이 회계부정, 허위정보 보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과거에는 회계나 세무 혹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했지만 최근에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채용하려는 직원의 배경을 조사하는 업무도 채용 후보자 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한다.고위직의 경우에는 과거 직장에서 성과, 평판,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한국은 채용대행회사가 일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다섯째, 사이버보안 상담은 데이터 침해, 유출, 잠재적 도난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업무이다. 디지털 조사능력을 갖춘 탐정사무소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 해당된다.한국에서는 IT보안컨설팅업체들이 수행하는 업무이지만 IT기술에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무와 연관된 직원이나 관계자에 대한 인원보안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탐정의 영역이다.여섯째, 성희롱 사건조사도 미투(#MeToo)가 사회적 조명을 받으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근절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미투는 일반 공기업과 공무원 사회를 넘어 사기업까지 확장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력 정치인까지 미투로 처벌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숙련된 전문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 도피자 찾기, 감시와 조사 등 전통적인 영역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다.한국도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뜨겁다.탐정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과 같이 업무의 한계를 두지 말고 탐정이 자유롭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한다.▲미투 이미지(출처 : cb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