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불륜으로 이혼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300만엔(한화 550~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 불륜의 내용,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달라진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요인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불륜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 판례에 따르면 1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이 오래됐다고 판단한다.둘째,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다. 이혼 이후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별개이다.셋째, 불륜이 기간과 빈도도 외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참조한다. 불륜 기간이 길수록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자료가 늘어난다. 또한 불륜의 빈도가 높은 것도 참고하는데 판례는 20회 이상이면 빈도가 높다고 판단한다.넷째, 불륜을 하기 전에 부부관계가 좋았는지도 고려 요소에 해당된다. 이전에 부부 관계가 양호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편이다. 불륜관계를 해속하겠다고 서약서를 주고 받았는데도 다시 불륜을 저지르면 악성이라고 간주한다.다섯째,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위자료가 늘어난다.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해도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증가한다.여섯째, 불륜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도 위자료를 많이 지불해야 한다. 불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이 발생해 진단서를 끊은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불륜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는 것도 보상해줘야 한다.일곱째, 배우자나 불륜의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자의 경우에 세기의 위자료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가 인정된다.변호사들은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아무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던 잘 해결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는데 상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볍호사의 합의서 작성 장면(출처 : 게티이미지)

일본 탐정사무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프로그램, 구글 드라이버 등의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1~3인 이내의 소규모 탐정사무소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다.먼저 협업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로 팀 대화, 회의, 협업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팀 내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앱(app)인데, 탐정사무소 간의 대화 툴(tool)로도 유용한 편이다.다음으로 구글 드라이버(Google Drive)를 통해 작성 중인 보고서나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공유한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도구이다.또한 특정 조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도 구축하는 중이다. 기존의 탐정사무소가 조사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면 다른 탐정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채용하려는 것이다.일부 탐정사무소에서는 간단한 배경조사가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개발된 챗봇(chatbot)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호텔의 이름을 입력하면 영업 시간이나 내부 구조를 알려준다.부정행위나 불륜을 저지러는 사람들의 특성을 활용해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조사영역에 4차 혁명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인공지능 기반 챗봇 이미지(출처 : Thechatbot.net)

일본 탐정사무소는 전자제품 강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IT기기를 활용하며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존에 퇴직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던 탐정업에 IT 엔지니어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 주요인이다. 오프라인 미행 및 감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IT기기와 기술은 매우 유용한 편이다. 탐정이 IT기술을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불륜 당사자들이 러브 모텔을 출입할 때 무선 LAN방식의 소형 웹카메라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모텔은 입구가 2개이거나 비밀통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탐정 혼자서 감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물론 2~3명이 분담해서 출입구를 감시하면 되지만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문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는 웹 카메라를 설치하고, 와이파이 라우터를 활용해 연결한다.뒷문은 탐정이 직접 육안으로 관찰을 수행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탐정 1인이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여관의 건물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후 녹화하는 방식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 또한 무인으로 감시카메라를 운용할 경우에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상존해 선택하기 어렵다.탐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모든 대상자들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무선 웹카메라 이미지(출처 : 아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