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의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 및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유미 보험사기 분석전문가(이하, 정 전문가)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정 전문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국내 굴지의 S보험사에서 보험 심사 및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보험 심사, 보험사기 조사·분석 전문가이다.사고 조작이나 불필요한 의료행위 등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 손해율을 상승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힌다.최근 들어 계획에 의한 보험사기(경성 보험사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실을 과장한 사기(연성 보험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전문가와 같은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서도 탐정의 조사 기술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분야에 탐정이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탐정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 사기 조사관들의 조사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전문가는 "보험사기 조사·분석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탐정업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유미 보험사기 전문 분석 전문가(출처 : iNIS)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모든 법률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해결 가능해,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 노력이 중요지난 17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을 위한 소관 부처의 양보없는 갈등, 이권단체의 반발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감독기관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면 2005년 이상배 의원 안, 2008년 이인기 의원 안, 2012년 윤재옥 의원 안은 경찰청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반면에 2006년 최재천 의원 안, 2009년 강성천 의원 안, 2013년 송영근 의원 안은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대표 발의자의 직업 성향에 따라 관리 및 감독기관을 다르게 지정했다.따라서 그동안 주무부처 간의 합리적인 조율과 설득이 어려웠다. 현재 발의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 모두가 경찰청장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에 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탐정 관련자들이 합심해 국회의원 설득하고 국민에게 도입 필요성 홍보해야황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이후 중국 산서대동대학교 명예교수, 부산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산업기밀보안CSO과정 책임교수, 부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안전문가과정 주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부산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위원,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발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를 소개하면.본 협회는 산업스파이들의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에 대한 예방 및 유출 시 피해분석, 조사(증거조사), 법적대응 등을 대처할 역량을 확보한 산업탐정을 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경찰 재직 시 사건 현장이나 다양한 주민들과 접하면서 피해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탐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겼다. 박사학위를 '공인탐정 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에 관해 쓰면서 많이 연구했고, 이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법이 통과하면 기존에 불법이던 실종 가족 찾기, 소송 자료 수집, 보험사기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등이 합법화된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탐정이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 회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국회 행자위의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호사협회의 반대, 업무 범위의 설정 문제,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다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우려, 흥신소와 같은 불법 심부름센터의 뒷조사가 성행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우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장 선거에 몰입하다보니 현안에서 관심이 적어졌다고 본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돌고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중 공인탐정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표했다.정부의 의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언론매체에 도입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같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미국, 영국, 일본 등은 탐정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잘 규정화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률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을 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탐정학부 석사과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많은 대학에서 탐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탐정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이들 전문가들이 학문을 연구해 체계화하면 탐정산업이 저절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으로는 기본적으로 헌법(기본권), 민법(민법총칙과 계약법), 형법총칙과 개인정보보호론(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형사법의 증거 이론과 법령이다.더불어 탐정에 대한 영역은 매우 넓으므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탐정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탐정, 의료탐정, 산업탐정, 법률탐정 등을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탐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흥신소, 심부름센터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도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시에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병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법은 1998년 하순봉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16년 윤재옥 의원까지 제출한 법률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탐정법이 발의돼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라 탐정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이에 전국의 협‧ 단체 및 학계에서는 국회 방문하여 탐정법 신속 제정 결의 및 설득과 언론매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 추진위원 여러분과 탐정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탐정기업인 CVI(Central Virginia Investigations, Inc.)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근교 체스터필드카운티 미들로시안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지난 1988년 설립했으며 버지니아주와 전국의 광범위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은밀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CISS와 NAIS의 회원으로 주요 고객은 변호사, 법률회사, 기업, 비지니스맨, 보험회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자영업자 등이다.전문 분야는 보험사기 조사, 배우자 불륜 사건 조사, 고용전 및 결혼전 배경 조회 서비스, 영상 감시 등 다양하다.♦ Central Virginia Investigations, Inc. 홈페이지(http://centralvainvestigations.com)

미국 탐정기업 DJG(DJG Investigative Services)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인근 코넬리우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공공 및 민간 부분 조사와 보안업무 영역에 약 2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설립했으며 NCAPI, SCALI, BBB 회원이다.버지니아주, 노스 캐롤리나주, 사우스 캐롤리나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캔자스주의 면허를 취득했다. 파트너들과 구축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보험 기업이 고객인 보험사기 조사이다. FMLA 남용 조사, 산재보상 조사, 불륜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배경 조회 등도 포함된다. 또한 유모 CCTV 감시, 10대 마약 사용 감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DJG Investigative Services♦ DJG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https://djginvestigativeservices.com)

미국 탐정기업 CIS(Confidential Investigative Services, Inc.)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북동쪽 지역과 신시내티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오하이오주 DPS로부터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역 형법 학교 및 NCFTA(National Cyber-Forensics and Training Alliance)와 파트너십를 체결하고 있다.1년 365일 7일 24시간 고객을 응대하고 있으며 보험 사기 조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잠재적 배우자 조사 등에 특화돼 있다.주요 업무는 보험 사기 조사, 불륜 조사, 실종자 찾기, 결혼전 배경 조사, 자녀 양육권 분쟁 조사, 산재 보상 청구 조사, 불필요한 의료 행위 조사, 자동차 보험 청구 조사, 활동 체크 등이다.또한 기업의 재산 도난 조사, 저작권 침해 조사, 오래된 친구나 연인 찾기, 도망자 찾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Confidential Investigative Services, Inc.♦ Confidential Investigative Services, Inc. 홈페이지 (https://investigationohio.com)

최근 한국 대출 플랫폼 업체가 900명으로 부터 P2P 대출 사기를 벌여 52억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 사기, 펀드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다.캐나다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 발생된다. 여성 탐정으로 구성된 캐나다 탐정기업 SIA(Smith Investigation Agency)가 조사하는 사건 유형 10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장 많은 순서로 보면 ▲보험 청구 사기 ▲산재보상 사기 ▲기업내 미끄러짐 및 낙상 사기 ▲대중 교통 사기 ▲온라인 분류 사기 ▲티켓 사기 ▲기계 수리 사기 ▲임대 보험 사기 ▲비용 청구 사기 ▲재고 도난 등으로 나타났다.▲ vehicle surveillance♦ 차량에서 감시 중인 캐나다 탐정(출처 : columbi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