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MIXI GPS 발신기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GPS 발신기는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 정보를 무선 전파로 취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GPS 모듈이라고도 말하며 위성으로부터 무선 전파를 수신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일반이나 탐정이 GPS 발신기를 추적하고자 하는 자동차, 사람, 가방, 각종 물건 등에 장착해 이동 이력이나 현재 위치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다. 소형화되고 있는 GPS 발신기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자동차의 추적이다.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타겟(taget)을 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타겟이 자동차에 탑승해 이동하면 실시간으로 이동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렌트카업체가 고객이 빌려간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한다.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업에 사용하는 중장비, 물건을 배송하는 컨테이너, 자전거 등의 위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도 적절하다. 택배업체는 고객의 물건이 언제 배송되는지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다음으로 어린이, 노인, 감시 대상자 등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GPS 발신기를 부작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면 목걸이형 GPS 발신기를 착용하도록 한다.치매 노인의 옷에 GPS 발신기를 붙이는 것도 갑작스러운 행방불명 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면 감시 대상자의 옷이나 소지품에 소형 GPS 발신기를 넣어 실기간으로 추적하게 된다.치매에 걸린 노인은 의복조차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GPS 발신기를 옷에 부착하기 보다는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형으로 만들어 착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가거나 우거진 숲속을 하이킹하는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수색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구다.마지막으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분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집안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창문이나 방문의 빈틈으로 나가면 대소동이 일어난다.GPS 발신기를 부착해두면 집을 나간 애완동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않게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 벽보를 붙이는 수고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애완동물에 GPS 발신기를 부착했음에도 신호가 잡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납치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애완동물이 스스로 GPS 발신기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도 크리스마스에 바람을 많이 피운다.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다. 크리스마스의 바람기를 방지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크리스마스에 다른 일정이 있다면 끈질기게 이유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일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게를 댄다고 생각하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서 이유를 파악한다.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이 변명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확인한다.다음으로 상대방이 크리스마스 일정을 잡기 전에 미리 같이 만나는 일정을 잡아서 통보한다. 크리스마스에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계획도 좋다.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면 평소에 같이 가고 싶었던 식당을 예약하거나 영화관람을 시도해도 무방하다.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고르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진다.마지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선물을 준비하거나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지속적으로 묻는다면 바람기 상대를 만나겠다는 생각이 줄어든다.연애 기간이나 결혼 생활이 오래 되었다면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애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주변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정서적으로 애정결핍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크리스마스 바람기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던 탐정들은 "연인이 바람기 상대에게 마음이 쏠리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 파트너 에이전트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도 있지만 불륜이 상당 부문을 차지한다.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바람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기적인 방문, 집안 청소, 밤늦게 연락 등을 제안한다. 세부 내용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남녀를 불문하고 단신 부임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거주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약속을 하기보다는 불시에 찾아가야 한다.부정기적으로 방문하면 '감시 당하고 있다'거나 '언제 올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평소에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배우자라면 더욱 비정기적인 방문이 효과적이다.무조건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성격이나 평소 부부관계를 고려해 방문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배우자의 집을 방문한다면 냉장고, 옷장, 욕실 등을 자주 둘러보는 것이 좋다.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데 냉장고 안에 반찬이나 음식이 많다면 누군가가 선물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옷장에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옷이나 악세사리가 있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요즘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중년도 커플티를 맞춰입는 것을 좋아한다.욕실은 안방이나 거실과 달리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면 증거를 가장 많이 남겨 놓은 장소가 된다. 칫솔, 비누, 화장지, 머리카락, 각종 세면 도구 등의 정돈상태나 갯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셋째, 늦은 밤에 자주 전화를 하는 것도 바람을 피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화벨이 오래 울려도 받지 않거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 있는 빈도가 높다면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평상시 전화통화를 잘 하지 않는 부부라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단신으로 부임하면 외뢰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화는 바람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양측 모두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 어렵고 나쁜 이야기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커플티를 입고 거리를 걷는 부부(출처 : iNIS)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미행은 잠복과 탐문조사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 적정 수준의 인원과 조사기간을 계약해야 의뢰인의 요구 충족이 가능해오래된 탐정의 조사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 조사 대상자, 즉 타겟(Target)의 소행조사, 바람기조사와 같은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단순히 타겟을 미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를 기록하거나 타겟의 행동을 촬영해 증거도 확보한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요원들도 감시 대상자를 미행하는 방법으로 감시목적을 달성한다.통상 미행은 2~4명의 감시인원으로 진행된다. 타겟의 특성이나 행동 지역에 따라 1인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4인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타겟이 행인의 이동량이 많은 도심 번화가나 출입구가 많은 빌딩에서 활동하면 감시가 쉽지 않다. 조사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투입을 늘리기도 한다.조사기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특정 시점에 미행인원을 늘린다고 탐정에게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기 좋은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탐정사무소가 2인 이상을 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투입하는 감시인원의 숫자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의뢰인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2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의뢰인은 싫어한다. 또한 탐정이 타겟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탐정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높은 편이다.탐정은 의뢰인과 계약한 조사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행인원의 숫자를 과소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원하는 증거의 종류와 질 등에 따라 적합한 미행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무조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인원을 과소하게 책정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행은 잠복과 탐문조사에 비해 고난이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당연하게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행과정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고, 타겟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은밀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 광저우 기차역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출처 : iNIS)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탐정서비스인 신원조사가 그 중의 하나다. 신원은 '개인의 현재까지 경력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각종 경력이나 소행을 확인하는 절차이다.단순히 부모나 학력, 경력을 넘어서 재산이나 금전거래 등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채용, 결혼, 비지니스 거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원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원조사이다.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을 물론이고 성장환경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초중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직장이나 단체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진행하는 신원조사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둘째, 결혼 상대방에 대한 가정 환경, 이력, 학력, 금전 관계 등을 파악하는 신원조사이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의뢰하기도 한다.과거와 달리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의 성향이나 평판도 파악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신원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거래를 시작할 기업의 대표자나 외부인에 대한 외형적인 정보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평판을 조사해 평가한다.비지니스 거래의 성패는 사업내용보다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과거의 행적이나 평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넷째, 특정 커뮤니티나 단체가 신규 회원을 받아들일 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신원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조직일 경우에는 정확한 배경정보를 통해 신규 회원의 가입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소속 회원이나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관계자가 신원조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섯째,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이나 이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 평판 등에 관한 신원조사가 요구된다. 신입 직원과 달리 경력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위험부담이 큰 편이다.헤드헌팅업체들이 경력직 직원을 추천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철처한 배경조사가 원한다면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아직 탐정업이 성숙되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신원조사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인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각종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탐정은 인간 행동에 대한 조사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분석에도 능숙하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등을 돌리고 풀을 뜯는 기린 한쌍(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