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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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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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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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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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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한국열린사이버대 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개최 한국열린사이버대(총장 장일홍)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와 대학 회의실에서 ‘탐정학 공동 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 및 산학협력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협약식에서는 ▲탐정학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한국열린사이버대 입학 시 장학제도 운영 등 협약기관 간의 호혜적 협력과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최현일 교학처장과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김용태 탐정신문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등과 주요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열린사이버대의 역사는 1997년 성균관대,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외대, 인하대, 충북대 등 11개 대학교가 중심이 돼 구성한 열린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이후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20여 년 동안 국내 사이버 대학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벌써 매년 10만 명씩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강력한 공인탐정제도 도입 의지에 발맞춰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해 탐정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불모지인 국내 탐정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과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민진규 소장은 ‘탐정가이드북’,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총성 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의 미래’, ‘삼성문화 4.0’ 등 50여권의 책을 집필한 국내 최고 정보전문가이다. 또한 민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호주 시드니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사정보기관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헌신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정보 제공, 시장조사, 정보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처리했다. 탐정신문은 2016년부터 탐정 관련 국내외 업계 동향, 사건 조사, 조사 장비,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장했다.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탐정시장의 동향과 학술지식을 파악해 국내에 소개하는데 앞장서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용태 대표는 공군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한 이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경영자로써 사회경험을 축적했다. 미국의 탐정시장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탐정업계의 발전에 관한 조언을 아끼기 않는 현장 중심형 전문가로 유명하다. 탐정신문은 가사사건보다는 기업조사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 중이다. 한국열린사이버대 최현일 교학처장은 “정부가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탐정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 대학도 부동한금융자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과 탐정학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탐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탐정신문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최현일 교학처장,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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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미국 탐정들은 현장에서 실력을 쌓고 기술을 습득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탐정을 위한 최고의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관련 분야의 학위나 경험을 갖고 있으면 좋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학위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이나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다.특히 신생 프리랜서 탐정의 경우 신규 고객을 모집하거나 상담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현장 경험은 경찰관이나 탐정회사의 일원으로 일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다.다음은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 고객에게 믿음을 안겨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상담 고객과 대화시 중요 정보를 노트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노트에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정보를 기억하려고 시도하는 번거러움을 줄여 준다. 고객과 직접 상담할 때에도 고객은 탐정이 기록하는 것을 보고 무한한 신뢰를 보인다.세번째는 평상시 연습을 많이하면 할수록 좋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연습은 탐정의 성과를 향상 시켜 준다.연구 기술 및 감시 기법을 개선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사건조사를 완료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사 완결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된다.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관련된 기술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각각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중에 만나는 고객과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쉽게 소통한다면 고객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들 친구들에게 탐정을 추천하게 되고 탐정의 평판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detective♦ 미국 탐정(출처 : Hire a Privat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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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사립탐정과 10대 청소년 3명을 살인 미수혐의로 체포했다. 청소년 범죄과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이들은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유흥가 술집 종업원을 찌르고 남성 종업원 2명의 팔과 엉덩이를 찌른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거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범인은 도쿄 남부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립탐정과 가와사키 공립고등학교 16세 학생 및 다른 10대 소년 2명이다.사립탐정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를 수리하기 위해 진 빚을 갚기위해 3명의 청소년과 공동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4명은 트위터 '불법 파트타임 일' 100만엔 모집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SNS를 통해 범행 장소를 전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의뢰자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해결한 후 돈을 벌고 있는 사립탐정이 직접 범행을 모의하고 살인미수혐의로 체포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쌓였다.탐정 의뢰사건의 약 90%가 외도 및 불륜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립탐정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탐정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POLICE♦ 일본 경시청(警視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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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정보조사란 무엇인가? 왜 정보조사를 하는가? 일반 수사기관도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조사하게 된다.공인 탐정도 수사기관의 요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정보조사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조사를 개시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보, 인지, 기획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제보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주변사람이 범죄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경우이다.공범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배분에 다툼이 생겨 고발일 일어나도 한다. 주변인이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보고 질투와 시샘이 생겨 고발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사회정의감에 의하거나 바른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는 제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2009년 9월부터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의 어깨수술로 인한 병역기피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이다.온라인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병역기피 지원자를 모집하고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체험담이 소개되자 누군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것이다.과거는 병무청 주변 즉 오프라인에서 병역면제를 해주는 브로커들이 설쳤지만 요즘은 브로커들이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한다.수사기관이 범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인지하기 위해서 수사의 중점을 줘야 하는 무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부분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내역이 밝혀진다. ◈인지에 의한 수사 개시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 요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아직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범죄행위를 찾기 위해서 탐문활동을 수행한다.이때 평소에 구축해둔 정보원(source)이나 기타 관련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황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징후만 뽑아서 정식 수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한다.유능한 수사관이라면 자기의 관심구역에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날 경우 주목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평소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웃이 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행위, 술집에 평소에 출입하지 않던 낯선 손님이 며칠째 매일 오고 상식 이상의 팁을 주거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 매일 당구장이나 PC방에서 할일 없이 놀던 동네 건달들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행위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신문보도를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2009년 8월 10일에 보도된 모 신문의 기사 제목은 ‘10대 형제도둑, 물쓰듯 돈을 쓰다 덜미’이다.보도 내용을 보면 이 형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에 100만원 가량의 돈을 쓴다는 주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관이 2개월 가량 밀착 감시를 통해 범행을 밝혔다.이들을 체포해 심문한 결과 지난 2여년 간 다양한 절도사건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한다. 평소에 주변감시를 열심히 한 수사관의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범죄집단이 조직원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범죄행위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경우 술집에 가서 팁을 물쓰듯 뿌리거나 비싼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원을 단속한다.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일탈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도시나 관광지에 가서 돈을 쓰도록 요구한다.범죄지역을 벗어나거나 일정기간 이상 범죄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첩보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지능적인 대처법도 요소요소에 심어둔 광범위한 사적 정보망을 동원할 경우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첩보망을 가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탐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획수사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불법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획수사라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대상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이니 수사요원이나 수사기관의 감정에 의한 보복수사이니 하는 평가를 듣는다.기획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교통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에서 24시간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 특정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차량 2대가 동시에 위반을 했지만 앞차는 그냥 보내주고, 뒷 차만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때 뒷 차의 운전자는 당연히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한다.단속 경찰관은 ‘어찌되었건 당신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스티커를 막무가내로 끊는다.이런 상황을 빗대어 우스개 소리로 ‘낚시꾼도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고기만 잡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한다.하지만 경찰이 함정이나 기획단속을 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관련 수사관도 인간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나 이상의 수사개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모 밝혀져하나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지만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방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제보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지만 혐의자와 범죄내용을 밝히기 위해 기획수사를 하기도 한다. 기획수사를 할 때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자백만 강요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또는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주변 탐문 중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한다. 탐정의 정보조사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간은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국가에서 월급은 주지만 탐정은 일정기간 내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탐정이 수사관보다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은 없고 반대로 능력이 족한데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없다.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탐정도 능력만 있다면 수사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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