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오는 9월 29일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순직 정보요원에 대한 첫 공개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추모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1996년 10월 1일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었다. 동년 9월 15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이탈한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연일 ‘백배, 천배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긴장된 준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재하던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미국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던 안기부 소속 최덕근 영사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목격됐고, 사체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살인 사건은 여러 정황상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2011년 10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러시아 검찰의 수사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러시아 정부기관의 수사 의지를 감안하면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최덕근 영사 피살 25주기를 맞이해 국정원 전직 모임과 민간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최덕근 영사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몇 달 전 원훈석(院訓石) 문제로 국정원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은 시점에서, ‘순직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학술세미나’ 및 ‘국정원 순직 직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첫 공개 추모행사’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나원호 요양원, 단우회, 미래대안행동, 북한연구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심우회, 정주진 TV, 진단과대안연구원, 청장생활정보?법률연구소, 포럼 감성과문화, 한국범죄연구원, 해우회, 21세기전략연구원 등 16개 단체가 후원한다.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들과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범죄연구원의 이대희 원장이 진행하는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동료였던 신언 해우회 회장, 서원환 심우회 회장,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최현철 21세기전략연구원 원장의 추모사로 시작된다.1세션에서는 최 영사의 약력 및 활동 소개, 2세션에서는 국가정보요원의 순국과 보훈사례 소개, 3세션에서는 최덕근 영사 순국을 통해 본 해외정보활동 방향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세미나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 장석광 교수(이하 장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25주기 기일을 계기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별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장 교수는 “정보기관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모사드와 CIA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세미나 관련된 문의는 '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 추진 위원회' 간사인 장 교수(핸드폰 : 010-6229-5844)에게 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 세미나 안내 

지난 6월 26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한국부동산탐정협회’(이하 협회) 출범식이 개최된 이래, 협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윤현종 회장(이하 윤 회장)은 부동산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탐정법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다. 협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탐정기법으로 부동산을 조사·분석하는 노하우를 터득했다.회원들은 전·현직 경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석·박사, 현업·예비탐정이며 금융기관, 법무법인, 건설업체, 부동산개발회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윤 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을 통해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 역설하며,"부동산탐정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중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 광풍,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부실거래로 인한 피해 확산, 손실당한 부동산의 신속한 회수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부동산탐정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윤 회장은 20여년 간 축적한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기 27명, 2기 14명의 부동산 전문탐정을 각각 배출했다.3기는 당초 9월 7일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8일(화)로 연기해 개강할 계획이다.  참고로 3기 강의는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26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한국부동산탐정협회’(이하 협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윤현종 회장(이하 윤 회장)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탐정법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다.협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탐정기법으로 부동산을 조사·분석하는 노하우를 터득했다.회원들은 전·현직 경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석·박사, 현업·예비탐정이며 금융기관, 법무법인, 건설업ㅊ[, 부동산개발회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 선포식윤 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중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한국 사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 광풍,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부실거래로 인한 피해 확산, 손실당한 부동산의 신속한 회수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부동산탐정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윤 회장은 20여년 간 축적한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기 27명, 2기 14명의 부동산 전문탐정을 각각 배출했다.3기는 당초 9월 7일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8일(화)로 연기해 개강할 계획이다. 참고로 3기 강의는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예능프로에까지 ‘탐정’이란 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란 용어를 조사서비스업체에서 상호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다.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3000~5000개 가량의 조사서비스업체는 ‘00탐정’으로 상호를 개칭하기 시작했다. 경찰·검찰·국정원·군수사관 출신의 예비 탐정들이 신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탐정의 기원은 인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언제 어디에 열매와 사냥감이 있는지를 찾는 ‘식량탐정’, 고대국가시대에는 ‘군사탐정’, 근대국가시대에는 ‘상업탐정’,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탐정’이 활약했다.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주고 봉착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탐정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특화된 탐정’시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7일 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설한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2021년 2월 27일 최초로 27명의 부동산탐정을 배출했다. ▲동국대 부동산 탐정 및 경매 실천 최고위과정 2기 수료식과정을 수료한 부동산탐정들은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평생회원이 되어 원하는 물건의 거래안전진단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다. 또한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추천받으며, 거래동행요원에 임명된다. 연구소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후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분석 및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조사, 신속한 사고수습 및 손실재산 회수와 관련된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탐정회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윤현종 대표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 부동산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부동산업종사자, 특화된 탐정이 되고 싶은 예비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은 현업 탐정에게 과정을 추천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윤현종 대표는 최근 ‘탐정학개론(2019,박영사)’, ‘거래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사례(2019,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탐정과 부동산거래(2020, 박영사)’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각계각층이 참여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한 후 탐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이하 백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 백 원장은 동국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한국형사범죄학회 전문위원,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상파, 종편 등 수많은 매체에 객원 해설위원으로도 출연 중이다. 백 원장은 외국의 글로벌 탐정회사들이 심리학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소속 탐정장비팀을 운영하는 등 탐정의 영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한국 탐정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잠복, 미행 등을 수행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 원장은 “탐정업법 제정은 국내 탐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탐정의 합법화는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제도다.”라고 역설했다.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벌써 두 달을 넘어섰고 법 제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은 작년 11월 법안을 발의한 지 7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 택 교수(이하 김 교수)가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봉사하는 김 교수는 반부패와 공직윤리 분야 석학으로 명성이 높다. 김 교수는 강원대학교 행정학 박사,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세계반부패학회 회장, 공기업윤리경영학회 회장, 국가보훈정책학회 부회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탐정이 공권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 “국민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경찰과 협업적 관계를 통해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탐정업법 제정 시 “탐정의 직업윤리가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탐정자격, 계약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윤리강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

지난 3월 25일부터 한국탐정학회(회장 이상수)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특집 인터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탐정업법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과의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다.인터뷰 질문 중에는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포함돼 있다.이미 동국대, 중부대 등에서 탐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들에서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 학문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직업인으로써의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유능한 탐정을 육성하려면 먼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탐정전문가들은 성능이 뛰어난 조사 장비도 확보해야 하지만 탐문, 미행, 잠복 등의 아날로그 조사기법을 우선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날로그 조사기법에 필요한 능력은 시력, 청력, 인내력, 연기력, 정보력 등이다. 시력은 미행이나 잠복의 경우에 타겟의 얼굴이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다음으로 청력은 타겟의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혼잡한 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속에서도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중요하다. 청력과 더불어 복화술이라고 하는 기법을 배워도 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그리고 인내력은 탐문, 미행, 잠복에 모두 필요한 능력이다. 특히 잠복은 자동차 내부나 한적한 골목, 건물의 계단에서 타겟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어진다.연기력은 탐문조사에 필요한데, 타겟의 주변인과 대화를 하는 목적을 숨기는데 유용하다. 탐정이 자신을 신분을 밝히거나 조사 목적을 드러내면 탐문조사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보력은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누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축적해 놓은 기본 정보는 어느 정도인지 등과 관련돼 있다.일반인이나 평범한 탐정이 구하기 힘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유능한 탐정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우수한 탐정의 요건 중 최고가 정보력이라고 지목하는 이유다.미래의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탐정 관련 이론도 공부해야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셜롬 홈즈에 관한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소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더 이상 입법 지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탐정신문의 역할 기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할 주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또한 동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탐정업 제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해 4월 재보선과 각종 민생법안을 챙기느라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인 서범수 의원(이하 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방침 서 의원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시 특채로 경찰청에서 25년간 근무했다.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 교통국장, 생활안전국장, 울산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대학 학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주군에서 울산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울산시 현안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국회에서는 행안위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서 의원의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 작년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해 8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탐정 간판을 건 사무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탐정 관련 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 작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의 부재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민간의 자력구제 차원에서 속칭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지금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과거 심부름센터가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법 등 탐정과 관련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탐정업을 허가제 혹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허가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승인한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과 신고제가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국가공인이냐 민간자격이냐, 허가제냐 신고제냐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탐정자격을 기술사, 기사 자격증처럼 세분화해 일반 민간자격증과 국가승인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구분하는 방안 및 인가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소관 부처에 대한 생각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우선 소관부처 논란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처 소관 다툼이 법 제정을 추진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존 발의된 두 개의 의안을 장·단점을 살려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작년 11월 입법토론회 이후에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장서서 공론화의 장을 열고 있는 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 챌린지 활동에 함께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탐정의 관리감독기관을 경찰청 혹은 법무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할권 다툼, 탐정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인식, 탐정제도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실패 등이 이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한데, 한국 탐정에게 허용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분야별로 특화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영국은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을 제정했으며, 국가직업인증을 받아야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 및 감독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100년 이상의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탐정은 주로 가출 조사, 신용 조사,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조사, 결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탐정 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나 사생활 침해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즉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내에서 탐정학에 대한 연구는 석·박사 과정부터 시작됐는데, 탐정법 제정 노력이 흐지부지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동국대, 카톨릭대, 중부대, 서울디지털대 등이 대학원 또는 학부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고, 20여개 대학이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탐정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돼 청소년 시절부터 탐정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정 관련 협회나 교육단체가 실전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 끝으로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탐정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면.탐정신문이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탐정산업이 구축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의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또한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

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인 이상수 교수로부터 여덟 번째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조계현 회장까지 참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탐정업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우봉환 경위(이하 우 경위)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라는 팻말로 챌린지의 열기를 확산시켰다. 우 경위는 학사 경장으로 경찰에 입직해서 서울 용산경찰서와 방배경찰서 경제팀을 거쳤다. 이후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지능범죄 수사로 명성을 떨치는 20년 경력의 경제범죄 베테랑이다. 또한 일성 현장의 격무에 바쁜 와중에도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석사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사 전문가이다. 우 경위는 "현 정부가 탐정을 신직업군으로 발굴 및 육성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하루속히 공인탐정을 국가 자격화하고, 공인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을 위한 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우봉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