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탐정기업 니혼민지조사연구소(日本民事調査研究所)는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미야기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 신고가 돼 있다.설립자인 사사키 코지는 지난 1979년 4월 치바현 경찰에 임명됐으며 동년 10월 치바현 경찰공항경비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치바현 지역 경찰서 및 본부에서 근무했다. 미야기현 여러 경찰서를 두르 거친 후 2015년 3월 은퇴후 탐정회사를 설립했다.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사진 및 족적 감식 상급, 구급법 상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78회의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및 불륜 조사, 남편이나 아내, 결혼 상대자의 행동 조사, 왕따 및 부정행위 조사 스토커 조사, 사원 및 인재의 행동조사 등이다.또한 실종자, 행방불명자, 첫사랑, 은인 등의 사람찾기 및 소재조사, 도청기 탐지 조사, 개인의 신용조사, 결혼 상대방의 신원 조사, 지문 감정 조사, 필적 감정 조사, DNA 감정 조사 등도 포함된다.♦ 니혼민지조사연구소(日本民事調査研究所) 홈페이지(https://minji-chosa.jp)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탐정을 원해,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이 중요지난 2월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터진 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미미하다.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업계에서는 각종 공무원 관련 개발정보 유포나 투기소문이 난무했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들은 민간정보만 제대로 수집했어도 국가정책이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에 이어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사사법 서비스 사각지대 커버 가능홍 교수는 경찰대 3기로 졸업한 이후 서울대에서 정책학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전북청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홍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는데. 경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교수로 직업을 바궜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가 외국에서는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현재 탐정업이 허용됐지만 탐정업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적절한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공하는 범죄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물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완벽하다면 탐정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이 요구하는 범죄예방과 범인수사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경찰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은 늘 지적되는 문제이다.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이 허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탐정업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것인지, 탐정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자격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란이 많다. 공감받을 만한 대안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부족하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탐정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탐정업의 건전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격증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이슈 때문에 탐정업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탐정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의 업무 범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국가가 형사사법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야 탐정업을 허용하는 우리나라는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업을 법으로 관리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탐정을 허용하면서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예전에 심부름센터가 보이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지도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탐정자격이 있는 종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자격을 가진 탐정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피할 수 없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공인된 자격 소유자를 원할 것으로 본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시간이 걸리겠지만 탐정활동에 거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체계화되고 통합된 안으로 갈 것으로 본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탐정들이 돈되는 사업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활동하면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도 가져야 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어느 직업이든 전문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탐정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탐정은 대개 퇴직한 경찰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사 과정보다는 전문 석사 과정 이상의 과정이 적합하다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법학과목 및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수사 관련 과목이 필수가 돼야 한다. 또한 탐정활동의 분야별 과학수사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유전자 감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가장 첨단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선구자로 자리매김될 분들이며 탐정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

  ▲증거현장에 남긴 신발자국(출처 : dreamstime) ◈ 개인 소지품과 모발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탐정이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범죄현장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사건 현장을 접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취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피의자든 피해자든 개인에 관련된 소지품들을 챙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반지, 시계, 열쇠, 목걸이, 혁대, 구두 등을 면밀하게 관찰한다.가급적이면 모든 소지품을 촬영하고 탐정수첩에 기록한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발견한 특이점, 의견 등을 반드시 적어둬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신발은 증거현장에서 발자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경우 알리바이를 검증하거나 유력한 용의자를 압축하는데 유리하다. 신발은 발 크기, 개인의 체형, 나이, 몸무게 등을 추측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명도 알려준다.신발이 증거로 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비가 온 날, 눈이 온 후, 진흙 길, 먼지가 많은 창고나 지하 등의 조건이 구비되면 신발 자국이 명확하게 남는다.신발자국이 배치가 일률적이지 않거나 선명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다리가 불편한 것이다. 농구화, 축구화, 골프화 등 특정 직업군이 주로 신는 신발도 있고 특정 브랜드의 경우 한정 수량만 시판된 경우도 있어 용의자 압축과 확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둘째, 모발, 혈흔 등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모든 증거물을 수집한다. 현장에서 수집한 모발은 혐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모발은 단기간에 부패하지 않아 오래된 사건현장이라고 해도 현장을 훼손하지만 않았다면 수집 가능한 증거물이 된다. 모발감식을 통해서 혈액형, 형태학적 검사, 유전자(DNA)검 등을 할 수 있다.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의 양과 위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입증, 범죄상황의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혈흔을 잘 관찰하고 촬영하고 기록을 남긴다.실제로 피해자의 것이 아닌 혈흔은 범인의 것이므로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범죄감식 전문가들은 혈흔의 건습, 색깔, 용해도에 따라 출혈 후 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타액 등의 분비물과 범죄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도 수집하면 유용셋째, 기타 감식 증거물로서는 타액, 정액, 소변, 대변 등이 있을 수 있다. 강간이나 불륜 등의 사건은 남성의 정액이 중요한 사건해결의 열쇠가 된다. 휴지통, 변기, 바지, 손수건, 사용한 피임기구, 차량의 시트 카바 등을 조사하면 된다.타액은 담배꽁초, 마시다 만 음료수 병, 술병, 술잔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고 기타 침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나 그 부위를 찾아도 도움이 된다.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소변, 대변도 감식을 통해서 취식물의 종류, 혈액형, 기생충 감염 여부 등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넷째, 범죄시간,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증거물을 파악한다. 범행으로 인한 손목시계 혹은 벽시계가 파손되어 정지되어 있는 경우 범행시간의 추정에 도움이 된다.신문, 우편물, 우유 등의 배달현황을 파악해보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으며 타겟(target)이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쌓인 신문날짜를 보고 조사대상자가 해당 주거지를 이용한 기간을 파악하기도 한다. 요금 신문을 보지 않는 집이 많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쌓인 우편물을 분석해보면 언제 이후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거해 가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범죄현장이 야외나 산일 경우에 범행시간일 경우 일반적인 증거물 외에 풀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의 경우 1~2일 이내에 잘린 나뭇가지나 밟힌 풀이 말라버리고 1주일이 지나면 썩게 된다.잘린 나뭇가지의 마른 정도와 잘린 부문의 수액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과시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이나 봄철 등은 여름과 달리 마르는 시간이 길어 이에 대한 감안을 해야 한다.또는 잘린 풀이 자란 길이를 봐서 기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습기가 많은 여름은 풀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잘린 잎에서 새로 나온 순의 길이로 자른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위조범들은 100% 진본과 동일하게 위조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는 판별 가능문서상에 각인된 두 종류 이상의 대조 인영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인영감정이라고 한다.문자의 전사(轉寫)여부, 동판여부, 변조여부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자식별, 인획의 구성, 배자의 형태, 규격, 조각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또한 인주의 성분차이, 압날(壓捺)의 형태와 변화상태, 지질과 지면 조건의 변화성, 날인의 습성, 인장의 마멸상태도 위조여부를 찾아내는 중요한 요소이다.각종 고문서, 중요한 계약에 관련된 사문서의 위조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어 활용하면 된다.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에도 범죄자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 위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위조범들은 통상적인 일보다 턱 없이 높은 보수에 현혹되어 문서나 인장 등의 위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도 100% 진본과 동일하게 위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사실 범죄인들의 잠재적인 심리에는 ‘범죄행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깔고 있다. 따라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정상참작’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이다.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인장을 위조할 경우에도 절대 100%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지는 않고 전문가가 아주 자세하게 대조해보면 약간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물론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위조업무를 의뢰한 의뢰인은 찾아내기 어렵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범죄는 동일 전과자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포하기가 용이하다.문서 인쇄에 사용된 잉크나 글자체를 분석해서 사용된 프린터나 문서 작성 시기를 분석하는 기술도 많이 적용된다.사용된 인주를 분석해서 마른 상태, 사용된 인주의 종류를 파악해 동일인이 동일한 인주를 가지고 인장을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등을 비교해 문서 위조 여부, 시기 등을 판단하게 된다.인주제작에 사용된 물질을 분석해서 문서의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도 한다. 문서감정 전문가에 따르면 인주를 분석해서 10~20년 되었는지, 아니면 최근 3~4년 사이에 제작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 미술작품은 물감이나 종이의 질로 위작여부를 판별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져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미술계에 핵 폭풍을 몰고 온 이중섭, 박수근 위작 논란도 작품에 사용된 물감이 다르다는 분석결과로 위작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미술품 전문 감정사 사이에서도 진위여부 논란이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거짓 전문가를 판별해 내고 있는 것이다.실제 미술계의 위작논란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고인인 화가의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있어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문서 용지를 변조해 오래되고 낡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글자체를 위조하기도 한다. 고문서나 유언장 등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수법이다.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해도 육안으로 이러한 위조문서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과거에는 위의 미술품 위작 논란과 마찬가지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전문가가 거짓문서를 진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하지만 최근에는 종이의 재질 감식을 통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인위적으로 낡게 만든 종이의 재질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이러한 취약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문서 위조단들은 전통이 있는 문중이나 사찰 등지에서 오래된 종이를 구해서 활용한다. 종이의 재질을 보고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를 속이기 위한 수법이다.1983년 서독의 시사주간지인 ‘슈테론’의 하이데만 기자는 ‘히틀러의 일기’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가의 감정결과 일기를 철한 재봉실과 풀이 2차 대전 이후 개발된 화학소재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났다.최근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불에 타거나 물에 젖은 문서를 읽어낼 수도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다.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에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라크 군대가 철수하면서 태우고 간 군사 비밀문서의 재를 분석해서 철수경로, 상황, 군대의 규모, 특성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