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에 따르면 데이비드 맨드레이크(David Mandrake) CEO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전문 수사관 목록에 등재됐다.공식 현지 법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ICC의 글로벌 조사를 돕고 국제법원에서 법률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할 수 있다. ICC의 목록은 국제조사에서 ICC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격을 갖춘 공인된 개인 그룹이다. ICC에 포함된 것은 법률 분야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되고 있다.데이비드 맨드레이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탐정 및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률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법률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률 전문가이다.지난 25년동안 변호사, 법률회사를 위해 법률 조사 및 문서를 다루면서 많은 고객들과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보스턴에 소재한 BSDA(Bay State Detective Agency)에서 탐정으로서 수년간 일했다.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순경 및 특수 경찰로 종사했었다.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지난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 탐정기업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 PTY LTD)를 설립했다.▲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 홈페이지

영국 탐정들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장비의 기술개발 및 확산이 되면서 형사사건 재판에 점차 더 많이 활용되고 증거수집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스마트 도어벨,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차량용 GPS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와 같은 디지털 장치들이 형사사건 재판에 제공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활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말 영국 검찰총장은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범죄기소 변화'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알렉사(Alexa)와 같이 일생생활의 일부화된 디지털 장치들이 정확한 위치나 사건의 영상, 시간대 등 주요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15년전에는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목격자 증언과 방문조사와 같은 뒷바침되는 증거 수집을 위해 범죄현장에 초첨을 맞췄다.21세기 정보기술의 발달로 범죄의 본질이 바뀌고 있지만 기술 혁신이 조사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AI)은 방대한 데이터량을 선별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기술이 발전할수록 첨단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탐정과 수사기관의 조사기술 및 방법 역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들은 발전되고 있는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수집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다.▲ Smart Doorbell♦ 스마트 도어벨(출처 : 아마존)

영국 탐정 및 형사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초 영국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Land Rover Discovery) 차량의 GPS 시스템이 석궁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로 제시됐다.사망 사건이 발생된 2주 후 피고인은 석궁 소지에 대해 의심을 받았으며 중요 증거가 발견됐다. 파트너의 불타버린 차량에서 GPS 시스템을 회수했기 때문이다.재규어 랜드로버에서 회수된 증거는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의 차량이 희생자의 진입로로 추적해 정찰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차량은 다음날 저녁 다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석궁으로 희생자를 쏟 후 12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GPS 시스템은 차량이 도착했을 때 부팅이 되고 떠났을 때 종료됐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도 살인사건 조사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gps system♦ 차량용 네비게이션(출처 : 아마존)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 BS Security 홈페이지 ◈ 불법적인 도청은 달리 감청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등의 정보기기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듯이 매년 새로운 도청기, 도청탐지기, 도촬기, 도촬 탐지기 등이 수십 종씩 시장에 나오고 있다.도촬기는 촬영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고 도촬 탐지기는 몰래 숨겨서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찾는 기기다.실내의 대화를 감청하는 것에서부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사용현황 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하는 방법은 다양하다.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의하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법원의 영장발부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불법 감청이라고 한다. 학문적으로는 전자는 감청, 후자는 도청이라고 한다. 법원과 전문가 모두 도청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방식은 대화가 기본이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대화를 하던, 유∙무선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던,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상대방과 의사를 주고 받는다.조용한 장소에서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나 도∙감청을 기만하기 위해 수신호를 사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어떤 형태던 말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외국에서는 합법적, 불법적 개념보다는 도청을 ‘eavesdropping’이라고 하고 ‘bug’와 ‘tap’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bug’는 모든 소리를 청취한다는 의미이고, ‘tap’은 선로상의 대화를 가로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일반 사무실이나 방안의 대화,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행위가 ‘bug’에 해당한다. 외국은 한국보다 감청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합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소송이나 고발 등의 목적에 필요한 증거라면 탐정과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전문적인 탐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 상대방의 촬영 등을 하는 사람이 많다.자신과 다른 사람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촬영도 자신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만 제3자를 몰래 촬영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촬영이나 녹임이 쉽게 가능한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을 촬영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났다.수사기관의 종사자나 언론보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기자가 아니지만 녹음이나 불법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이나 위협을 당할 경우 증거수집 자원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문은 녹음하지 않는 것이 좋다.법적인 소송이나 고소 및 고발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는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해 증거라고 수집한 사진이나 대화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서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파악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고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사방법이 전자감시이다.관련 조사를 추진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민∙형사재판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외국의 탐정은 전문가이고 증거수집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절차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